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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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후원금과 관련,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5일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갖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나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의원 캠프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회계 담당자 및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 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또한 지난 10일 김선교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치는 등 김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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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국회의원이라는 색히가
전혀 존재감 없다.
요즘 입법행위라는거 하고 있냐??
이런 사람 뽑은 양평 사람들아.
창피한줄 알아라.
깨끗한뒷모습님의 댓글
깨끗한뒷모습 작성일법을 지키는 민주 선거를 해야 공정한거다
법을 위반하고는 여야를 떠나 법심판대에 서게된다
위법행위를 했다면 유권자에게 창피스런 뒷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당사자 스스로가 결단하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어쩐지 불안불안하다했더니...
끝없는 욕심과 욕망은 언제인가 큰화를 불르는것이 세상이치이거늘.
잘못하면 쪽박차는 거는 시간문제 입니다.
선거법으로 물러나면 선거비용 다 물어내야합나다. 아이쿠 ~~
탈당하고 민주당으로 빨리 옮기는 방법도 있긴한데.
지역의 불행님의 댓글
지역의 불행 작성일결과가 어찌 될런지 모르지만,
어찌됏든 양평 지역에 불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ㅋㅋ추진력님의 댓글
강한 ㅋㅋ추진력 작성일양평에서도 군수 3선 하시는 동안 강한 추진력으로
해놓으신 업적이 있으신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캠프에서 올려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글고 여의도에서 김 선교씨에 추진력이
통할날이 올까요?ㅠ~~~
백운봉님의 댓글
백운봉 작성일ㅋㅋㅋ님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합니다~
나도유권자님의 댓글
나도유권자 작성일50명이 넘는 선거관계자가 조사받고 기소될처지니
금뺏지는 꿈에 떡맛보듯 일장춘몽이 안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나저나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받으면 패가망신 한다고 합니다.
선거비용 다 물어낸다고 합니다. 2억정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에서는 안타깝지만 자포자기하는 모양새.
그래서 옛어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게없읍니다.
옷도 몸에 맞아야하고 과욕은 화를 부른다는 말씀.
이재명지사처럼 막판에 기사회생하길기원합나다.
그러니 변호사 비용이 수억 깨지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