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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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오는 3월 29일(목)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국회물관리정책연구회(회장 정병국의원)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수질오염총량제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총제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미국의 켄 렉하우 듀크대학교 교수, 마이클 헤어 미연방 환경청 유역분과장, 일본의 미수마다 오까다 일본 오염총량관리위원장, 야수오 다카하시 일본 환경성 내해국장을 비롯, 국내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총량관리연구부장, 김범철 강원대 교수, 최승일 대한상하수도학회장(고려대 교수), 서동일 충남대 교수, 공동수 한강물환경연구소장, 김경섭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총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각종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따라서 할당 부하량의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제세미나는 미국과 일본의 선례를 각국의 전문가로부터 듣고 국내 전문가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오염총량관리제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엄청난 예산만을 집행하고도 수질개선에는 실패하였던 뼈아픈 정책실패를 경험했다.
이러한 실패는 규제일변도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인해 통합적인 물관리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일방적인 규제위주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이 공존하는 상생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오염총량제의 의미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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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구헌날님의 댓글
허구헌날 작성일허구헌날 공청회다, 세미나다만 열면 모한데???
뭐, 좀 진척이 있어야지... 답답~~~하구마.....
그러니까님의 댓글
그러니까 작성일그러니까 자꾸 열어야지요.
이런게 자꾸 쌓이면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잘하는 것은 칭찬해줍시다...
딴지님의 댓글
딴지 작성일툭 하면 딴지거는 짖좀 하지 맙시다!!!
오총제 문제는 지역문제의 핵심인데 그래서 정 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맨날 딴지만 거는 겁니까?
격려좀 해주면 안됩니까 ?
답답하기는 정말 내가 답답하네 에이구 정 의원이 불쌍하다 불쌍해.....
콰배기장사님의 댓글
콰배기장사 작성일칭찬은 못하구 진척이 없다니 열심히 하는 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허구헌날 뭐하시나 그러식으로 살면 님의 인생도 비비콰진다네요.뭐도와준거있슈
한심한것들...님의 댓글
한심한것들... 작성일17시 34분,36분,39분......
참, 한심한 인간들
댓글도 좀 머리좀 써가며 달아야 한다고 내가 그리 야그했건만...ㅉㅉㅉ
예리하네님의 댓글
예리하네 작성일한심한것들님!
예리하네..........
버르장머리하구는님의 댓글
버르장머리하구는 작성일한심한 버르장머리하구는 정신적치료부터 인간성회복이우선
방울토마토님의 댓글
방울토마토 작성일그 동안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가시적인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엄청난 예산만을 집행하고도
수질개선에는 실패하였던 뼈아픈 정책실패!!!
더 이상...이런 실패에 연속은...그만...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옴겨 주세요,,,
정병국의원님께님의 댓글
정병국의원님께 작성일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몇몇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의 팔만의 군민,
아니,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가십시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이서방님의 댓글
이서방 작성일이번 세미나에서 부디 좋은 성과물을 얻어내시길...
이는 누구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의원님 정부의 물관리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하고 대내외에 천명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화이팅!!!!!
정사랑님의 댓글
정사랑 작성일진척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청회와 세미나 등등을 하고 있는겁니다.
첫술에 배부를수 있나요.
진척이 없어 답답하시다고 한 맨위의 허구헌날님은
지금껏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셨느지 궁금하네요.
누군가 나서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미래가 보이지 않나요.
지금이 몇년째?님의 댓글
지금이 몇년째? 작성일7년이면 뭔가 가시적 성과물이 나와야지 1,2년 차에 해야할 일을 지금하고있으니까 생뚱맞지?
중2가 구구단 외우고 있는거라구
칭찬에 인색해님의 댓글
칭찬에 인색해 작성일처음부터 오총제가 화두는 아니었지요
오총제 문제는 얼마전 한군수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 아니던가요.
정의원만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열심히 하라고 격려는 못할 망정 너무들 하네요
선거와 연관해 치사한 해석은 하지 마세요
여기는님의 댓글
여기는 작성일여기는 의원님 인기 짱이네!!!
화이팅!!!
맨날 험담하고 상처내는 야그만 보다
여기서 의원님 지지자들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의원님 화이팅!!!
격려와 질책님의 댓글
격려와 질책 작성일"격력와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신것 같은데...
여기는 분위기가 영~ 질책은 아닌것 같네...
무시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용문산님의 댓글
용문산 작성일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물문제이며 오총제문제아님니까 이러한 해법은 국회의원만이 아닌 우리 군민 모두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것 같습니다 정의원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규제일변도인 양평을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수 있는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데 노력해주십시오 "건승을 빕니다"
이런거 허사님의 댓글
이런거 허사 작성일하면 뭘해~변하는게 없는데~이것두 홍보라구~빨리 없어져야 해.6년 반이 아까워~꼭 바꿔야 할 인물~ 양평에 전혀 도움 안됨.내년 선거 빨리 와야 함.
장승님의 댓글
장승 작성일지속적으로 씨를 뿌리고 계시니 곧 거둘걸로 믿고 있습니다.
양평을 이끌어가시는 님의 꾸준히 활동 부탁드립니다.
골리앗님의 댓글
골리앗 작성일환경, 깨끗한 물이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불합리한 규제인 거대한 골리앗에 대항해 싸워 나가는 모습이 멋져요
이제 국제적인 여론까지 업고 불합리한 규제를 바꿔 나가길...
ㅈㄹ하네님의 댓글
ㅈㄹ하네 작성일수질오염총량제도
알긴알고 리플다는건가 모르겠네
악플다는 사람들은 머리에 뭐가 들었나 모르겠네
당신들이 똥싼물내린거 정화하는게 얼마나 힘든지알아?
물이라는건 무한한 자원이 아니란말이다 무뇌아 키보드 워리어야
알았냐? 생각좀하고 리플좀 달아라 저렇게라도 안하믄
나중에 우리 후손 물 어떻게 먹일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