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7개시·군 “우린 물값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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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벌이고 있는 ‘물값 싸움’에 팔당수계 7개 시·군이 합세하면서 법정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도와 용인·광주·여주·양평·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은 19일 팔당댐 물 사용료 면제 방안 및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관련 소송에 공동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등에 따르면 도와 7개 시·군은 수도권 2천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피해 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수공은 이들 시·군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씩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도와 이들 시·군들과 달리 수공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당호에 취수장을 두고 연간 8천여만t의 용수를 취수하면서 연평균 35억원의 사용료를 수공에 납부해 온 광주, 남양주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이달부터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수공이 용수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와 7개 시·군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7개 시·군은 팔당호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을 수질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도로 이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수공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건설비용 가운데 분야별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1980년부터 부담분 1천647억원의 5배가 넘는 8천191억여원을 사용료로 징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산한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34조3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912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용수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수공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와의 물값 관련 소송에서도 댐건설 비용을 초과해 징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도와 용인·광주·여주·양평·남양주 등 팔당수계 7개 시·군은 19일 팔당댐 물 사용료 면제 방안 및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 물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관련 소송에 공동대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 등에 따르면 도와 7개 시·군은 수도권 2천2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피해 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수공은 이들 시·군으로부터 매년 수십억원씩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도와 이들 시·군들과 달리 수공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팔당호에 취수장을 두고 연간 8천여만t의 용수를 취수하면서 연평균 35억원의 사용료를 수공에 납부해 온 광주, 남양주 등 팔당호 주변 7개 시·군은 이달부터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또 수공이 용수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도와 7개 시·군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7개 시·군은 팔당호 댐용수 사용료 징수권을 수질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도로 이관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수공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 건설비용 가운데 분야별 분담비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1980년부터 부담분 1천647억원의 5배가 넘는 8천191억여원을 사용료로 징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추산한 팔당유역 7개 시·군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34조3천억원에 달하고 연간 912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용수사용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수공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만약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 등 계약 미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시와의 물값 관련 소송에서도 댐건설 비용을 초과해 징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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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지금 물값이 문제가 아님니다.정부에서는 다시 우리 양평군을 포함한 4대강 유역을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도 하고 있습니다.강에서 항생제가 검출 된다고 연일 보도 하고 있습니다.다시 규제을 할가능성 이 있는것입니다.남양주.구리시.여주군등등 몇곳은 풀릴것입니다.그러나 양평.가평등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한경 괄렬 점문가가 새로운 정부에서도 양평가 가평은 힘들것이라고 합니다.2020도시 개발이 시행 할것 처럼 우리 양평군에서는 외치고 있지만.건교부.환경부에서는 양평가 . 가평을 환경 보호 지구로 지정 한것입니다.우리 양평군을 주민들은 우물안에 개구리 같은 사항 입니다.
가상수님의 댓글
가상수 작성일4대강 오염의 주원인은 가축사육에 있다.
이제 그만 가축에서 벗어나자.
동물의 생명으로 먹고 산다는게 좀 미안 하고, 불쌍하지도 않은지?
물 맑은 양평에게 미안하다.
사람들이 아닌 양평의 자연에 고개숙여 반성한다.
가상수?라고 아시죠?
소고기 500그램이 7,500리터의 물이 소비된다는 가상수?
뭔가 알고 가자!!
죽기전에 내가 살아서 뭔짓하고 살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