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및 선거캠프 관계자 57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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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선교 의원과 4.15 총선 당시 선거본부장 A씨를 포함한 5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의원과 선거캠프, 후원회 관계자들은 연간 모금 가능한 1억5천만원 보다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더 모금한 혐의와 모금된 후원금을 선거비용에 사용, 법정선거 비용을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미래통합당 여주·양평 당협위원 10여 명에게 초과 모금된 후원금이 건네졌으며, 선거연설원과 운동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도 하루 1인당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하는 수당을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선거비용과 지출내역을 회계에서 누락한 선거 회계관계자도 검찰에 송치됐으며, 김 의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이 '돈 선거'를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며 "검찰은 혐의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경찰 수사가 미진한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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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군수선거를 해봐서 선거법을알텐데.
그정도였다니 참으로 한심하네요. 선거법위반으로 50명이 넘는 종사원이 기소되었다면
재선거되겠네요.
구관이 명관이라고 정병국의원 참 그립습니다.
참나님의 댓글
참나 작성일한번에 57명을 기소 의견 송치
참군수 할때 한자성어 들먹이면서
성인군자 노릇 하더니
참 어이없네
큰일이네요.님의 댓글
큰일이네요. 작성일큰일 이네요.
김선교씨야 당사자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캠프에서 열심히 일하시던분들까지
피해를 입으실것 같아서요!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선거를 없애던지, 선거때마다 불법이 자행되고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막가파식 선거운동이 범죄자를 만든다.
인과응보 공적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자금 모금, 선거불법이던 성폭력 불법이던, 도적질,폭력이던 간에 성역없이 수사해서 단호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방지된다. 국민혈세 선거비용회수도 선량한 주민들을 범죄자 만드는 당선자에게는 여야를 떠나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처벌해야한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좋은쪽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군수님시절 우리양평발전을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지요. 인구증가도 그당시에 엄청늘어났지요. 그런데 여야을떠나 잘못된행위는 엄정한 법을 심판을 받아야 하지요. 저는 김선교 국회의원님을 믿지요. 좋은쪽으로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것 같습니다.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양평이 망신살이 뻐쳤어요.
선거사상 57명 기소는 유래가없읍니다.
이제 좀 쉬세요.
기운이 끝났어요.
시민로님의 댓글
시민로 작성일정병국 전의원님이 20년동안 그래도 깨끗하게 정치하셨네요 양평군민의 한마음으로 재선거에 전폭적으로 추대해서
차기 국회의장으로 모십시다 .양평에서 국회의장 배출합시다 .국회의장님되셔서 양평에 예산폭탄 투하해주세요
양평시민님의 댓글
양평시민 작성일전국적인 망신살입니다.
당선무효되면 선거공영제라 선거비 다 토해내야합니다.
돈쓰고 돈물어내면 큰 타격일텐데.
김의원님힘내세요님의 댓글
김의원님힘내세요 작성일야당탄압이라고 생각해요. 더민주소속이면 안 당하셨을텐데 군부독재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애독자님의 댓글
애독자 작성일이제 이기사를 내려주세요.
뭐 좋은 기사도 아닌데 양평 여주사람들 망신살이고
한 사람이 망가지는 형상인데.
발리 기사를 내려주시는게 좋이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