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서민경제 폭탄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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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상수도 요금을 비롯한 하수도 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등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최근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군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분부터 28.8%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t당 552.8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t
당 생산원가인 1천759.9원의 31.4% 수준에 불과하다며, 누적 적자폭 감소와 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해 당장 오는 8월부터 t당 718.6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더욱이 하수도 요금도 하수도법 전문개정에 따라 표준조례가 만들어져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현실화 될 전망이어서 종류별로 30~50% 가량 인상 될 조짐이다.
또한 아직 인상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쓰레기봉투 값도 지난해 환경부가 상향한 도시유형별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차별 계획에 따라 내년 중 40% 인상될 전망이다.
이 같은 인상 폭이 반영될 경우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5ℓ 90원→130원 △10ℓ 170원→240원 △20ℓ 330원→470원 △30ℓ 500원→700원 △50ℓ 870원→1220원 △100ℓ 1740원→244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공공요금에 의한 세금 폭탄이 곧 서민경제 불안으로 닥쳐 기본적으로 누려오던 혜택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에 군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적자폭 개선과 노후시설 개량, 인근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가정과 직장 등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쓰는 절약실천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불가피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체계적인 물가 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군의 행정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주부 민모(43. 양평읍 양근리)씨는 “공공요금의 경우 서민경제와 밀접한 사안인 만큼 연차적인 인상 계획을 세워 불안요인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4년여 동안 단 한차례도 올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관이 나서 물가불안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성토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요금 인상만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부담은 그대로 서민의 몫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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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맞는말님의 댓글
맞는말 작성일서민들이 무슨죄인.. 아니 봉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참 얼마전에는 일괄부과되는 주민세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는데..
돈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어쩌라고 ㅠㅠㅠ
차라리 올리려면 조금씩 이나 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