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나서 못 살겠다 VS 축산농가를 살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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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군청 앞에서 지평면 송현리 주민들의 시위가 다시 벌어졌다. 여러 차례의 시위의 핵심은 ‘냄새 나서 못 살겠다’이다. 이날 시위현장에서 만난 오모씨(63세, 송현3리 거주)는 “오죽하면 이러겠는가. 그간은 같이 살아온 정리가 있어 참고 살았지만, 원 양심이 있어야지. 소 70마리가 모자라 더 키우겠다니, 자기 혼자만 배부르면 그만이요, 어디? 지금도 냄새가 나서 죽겠구만 소가 늘어나면 더 심할 게 뻔한데...”라며 혀를 찼다. 또 다른 주민 한 사람이 “이게 다 마구잡이로 허가를 남발하는 양평군 때문이다.”라고 언성을 높이자 ‘옳소’ 하는 소리와 박수가 쏟아졌다.
얼마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유로 송현리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당시 시위현장에서 만난 박모씨(56세, 송현1리 거주) 는 “인근 양계장은 주택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부터 운영되어 오긴 했어요. 주민들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짓은 하기 싫어, 기존 양계장의 악취를 그저 시골냄새라고 여기며 꾹꾹 참아왔구요. 그런데, 양계장측은 개선노력은커녕 규모 확장에만 혈안이 돼 있나보네요. 악취에 공사소음에 무차별 벌목에 아주 동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아주.” 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역시 양평군의 탁상행정에서 남발된 허가 탓이라는 원성이 이어졌다.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남발하는 양평군’은 어떤 입장일까. 한 마디로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이다. 환경과 총량관리팀 안운숙팀장은 “우리가 왜 주민 분들이 겪는 고통을 모를 것이며, 왜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외면하겠습니까. 주민도 농가도 상생할 수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안인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니 달리 도리가 없어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어요. 엄살이 아니라 우리 팀원 모두가 정신과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과 농가 양측의 공격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면 좋을텐데...”라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당부서가 관련조례 상정실패에 애가 탈 만하다. 송현리 주민 시위의 2개 표적 중 하나인 송현1리 계사 증축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약200m는 현재 양평군 조례(축산농가 신.증축 가능)에선 가능하고 2019년 부결된 조례에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현3리 우사(젖소) 증축도 매한가지다. 해당부서의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조례상정의 권한을 지닌 양평군의회의 입장도 수긍이 간다. 안 그래도 중첩규제에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에 겨운데, 축산농가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규제를 조례의 이름으로 내놓기는 어려울 테니 말이다.
관련조례가 핵심인 까닭은 따로 있다. 상의법에 의거한 가축 사육전부제한지역 외에 지역에서의 축산은 환경부 권고안을 참고해서 각 지역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다.
현재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조례는 인근지자체와 비교해서 강도가 낮지 않다. 그래서 더더욱 관련 조례 상정이 순탄하지 않은 것이다.
인근 시군 제한거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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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부서의 입장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허가를 신청하고 득한’ 규모 확장 축산업주는 어떤 입장일까. 양계장과 함께 송현리 주민시위의 표적이 된 모 목장대표 최모씨(60세, 축산업)는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송아지를 사육하면 질병감염률이 높아지고 냄새도 심해져요. 또한 산유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우유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젖소의 사육공간을 친환경적, 현대화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것이죠. 말해봐야 뭐하겠어요? 다 변명이라고 할 텐데... 다른 건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수십 년 세월을 서로 어려울 때 도와가며 함께했던 이웃들이 비난하고 등을 돌리는 모습에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업어요."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송현리 주민시위 관련 취재를 하면 할수록 답답한 마음만 더해갔다. 외양간 냄새쯤이야 ‘구수한’에 속했던 시절이 어느덧 의류탈취제가 필수가정용품이 된 시절로 흘러왔는데, 축산악취와 생활환경의 공존 혹은 균형 그도 아니라면 절충방안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어서이다. 냄새의 농도를 측정해서 인가와 축사를 일정거리 이상 분리시키는 게 환경부의 관련방침인데, 과연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심심산골이 아닌 다음에야 가능키나 한 방안일까 싶은 의구심이 먼저 든다. 물론 법적 거리를 지키지 못하는 축산농가를 다 문 닫게 할 수만 있다면야 가능한 일이겠지만.
축산농가 입장도 인근거주민 입장만큼이나 딱하다. 대부분 인가가 드문 곳에서 꾸려오다가 주변에 한 집 두 집 이사 오면서 마을이 형성되면 서서히 마을 ‘공동의 적’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땀 흘려 일하고 운영에 자신이 붙어 조금 확장이라도 해볼라치면 ‘이웃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돈에 눈이 먼’ 악덕업주로 몰리기 일쑤이다. 큰돈 들여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할 테니 법적 권리를 이행하게 해달라는 소리는 다만 ‘눈 가리고 아웅’쯤으로 취급될 뿐이다.
