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協,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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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 위해 선제적‧과감한 정책 도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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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장면.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가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協은 "코로나19가 펜더믹 단계로 격상되면서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지금 철저한 방역은 물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나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배경에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시민들과 일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내 31개 시장·군수들의 협의체인 경기도시장군수協은 민생 최전방에서 마주하는 시민들의 경제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미증유의 질병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준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도할 정도의 신속한 대응은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도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의 시장·군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건의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수혜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사회통합 저해와 시간과 인력 소모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금 지원에 준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서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제한해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경제선순환을 꾀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4월1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하고, 4월1일부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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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경기도 가 추진할려는 전도민10만원 재난소득지원 대단한것 입니다. 우리양평군인구 11만팔천명 그러면 우리양평군민에겠 지급되는 돈이 백십팔억정도 되는것입니다. 우리양평읍인구 3만오천명 그러면 엄청난돈이 풀리는 것입니자.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된다면 양평시장및 상인들 한동안 정신없을것 입니다. 너무 바쁜 시기가 올것 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한번에 백십팔억정도가 풀리는데 그돈 상상돈 못하는 것입니다. 양평시장에서 한사람이 이만원어치 구입한다고 생각 해보십시요. 한번에 삼천명정도가 이만원치 지출하면 얼마일까요. 대단한 금액 일것 입니다.경기도에서 생각 하는 금액이 1조3천억정도라고 하지요. 우리양평군 군청 일년예산 6천억정도 되지요. 그러면 얼마나 큰돈 입니까.
생활안정님의 댓글
생활안정 작성일문재인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발빠른 조치는 참 잘한 일이다.
이재명지사 역시 도정 추진력이 대단한 도지사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로나19로 어려운때 영향을 받게 될런지?
부정부패 몰아내고 능력있는 자가 되어야 국민들이 살만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