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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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송진욱 의원은 이날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기획재정부와 더 나아가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6일 오전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송진욱 의원의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참석한 전체 의원의 동의로 채택됐으며, 양평군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 이상목 집행위원장과 특수협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송 의원은 "지난 9월 기획재정부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 786억 원에 대해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단지 집행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73억 원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지원사업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산으로 1999년 해당 법률이 제정된 이래 수질개선을 위해 상수원을 각종 규제를 감내한 주민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취수해 사용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는 팔당 상류지역 규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보상 차원의 특수한 목적세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강수계법이 제정된 지 25년 지난 현재까지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해 7개 시‧군의 280여만 주민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건축이나 토지 매매 등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물론 학교와 병원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환경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양평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 규모는 미미한 상황에서 사업비를 상향조정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양평군의회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팔당 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데 따른 책임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13만여 양평군민을 포함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가평군 등 팔당 상수원 관리지역 7개 지자체와 뜻을 함께하겠다"며 "정부는 보상차원의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할 것과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중첩 규제 철폐,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한강수계법을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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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건뭐지님의 댓글
이건뭐지 작성일양평의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하는 ypn은
국가적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ypn은 스스로 언론의 지위를 잃어간다.
라도 한마디님의 댓글
라도 한마디 작성일국가적 반란이라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생각. 민주사회에서 반쪽 사람들의 생각을 절대적인 가치로 주장하는 태도가 더 무서워요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