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의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흥정대상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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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가평·양평)의원은 16일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아랫돌 빼어 윗돌에 얹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상”이라며 정부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 노무현 정부는 구체적인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없이 경기도의 공공기관 49곳을 무원칙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려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경제가 낙후된 경기 북부의 몇 안되는 공공기관마저 이전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논리와도 정면 배치되는 이율배반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경기북부 5개 지방이전대상 기관의 근무인원은 795명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이들 기관이 내는 지방세가 1억5천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얼마나 이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될 이전대상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하고,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체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경제활성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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