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양평 가평 또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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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양평 죽이는 지역분류 강력 규탄한다!”
- 19일 정부 발표 시안, 성장지역으로 분류, 양평·가평 혜택 거의 없어
-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시안 발표에 대한 정병국의원 입장
- 경기도, 31개 시·군 대책회의에서 정부 방침 규탄 결의문 채택
“정부의 균형발전론은 후안무치한 수도권 역차별이자 양평·가평을 또한번 죽이는 중복차별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 에 크게 분노, 20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자부·산자부 공동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분류 제도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25일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한 것으로 사람과 기업이 유치되는 지방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234개 시·군·구를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로 종합 평가해 발전도에 따라 낙후지역(1), 정체지역(2), 성장지역(3), 발전지역(4)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양평·가평군의 경우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의 지표를 계량분석하여 4단계 중 낙후지역 다음인 정체지역(2)으로 분류하고도 정책요소를 고려, 수도권을 1등급 상향 조정한다는 논리를 적용, 1등급이 오른 성장지역(3)에 포함됐다.
이는 결국 양평·가평군이 포함된 수도권 성장지역은 중소기업 창업시 4년간 법인세 50% 감면혜택이 오히려 30% 로 줄고 대기업 이전시에는 아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편, 기존 중소기업의 건강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아무 혜택이 없는 셈이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지역분류는 지표를 자의적으로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군 지역을 다시 1등급 상향조정하는 억지를 마다 하지 않고 있다” 며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도 혜택은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만 주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수도권 억압정책이자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중복차별” 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양평·가평군은 2천300만 수도권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고 전제한 뒤 “각종 규제 때문에 생존권 제약은 물론 재정자립도 양평 16.9%, 가평 21.8% 등을 기록하고 있다. 5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수는 전국 평균이 491개에 달하지만 가평 58개, 양평 62개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구도 1980년부터 2005년까지 25년간 가평군은 20.0%, 양평군은 19.4%나 감소했다” 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양평·가평 주민, 수도권 주민, 뜻있는 국민,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 등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 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또한 2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단체장과 국회의원, 의회 의장, 도의원, 사회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문수 지사 주관으로 정부의 국가균형대책 관련, 제2차 비상대책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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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그러길래 양평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수도권을 서울,경기.인천으로 광역단위로묶으니까,사실수도권이라고보기도 어렵고 비수도권만도못한데 도매급으로 넘어가는겁니다,지도층과 지역의원들은 수도권에서 경기도 군단위는 빼달라고 주장해야됩니다,그래야 불이익을 안봅니다,
쓴소리님의 댓글
쓴소리 작성일정병국의원님.
이걸 발표하고 나서야 알으셨나요?
그정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됩니다.
잿밥에 눈이멀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이리 처리하신다면
양.가평은 누굴 믿으라구요?
지금부터 로비스트를 고용해서라도 물보전 댓가를 10배 100배 더
보상받을수 있도록 뛰셔야 합니다.
괜하게 대선캠프에서 얼쩡 거려봐야 지역 사람들에게 신망 받을수
없음을 명심 하십시요.
용문사랑님의 댓글
용문사랑 작성일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경기도가 모두 직면한 생존권문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수십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연대를 해도
청와대 노무현과 여당을 이길 방도는 없을 것이다.
정권교체로 양평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쓴소리처럼 발목만 잡는, 질 낮고 유치한 사람들 신경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대선 승리하자.
그래서 양평을 확 바꾸자.
그때도 쓴소리는 규제개선 반대하겠지만...
무시캄이라님의 댓글
무시캄이라 작성일양평에 지도자란 사람들이 힘이있느냐.어영부영하는거지,수입품이 한결낫지
이래서님의 댓글
이래서 작성일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국회의원 지역은 각종 법이나 규제를 빌어 불이익을 주고,
여당지역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막 밀어주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양평시민님의 댓글
양평시민 작성일단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평, 여주, 가평군을 강원도로 편입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이지역이 개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원주보다 더 크게 발전할 것 같음. 그것도 아주 빠른 기간내
양평인 여러분 내 말이 틀렸나요?
양평 답답이가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