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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시 · 군간 재정 불균형 심각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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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1-13 18:2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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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 경기지역 시 · 군간 재정력지수가 최고 14배까지 차이를 보여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 · 군의 기본적 행정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이 모두 10조860억원으로 지난해 9조76억원보다 19.6%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도 본청을 비롯해 도 전체의 지방세를 포함해 기준재정수입액은 10조4922억원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지난해 9조5297억원보다 무려 10.1%나 증가했다는 것.
 그러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감안해 조사된 도내 전체의 올 평균 재정력 지수는 0.996인 것으로 분석돼 지난해 1.05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력 지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내며 재정자립도에 비해 더 정확한 재정여건을 반영한다.
 이 같은 하락 추세는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시 · 군간 재정력 지수가 최고 14배에 달하는 등 자치단체간 극심한 재정력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시 · 군별로 과천은 재정력 지수가 2.650로 도내 31개 시 · 군 중 가장 높았으며 용인 2.392, 성남 1.433, 수원 1.254, 고양 1.233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의 재정력 지수는 0.183으로 도내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이며 양평과 가평이 각각 0.24와 0.263씩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경기북부와 남부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도내에서 용인, 시흥, 평택 등을 제외한 25개 시 · 군이 지난해 보다 재정력 지수가 감소할 것으로 집계돼 이들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예상되고 있다.
YPN/양평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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