비단 지평면 송현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해 139건의 유사민원이 발생했고, 올 4월말 기준 벌써 42건을 돌파했다. 양평 곳곳에서 거주민과 축산농가 사이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심각한 분쟁지역만 다음과 같이 21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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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축산과 주거환경의 마찰은 쾌도난마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여름에도 창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주민입장만 헤아리면 당장 축산농가를 때려닫아야 할 것 같지만, 생업보호 차원뿐 아니라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축산농가에 대한 일방적 조치는 불가능해서다. 양평의 농업총생산량은 약 3천9백억 원이며, 약 45%에 이르는 1천780억원이 축산에서 창출된다. 양평농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 축산업의 위축은 양평경제의 위축으로 축산업의 붕괴는 양평경제의 붕괴라는 등식이 저절로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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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뾰족한 해법이 있을 리 없는 양평군, 특히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녹아나고 있다. 군수도 군의장, 군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하루는 지역주민이 쫒아와 원성을 퍼붓고, 하루는 축산농민이 쫓아와 하소연을 해대니 생각만 해도 골머리가 지끈거릴 터이다. 양쪽 다 몰려오는 날은 어찌 견딜까 싶다.
양측에서 공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양평군도 이번 송현리 분쟁을 마냥 모른 척하지는 않았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중재하려고 올해 들어서만 수십 차례 간담회며 관련회의며 공청회들 만들었지만, 모임석상의 의자 소리만 삐걱될 뿐 아니라 논의대상마다 삐걱대며 한 치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았고 단 하나의 접점도 도출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은 ‘냄새 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에서, 양평군은 ‘냄새 안 풍길 만큼 떨어지면 좀 어떻겠는가’에서, 축산단체들은 ‘지금 규제로도 죽겠는데 뭘 더 하라는 말이냐’ 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따져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빠져나갈 탈출구가 없어서 더욱 심각한 대립구도이다. 특히 축산단체들의 개선방안은 악취 저감시설, 오물처리비용에 대한 지원인데,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확실한 민원해소 방안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즉 주민은 냄새 제로를 원하고, 현실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하더라도 냄새 제로가 불가능한 실정이니 주민들의 신뢰나 동의를 얻기는 애초에 글러버린 것인지라 군에서도 선뜻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축산과 거주환경의 충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사이에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일은 더욱 아니다. 양평군은 지자체다. 지자체란 무엇인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개척하는 조직이다. 축산을 죽여 민원을 해소할 것인지, 민원을 죽여 축산을 살릴 것인지, 민원을 해소하면서 축산도 살릴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온전한 지자체라면 당연히 민원을 해소하면서도 축산을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 법적요건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반발이 극심해지면 반려하는 지금의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작게는 민원발생의 여부를 떠나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효적인 악취제거 방안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차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크게는 언제 실행될 지 모를 산업단지니 IT단지니 하는 따위의 구름 잡는 조성계획일랑 컴퓨터 하드 깊숙이 저장해두고,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을 심도 있게 구상해야 한다. 주거지역에서 축산농가를 내쫓는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니 축산농가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에 전념할 수 있는 집합장소로의 자발적 이동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확실한 축산농가 관련 주거문화 침해 방지책을 세워야 지역주민의 동의도 축산농가의 협력도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그래야 양평군이 지자체다운 지자체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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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람먼저님의 댓글
사람먼저 작성일문재인 민주당정부에서는 사람이 우선정책이면 당연이 청결한 환경과 사람이 먼저다.
양평은 깨끗한 환경 자랑하면서, 똥냄새나는 환경불지역량은 주민환경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월급만 타먹는 양평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탁상행정 소극행정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칼럼 잘 읽었습니다.
양평군 관내 전원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많이오시며 기존의 축산 시설 또는 새로운 축산시설과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상생이지 상생할 수 없는 구조가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 합니다.
집단화 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느 동네에 단지 조성을 하여야 할까요?
그리고 집단화에 따른 전염병 예방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안난다는것은 거짓말이죠.
집에서 개 한마리 키워도 냄새가 나느데 말입니다.
그러나 축사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축분으로 부터 냄새를 최소화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각종 생균제와 효소등을 이용하여 예전의 더러운 축사로부터 많은 변화를 하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사는 한 여름철 파리와의 전쟁을 하여야 하지만 진짜 파리가 많이 안 날라 다니는 축사도 있습니다.
시골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은 주변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축산 시설이 확장되는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축과 축사의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축사 관리를 못하시는 몇몇분들로 인해 많은 축산농가들이 함꼐 매도되어사는 안될것입니다.
