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수계 7개 시·군, 중복규제 등 대응방안 공동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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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팔당수계 7개 시·군 국회의원과 군수·의장단을 초청한 가운데 팔당수계 중복규제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팔당호 수질정책과 관련한 발전방향 모색과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올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와 간담회 등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특수협은 이날 특대고시 개선 방안과 오총제 시행에 따른 관련 법규 정비,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율 현실화 등 시급한 사안을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오총제 의무제 전환 및 특대고시 개정, 물이용부담금 관련 상·하류 갈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군수와 의장단,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국회에 보류중인 대학입지 관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과 특대지역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및 수·생태법 등 현안사항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오총제 의무제 시행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강법 등 각종 법령들이 중첩돼 있다”며 “규제개선을 통한 팔당수계 규제합리화는 1998년 한강종합대책부터 주장했던 사항이고, 정부가 공헌해 온 약속”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오총제 의무제 시행과 특대고시 개정으로 불합리한 행위 제한과 입지제한 등이 개선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그간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지자체와 기초의회 및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병국·노철래·이우현·유승우 의원 등 팔당수계 국회의원과 조억동 광주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김학규 용인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선교 양평군수, 이성규 광주시의장, 이우현 용인시의장, 이광희 이천시의장, 김규창 여주군의장, 이병재 가평군의장, 김승남 양평군의장이 배석했다.
한편 팔당호 수질정책 개선을 위한 간담회 소식을 접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행사 전일까지 사전 통보 없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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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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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개군흑염소식당님의 댓글
개군흑염소식당 작성일저 위에 이름에 오기가 있네요
이관희가 아닌 이광희 이천 시의회 의장
그나저나 김문수 도지사님 경기도를 위해 살신성인하시는 분인데
한때 좌파 데모하던 경상도 분
중앙에서 힘을 쓰도록 전폭적인 경기도민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분도 힘이 없네요 중앙정부를 움직일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