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방공사 행감, 채무면제 동의안 가름 위해 눈길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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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의 가장 큰 이슈인 지방공사에 대한 행감이 지난 11일 오후 7시 30분을 넘겨 겨우 마무리 됐다.
지방공사 행감이 최대 이슈인 이유는 지방공사가 양평군의회에 제출한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이 금일 오후 2시 이후 군의회의 결정에 의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지방공사는 2006년과 2007년 물맑은양평 유통사업단이 농업발전기금에서 30억3천5백만원을 융자받아 사용한 미상환 원리금을 의회의 동의를 통해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를 통해 지원받게 될 융자금 40억을 군이 채무보증 해 줄 것을 요청, 의회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지방공사가 의회에 채무탕감과 보증채무 연장을 요청한 금액을 합산하면 70억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쯤 되니 이 같은 동의안 처리를 앞둔 의원들의 질문에도 날이 섰고 과연 이 같은 사안을 금번 6대 의회가 처리해야 말아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송요찬 의원.
송 의원은 학교급식에만 전념 할 것이 아니라 주둔 중인 20사단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대안을 내놓는 등 전 직원이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지방공사를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의에 나선 박명숙 의원도 관내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사업 추진과 지하철 및 방송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마케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윤양순 의원은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에서 양평지방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자금청산 과정과 지방공사 조직에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이 합심해 부실운영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다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상규 의원 역시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재무제표 상에 수치를 꼼꼼히 따져가며 적자에서 탈출할 방안을 강구하는데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방공사에 이윤을 남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적자 부분을 줄여 달라는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 달라” 고 말했다.
끝으로 질의에 나선 박현일 의원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 군민 사죄에 나서고 책임소재의 규명과 지방공사 청산, 군민이 합의가 된 특단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비토했다.
박 의원은 “양평지방공사를 당장 청산하고 지방공사의 업무와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한 시설관리업무, 공영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한 로컬사업단을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지방공사에는 무한책임을 질 수 있는 주인이 단 한명도 없다”고 단언하며 “이런 상황에서 채무면제 동의안 상정은 몰염치, 파렴치한 행위”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날 행감은 강한 질책과 경영개선 당부, 청산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서로 뒤 섞인 채 오늘 오후 예정된 동의안 처리를 가름 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끝이 나고 말았다.
이날 양평지방공사의 행감은 행감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언론사의 시선이 집중되고 지방공사를 비롯한 군 관계자의 증인 출석과 수감 시간만 봐도 최대 이슈가 분명했다.
또 개인 신상을 이유로 이틀째 자리를 비운 박현일 의원이 지방공사 청산을 겨냥 한 듯 작정하고 나타나 비토하면서 오늘 동의안 처리에 또 한번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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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한심...님의 댓글
한심... 작성일군수님이 전문변호사 자문받고 요구하는 거랍니다.
고민들 말고 언능해주셔요.ㅋㅋㅋ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부채탕감- 부결, 채무보증- 가결.
잘들하셨네...ㅠ.ㅠ
그나마 채무보증까지 안해줬으면 양평군 모라토리움 선언할뻔한거 아녀?
ㅉㅉㅉ 어쩌다 양평군이 이지경까지 왔노.........
농민님의 댓글
농민 작성일의원님들 대단 하십니다 왜 뽑아 놨는지 원..
자신들 위신 때문에 결국엔 농민이 피해를 입겠군요..
이젠 지방공사가 수매 않해주면 농민은 농협 수매 대상 말고는 다시 가락시장이나 전전긍긍 해야 겠네요..의원들은 왜 본질은 따지질 않고 수박 겉만
농민님!님의 댓글
농민님! 작성일아저씨! 벼농사 수매땜시 우리가 세금내서 지방공사 사기 맞은거 갚아줘야 하나요?
솔직히 말해 농산물 생산해서 농협이나 공사에는 최대한 비싼가격에 수매하려 하고 개인적으로 파는것들은 더 싸게도 파는게 아저씨들 아닌감요? 물론 전부의 농민은 아니라고 봐요..하지만 공사나 농협에 수매하는 아저씨들 전체농민중에 몇명이나 되나요? 가슴에 손언지고 생각좀 하셔요.일부의 시각일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곳에 수매하는 아저씨들...거진 돈많이번 부농들이나 하지 진짜 척박한 짜투리땅에서 피땀흘려 소출한 진정한 농부들의 하잘것 없는 농산물은 그곳에서 물량이 작다느니 상품이 안된다느니하며 취급도 안하잔아요...ㅠ.ㅜ
어쨋거나 의원님들...자질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번일은 잘한거라봐요.무엇이 본질인지는 농민님이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야그하심이 어떤지....
김진님의 댓글
김진 작성일송요찬이 정말 무식하다 20사단 군납 농산물 납품 계약권이 사단장과 군수가
하는줄 아는건지 아님 무소불위 군의원이 요구하면 납품된다 생각 하는건지
2군지원 사령부가 국방부 장관 결재 받아 생산자 단체와 군부식 납품제 규격
요건에따라 급양 부대와 협의하여 공개 경쟁 입찰 수의 계약법에 따라
하느 겁니다 아무말이 나 지껄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증말 짜증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