축사를 확장 하시는 분들께서도 축사 확장의 필요성이 단순히 가축을 늘리는것이 아니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한발씩 물러서야 하는것이 아니라 한발씩 다가가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것입니다.
안종현 님의 댓글
안종현 작성일송현3리 축사에서 나온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서 못살겠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증축을 허가를 내준군청은 무슨생각으로증축허가하셔나요 허가내준분은 축사옆에서 살아보셔나요
함께하는세상님의 댓글
함께하는세상 작성일저희 친정집 바로 앞입니다.
안그래도 부모님께 얘기듣고 굉장히 화가나더라구여~~
몸도 안좋으셔서 서울살다 공기좋고 살기좋은 양평으로 이사신건데 지금도 갈때마다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수가 없어요
여름엔 정말 지나다니기 힘들정돕니다.
지금도 그런데 어떻게 증축하면 냄새가 더 안난다는건지..
보장하실수 있습니까??
그리고 몇십년간 함께했던 주민들이 등돌렸다고 하셨는데 그럼 목장대표님께선 그 함께 했던 주민들께 한마디 상의라도 하셨나요??
이건 주민들이 등돌린게 아니라 목장대표님이 혼자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다 나가라는건가요??
그리고 허가가 났다고 하는데 허가부서는 현장답사는 하신건가요??
책상에만 앉아서 결제서류하나만 싸인하면 끝나는건가요??
당신들 가족들..특히 부모님들이 거기서 사신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허가를 내주실까요??
물맑구 공기좋구 살기좋은 양평인데 이런 환경이라면 여행객들도 다 떠날거 같습니다.
저부터도 친정집인데도 꺼려지는데..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귀농인님의 댓글
귀농인 작성일물 맑은 양평? 공기좋은 청정지역? 양평군 공무원들 제발 사기는 치지맙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낙후된
무능한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멍때리고 있으니 지금과 같은 주민간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업자들에게 소를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까? 악취에서 시달리는 생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제한거리 법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양평군수는 지금까지 한일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할 책임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 찾아오는 마을로 조성해야 함에도 소똥 냄새 풍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젠 떠나려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웃지자체는 군에서 시로 승격이 다 되었는데, 양평군은 인구가 유입되었다가 떠나고 있으니, 시 승격이 안되는 원인도 모르고 있습니까? 가축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마을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발 정신들 차리고 일들을 하세요
송현3리 축사증축님의 댓글
송현3리 축사증축 작성일송현3리 주민들은 정말 착하고, 순박한 분들입니다. 송현3리 축산업자는 순진한 어르신들을 농락하고 오로지 돈버는데에만 욕심이 앞서 거짓말 까지 하며 축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조그만 축사에서 시골에서 먹고살기위해
고생한다고 동네사람들은 악취가 발생해도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왠걸, 문 앞의 논을 매입하더니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축사 증축은 더이상 안된다고 하자, 축산업자는 "소먹이용 옥수수밭으로 활용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옥수수 밭이 아니라 대형축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지역주민들이 심하다고 보십니까? 과욕이 앞선 축산업자의 거짓말에 속고, 소똥냄새 풍기는 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옆집 현관앞에 까지 우사를 근접시키니 화병 안나는 사람 어디있겠습니까? 남의 이웃집 대문앞에다 소를 키우는 현장을 보고 증축허가를 내주었는지? 아니면 탁상에 앉아서 점검도 안하고 허가를 내준 것인지? 냄새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송현3리 축사에 방문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주세요. 참고로 축사가 동네 2/3를 차지할 정도로 대형화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양평지역이 청정마을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송현3리에 전원주택을 짖고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하고 근거리라서
송현3리에 터 잡아 수년간 소똥냄새가 나도 시골냄새 겠거니 하고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흐린날이면 냄새악취가
말이 아닙니다. 역겨워 토할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 놓으면 제일먼저 파리 떼가 찾아듭니다. 방충망을 해놓아도 소용 없습니다. 곤충으로부터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아도 하소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확장을 한다고 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축산업자는 주변에 땅이 많습니다. 그동안 산쪽으로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한번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네 중심 한복판으로 확장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렣게 얘기하는
우리가 심한것인지~양평군에서는 그래도 축산업자만을 위해 행정을 펴야 옳은 일인지?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고통받는 불평등한 국민의 생활환경을 알고는 있는지?
