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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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갈등을 빚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 원점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비수도권 의원 반발로 참석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협의조차 못한채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경우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승기를 잡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수정법 통과는 아예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의 무관심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도내 의원 7명중 이재창, 정장선, 유필우 의원만 참석했을 뿐 문학진, 김선미, 유정복 의원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재성 의원은 잠시 얼굴만 비쳤을 뿐이다.
다행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도내의원들이 나름대로 실력을 발휘하면서 큰 위기에서 벗어났다.
일부 비수도권 의원들이 숫적인 우세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주장했으나 협의 끝에 소위에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
표결로 진행될 경우 비수도권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정법 처리는 영원이 물건너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 입장차이만 재확인했다.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낙후만을 가져온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으며, 수도권 의원들은 수정법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내세웠다.
비수도권 의원인 이인기·홍재형 의원은 반대이유에 대해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 위배, 국토균형발전 취지 역행, 수도권 산업 기반 몰락, 지역간 위화감 조성, 수도권 인구집중시 국가경쟁력 저하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유필우 의원은 “수도권내 낙후지역까지 포괄적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전반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묶였던 규제를 부분적으로 풀어 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창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혁신도시 정책에 맞춰 공공기관 지방이전지를 적절하게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도권규제를 완화해준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연보전권역은 들어있지도 않은데 이를 근거로 말하는 것은 반대기초가 잘못된 것이다.
비수도권이 개정안에 대한 깊은 검토도 없이 반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을 자극해 왜곡시키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소위에서 다시 검토키로 한 것과 관련,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각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홍보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수도권 과밀집중문제 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는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정법 개정 움직임을 규탄하는 등 수정법 수정안 폐기를 주장,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수도권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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