(포커스)백운테마파크 표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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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군수시절인 지난 2003년 100억대 규모로 추진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표류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군은 당초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였지만 현재 백운테마파크는 첫삽 조차도 못뜨고 있다.
군은 최근 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는 실시계획 인가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2010년말에나 완공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군수공백에 따른 행정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선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지난 2003년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200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06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 환경부에 통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난해 11월에야 승인된데다 실시용역의 중지와 변경을 거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전체 사업부지 중 5만5천611㎡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 또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진입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주차장과 매입예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군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
선출직들이 백운테마파크를 정치적 업적처럼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보니, 부동산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온다.
결국 백운테마파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맥놓고 앉아 있던 군이 눈덩이를 맞은 형국이며 이를 군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된 셈이다.
설령 막대한 군비를 털어서 완공하더라도 매년 3~5억원씩 유지관리비를 헌납해야 하는, 그래서 효용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에 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도비 반납이 두려운 군의 입장, 추진과정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백지화 결단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양평군의 결단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높다.
/조한민기자
군은 당초 200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였지만 현재 백운테마파크는 첫삽 조차도 못뜨고 있다.
군은 최근 도에 ‘이렇게 추진하겠다’ 는 실시계획 인가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2010년말에나 완공하겠다며 목표를 수정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재선거를 치르는 동안 군수공백에 따른 행정력의 저하가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선 설득력을 얻는다.
물론 지난 2003년 경기도의 투융자심사를 통해 일정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4년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데 이어 200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2006년 11월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2005년 7월 환경부에 통지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지난해 11월에야 승인된데다 실시용역의 중지와 변경을 거치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등 전체 사업부지 중 5만5천611㎡에 이르는 사유지 매입 또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뿐만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진입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주차장과 매입예정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군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
선출직들이 백운테마파크를 정치적 업적처럼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보니, 부동산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서슴없이 나온다.
결국 백운테마파크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맥놓고 앉아 있던 군이 눈덩이를 맞은 형국이며 이를 군민의 세금으로 메워주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된 셈이다.
설령 막대한 군비를 털어서 완공하더라도 매년 3~5억원씩 유지관리비를 헌납해야 하는, 그래서 효용성과 타당성이 의심되는 이 사업에 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도비 반납이 두려운 군의 입장, 추진과정이 명백한 사업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백지화 결단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렇기에 양평군의 결단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이 높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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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런들어떻하리 저런들 어떻하리님의 댓글
이런들어떻하리 저런들 어떻하… 작성일우리의 위기상황에서 요즘에는 너무나 조용한 양평군!
이정도면 난리가 나고 연일 언론이나 여론에 사건에 대한 상황을 알려야 하는데
시민단체, 언론 다 모하고 계시나요
방학들어갔습니까?
일부의 특권층과 지역유지의 결탁으로 시행초기 부터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곳인데
수년이 지나가도 아무런 반응과 해명없이 지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을 가지고 있는분은 빨리 안한다고 난리고 군은 해봐야 부채만 떠안을것 같고
어떻게 할계획인가요
양평군은 이러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예산을 돌려주자니 아깝고 하자니 부담되고
머리좋은 기획실장님 대답해주세요
백운테마파크에 대하여 의원나리님 청문회 하실 용이 없으신가
말잘하는 모의원님 왜 입다물고 계시나
잘난의원님 한번 해봐
하얀종이님의 댓글
하얀종이 작성일경제성 없는 사업은 접는것이 타당하다.
테마 팍이 꼭 필요하다면 싼땅 널려있다.
계획이 변경되는걸 두려워 말자..
신중히님의 댓글
신중히 작성일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빨리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가진 분들도 빨리 포기하지요,,, 지가만 자꾸 올라가면 자칫 사면초가에 빠질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