귀농인님의 댓글
귀농인 작성일퇴직하고 노년을 물맑고 공기좋은 농촌에서 마음편히 살고싶어 정착한곳이 송현3리 였읍니다. 마을 한가운데 두 젖소 농장이 있었읍니다. 30여년전부터 몇마리 소로 시작하여 지금은 한농장이 80여마리의 젖소를 기르는 큰농장으로 커졌읍니다. 두농장이 합하면 160여마리 되는 큰농장이 되었지요. 그동안 동네주민들은 축사가 커질수록 냄새가 더 심해져도 싫은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왔지요. 두 농장주들은 주민들이 말이 없이 참고 살아온것을 미안한 생각하나없이 이제는 자기 욕심만 더하여 축사를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며 증축 한다고 합니다. 젖소농장이주는 악취와 파리떼들 등 등 여러피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과욕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목초를 키운다며 옆의 논을 사들이고 밭으로 만들더니 축사를 증축한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더는 참을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축산농장의 생계문제가 아닌 주민의 불편함은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는 욕심이 과한 것입니다. 농장의 울타리를 이웃집의 현곤앞까지 설치 했읍니다. 축사농장께 간곡히 말합니다. 이제는 이웃주민들의 고충도 살피며 더불어 같이 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키운 농장이나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더는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어서 취하하고 화목한 마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양평군청에도 바랍니다. 영평군을 축산도시 양평을 지향할것인가 공기좋고 물맑은 사람살기 좋은 도시 양평을 지향할것인지 ? 양평을 이끄는 군수 , 군의원 은 확고한 지향점을 향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당히 양평을 이끌어 주십시오. 상위법에 준한 조례를 어서 제정하여 더는 이렇게 주민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긴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결지역님의 댓글
청결지역 작성일양평이 왜이리 더러워 졌는지 양평군청은 군수부터 각성하라
양평군, 읍면까지 만연한 소극행정이 양평을 오염시키고 있네
이명숙 님의 댓글
이명숙 작성일송현3리 주민입니다 저희는 늦게이주해서 냄새가 나도 참아야 하는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200두가 모자라 증축을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축사 분뇨를 산에있는 밭에 버리고 여름이면 냄새 파리 모기 못 살고 다시 서울로 가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양평군청도 축사 주인도 너무합니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도시에서 전원주택을 사거나 새로짓을때 그동네을 한번 와서 답사을 해야 합니다.동네근처에 큰축사단지나 여러시설은 없는지 특히 축사는 그곳에서 축사을 하다가 증축한분이 많지요. 양평군에서도 환경적인 문제라고 생각 할수 있겠 지요. 그런데 우리양평군은 농업과축산으로 먹고 살고 있는분들이 많지요. 저는 새로축사을 짓을때 주택지에서 먼거리 산쪽으로 짓으면 좋지요. 그리고 환경정화시설을 잘되어 있는 축사을 신축하면 좋지요.
이명숙 님의 댓글
이명숙 작성일사계절네네 소똥냄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소똥 산에있는밭에 버리는것도 도로에 소똥이 떨어져서 차안까지 냄새나는거 참고 살았습니다 축사 주인이야 그냄새가 돈냄새로 생각하셨겠지만 그동안 참고살아온 주민들을 생각해보시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법에 잣대로만 들이대지말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더 생각해주셔요 주민들은 간절합니다
이명숙 님의 댓글
이명숙 작성일사계절네네 소똥냄새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소똥 산에있는밭에 버리는것도 도로에 소똥이 떨어져서 차안까지 냄새나는거 참고 살았습니다 축사 주인이야 그냄새가 돈냄새로 생각하셨겠지만 그동안 참고살아온 주민들을 생각해보시요 그리고 양평군청은 법에 잣대로만 들이대지말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더 생각해주셔요 주민들은 간절합니다
농부의 아들님의 댓글
농부의 아들 작성일대의적인 측면에서 과연 증축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한정된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송아지를 사육하면 질병감염률이 높아지고 냄새도 심해져요. 또한 산유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우유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젖소의 사육공간을 친환경적, 현대화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것이죠.' 라는 말에서 전제는 한정된 지역의 많은 수의 송아지가 당연해야 하는데, 주민들에게 그게 왜 당연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정된 지역에서 소의 수를 줄이고 질높은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또한 현재의 축산 농가를 증축 없이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안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은 축산 농가의 사업 확장을 위한 증축일 뿐이라는 결론으로 귀결하게 되네요.
인간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사람인 / 사이간 즉 사람과의 관계인데, 증축은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기엔 개인적인 사업주의 욕심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네요.
담당 부서에서 증축을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는 말은 본인의 책임 회피로 밖에 들리지 않고요. 법은 사람이 살아가며 지켜야 하는 최소한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것을 배제 하고 군청에서는 책임 회피의 논리로만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양평군민들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배려 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 까요?
인근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혼란을 막고 있는 시점에 관련 조례도 없이 사업주의 배를 채우기 위해 다수의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만 키우고 있는 현 시점에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인 님의 댓글
축산인 작성일독불장군식 축산인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축산 종사자 교육과목에 지역 사회와 상생 과목을 신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