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려 행정벌 피하려던 공무원 12명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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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걸렸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무직 등으로 숨긴 채 형사벌 외에 행정벌을 피했던 양평군 공무원 1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3일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현재 행정안전부)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업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지난 2월 각 시·군별로 통보했다.
그 결과 군에서는 2년 사이 12명의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채 행정상 처벌을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명이고 나머지 11명은 0.1%이하의 면허정지에 해당됐으며 이중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공무원은 7명에 달했다.
이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에 적발됐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자영업이라고 속이면 별도로 공무원임을 밝혀내지 않는 수사형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행정벌이 가해져 인사승진에 타격을 받거나 연봉감면, 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사례의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한 행자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처벌자들의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분석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훈계처리를 내린 상태다.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숨겨 행정처벌을 면한 대가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군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에는 수차례의 동일 전력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조례를 공포한 상태로 군수님께서 월례회의나 각종 회의 때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며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의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희. 조한민 기자
13일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현재 행정안전부)는 2005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행정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업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지난 2월 각 시·군별로 통보했다.
그 결과 군에서는 2년 사이 12명의 공무원이 신분을 숨긴채 행정상 처벌을 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1명이고 나머지 11명은 0.1%이하의 면허정지에 해당됐으며 이중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공무원은 7명에 달했다.
이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에 적발됐더라도 경찰조사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자영업이라고 속이면 별도로 공무원임을 밝혀내지 않는 수사형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을 경우 일반인과는 달리 행정벌이 가해져 인사승진에 타격을 받거나 연봉감면, 정직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결국 이 같은 사례의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한 행자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처벌자들의 명단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분석하면서 들통이 났다.
군은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당한 징계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훈계처리를 내린 상태다.
특히 징계시효가 지난 7명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숨겨 행정처벌을 면한 대가로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군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중에는 수차례의 동일 전력으로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조례를 공포한 상태로 군수님께서 월례회의나 각종 회의 때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과 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했다”며 “처벌이 강화된만큼 자신의 관리 미흡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송희. 조한민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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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잘한다님의 댓글
잘한다 작성일잘한다!
역시 양평이다.
할말이 별로없다.
생태 행복 도시 희망의 양평?
어떤 행복?
어떤 희망?
공무원이 뭐하는 사람인가?
양평서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바르게 살기님의 댓글
바르게 살기 작성일양평이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양평의 현실을 중첩규제 탓으로 돌리지만,
천만의 말씀!!!
난 공무원들의 무능에 있다고 본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의 현실은 어떤지?
양평의 현실은 또 어떤지?
양평의 미래를 책임질 공무원들의 수준은 어떤지?
양평과 같이 아주 작은 지역은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달려있다.
작금의 양평의 현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군민들을 받들어야할 공무원들이 이따위로 놀고 있다니?
윗물이 흙탕물인데 아니 오염물인데?
고개들고 군민들을 볼 낯이 있단 말인가?
양평이 살기위해서는 공무원이 변해야 한다.
지구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발 공부 좀하세요.
양평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공무원들이여!!!
공부 좀 합시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어른들이 바른 공부나 하시죠.
나도한마디님의 댓글
나도한마디 작성일공무원은 별난 사람들인가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거늘
몇년전 신문보도에 목사님의 강간 사건이 올라있는것을 보았는데 목사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만공인님의 댓글
말만공인 작성일누가 공무원은 사람 아니래요?
위에도 언급하자나요 단지 행정벌이 가해진다고.
공인이 머겠어요 공인이면 일반인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좋을때는 공인이고 나쁠때는 공인도 사람이라는 둥,,,
이해할수 없구뇨~~~
sos님의 댓글
sos 작성일얼마전 sos에서 마산시청 공무원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었죠..
마산시청 서버 다운되고 난리가 아닌데 혹시 그렇게 양평도 우리가 모르는 먼가가 있는건 아니겠죠?
공인이면 행실 똑바로해서 우리가 주는 녹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