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가평군수, 대법원 기각결정, 당선무효형 확정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재수 가평군수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호법정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수 군수의 상고를 기각,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고등법원의 원심이 확정됐다.
또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선거운동원 1명의 상고도 기각됐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 당선, 군수에 취임한 양씨(66)는 30일자로 군수직을 잃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양씨는 지난 2005년 9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 주민 A모씨에게 현금 70만원과 포도주 등을 제공,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해 7월,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에 대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양씨가 이번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형(벌금 25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고등법원 항소가 기각된데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양씨의 군수직은 상실됐다.
가평선거관리위원회는 “가평군수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에 따라 오는 4월 25일 가평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학업에 보탬이 되게 할 터” 용문농협 장학금 전달 07.03.31
- 다음글결혼이민여성 전통예절 및 다도(茶道)교육 07.03.29
|
댓글목록
화이팅! 한나라당.님의 댓글
화이팅! 한나라당. 작성일가평도 우리 한나라당으로 재선거에서 승리합시다.
가평한나라당 화이팅!
공천은 누구에게 주나염?????
한나라당님의 댓글
한나라당 작성일ㅋㅋㅋ 정병국의원 바쁘겟서요
ㅎㅎㅎ 참 재미있서요
양가평선거무용님의 댓글
양가평선거무용 작성일금권관권선거해서 준엄한 국법을어긴 죄인에게 철퇴가내리처 천벌이네 법을 어기면 당선되고,지키면 낙선하구 선걸 꼭해야만 하나ㅉㅉ
조지자님!님의 댓글
조지자님! 작성일조기자님!
어찌 다른 신문들은 유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보도하는데 YPN에서는 다루지 않는가요? 양평군수를 뽑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되어 한말씀드립니다.
망한나라당님의 댓글
망한나라당 작성일아니 가평군수선거에서도 또 질건건데 좋아 하지마여 양평서도 지고 그럼 뭐여 정거시기한테 아부하는 조거시기 기자님 어케하냐 가평은 한나라당후보를 다블스코어로 무소속후보가 이긴다고 하던데 어쩐다냐...
양평선거나 신경쓰지 유후보님 한테 미안 하지도 않어 유후보님 군수만 당선되봐라 그때가서 아는척해보기만 해봐 그냥 콱 알지..
법을지켜라님의 댓글
법을지켜라 작성일선거법을 어기면서 당선되려고 하지마라,상대방을 욕하지마라,느자신이 ㄸ보다 더럽다
자존심님의 댓글
자존심 작성일유병덕후보님 출마하신다 길을 비키시오
우리 양평군민을 뭐로 보고 한나라당이 유병덕을 버려
유병덕 양평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양평강님의 댓글
양평강 작성일유조합장 기사는 없네 . 문제군.짜고 치는 고스톱판.
역시나 양평 기자님들 이제야 알겠군
방울토마토님의 댓글
방울토마토 작성일가평도 재선거을 하다니.. 좋은 소식인지 않좋은 소식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런 일이 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