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해 환경유역환경청 점거농성 주동자 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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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정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저지투쟁에 나섰던 양평비상대책협의회 소속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일 약식명령으로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과 김복중 양평해병전우회장, 박희봉 단월청년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당시 가평군에서 동참했던 송기욱씨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평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경기연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주민 등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 및 점거농성을 벌였었다.
이 당시 시위를 주동한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을 비롯,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진입한 김복중 해병전우회장과 박희봉 단월청년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옥상을 점거한 채 연막탄과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형사입건 된 바 있다.
결국 환경부가 추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은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말 백지화된 바 있다.
이들의 벌금은 지난해 8월 양평군민비상대책협의회를 후원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소중하게 모아준 성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한민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일 약식명령으로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과 김복중 양평해병전우회장, 박희봉 단월청년회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또 당시 가평군에서 동참했던 송기욱씨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양평비상대책협의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경기연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주민 등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집회 및 점거농성을 벌였었다.
이 당시 시위를 주동한 이태영 경기연합 정책국장을 비롯,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에 진입한 김복중 해병전우회장과 박희봉 단월청년회장은 한강유역환경청 옥상을 점거한 채 연막탄과 현수막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돼 형사입건 된 바 있다.
결국 환경부가 추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은 주민들의 반대와 예산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말 백지화된 바 있다.
이들의 벌금은 지난해 8월 양평군민비상대책협의회를 후원하는 다수의 군민들이 소중하게 모아준 성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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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에고 양평님의 댓글
에고 양평 작성일옥상 점거를 했던 겨란을 던졌던 모두가 검은 그림자 드리워져
죽어가는 양평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동참했던 모든 분들에게 고개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이후 한강의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에서 양평까지 5백리 고행의 도보행진으로 양평군민의
변함없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또다른 행동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서로 함께 호흡하며
서서히 하나가 됨을 느낄수 있었으며 그로인해 새로운 각도에서 양평발전을 모색하고자
양평발전연대가 태동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모쪼록 더이상 사분오열되어 군민이 쪼개져 시기하고 질투하며 남을 비방하고 지역주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세력을 내세워 소속 단체장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집단 이기주의와 개인의 영리를 위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요즘 백운테마파크 조성 관련되어 최초 100억에서 세배가 뛴 300억도 넘는다는
설이 들리는데 이것은 외부 투기꾼들을 내세워 이득을 보려는 그동안의 기득권자들인 실세(?)들의
장난이라 아니볼수가 없으며 그로인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추가되는 모든 비용을 군비로 충당해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를것입니다.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최초에 계획했던대로 실행하던가 해야되는데 최초계획대로 하자니
그동안의 지가상승으로 토지보상을 해주면 사업을 착수할수있는 종자돈이 다 날라가지않나 우려되며
이러케 양평을 병들게하는 모든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것을 군민들도 알으셨으면 합니다.
주변에 우리의 가축을 잡아 먹으려는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없는지 모두 눈을 크게뜨시고
이제는 그러한 인물들이 양평에서는 활동을 할수 없도록 지연,학연,혈연을 배제하고
진정 양평을 위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일하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하며
비대협,양평발전연대 당신들의 노력이 불손한 무리들의 배를채우고 있다는것을 절대 있지마시고
꼭, 양평 구석구석을 보살피고 공무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곳과 또한 지자체가 되면서 친분과
힘의 논리로 공무원을 옥죄는 세력들이 더이상 활개칠수없도록 감시의 눈을 더 크게 떠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전에 비해 열심히 일 잘하고 계시는 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라 생각마시고 공직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을 위하고 양평군을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합쳐주셨으면 합니다.
황혼님의 댓글
황혼 작성일벌금형에 처한 저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이 없군요.
다행히 군민들이 모아준 성금이 있다니 천만다행이군요.
아무튼 평생을 따라다닐 신원조회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야할 당신들
정말 고생하셧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내고 싶군요..
나도 한마디님의 댓글
나도 한마디 작성일그냥 조용히 가는줄 알았더니 야속하게도 법원은 가만히 있지를 않군요.
지역을 위해 불이익을 받으신 세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대들의 투쟁이 백지화를 만들었고
양평의 역사에 한페이지를 장식하리라 믿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주민들의 성금이 세분의 벌금을 대신한다니 그것으로라도 위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영님, 김복중님, 박희봉님 그대들이 있기에 양평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지역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를 ......
홍길동님의 댓글
홍길동 작성일성금은 충분한가요?
모자르면 어떡하나요?
양평군비상대책협의회는 어ㄸ케 된건가요?
아직도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본부님의 댓글
본부 작성일제가 알기론 비대위는 해체되어 양평연대로 전환한거같은되요
양평연대에서 다 이어받은걸루 알고잇습니다,
읍민님의 댓글
읍민 작성일지금은 선출직이라 숫자많으면 대우좋조 선거운동 개열이누군가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