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5> 절차 없는 정책 발표 엄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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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상 사업, 불협화음 없애기 위해 의회와 사전 심의 가져야”
양평군의회 김덕수 의원은 기획감사실 행감에서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제와 관련,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사전계획 없이 남발된다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필요 없고 예산의 계획과 효율성이 없어 국고를 낭비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
특히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원만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집행부에 경고.
김 의원은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정책발표를 해야 올바로 입안된 정책”이라며 “절차 없이 정책을 발표 할 경우 타당성과 효율성이 없는 정책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
이에 이승구 기획감사실장은 “군수가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잘 못 됐다는 주장은 바르지 못하다”며,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서 예산 편성 전에 심의하면 될 일”이라고 맞서.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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