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공익 우선, 양평군은 주거환경 우선”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건립 관련 법적공방
양평읍 창대리 소재 갈월추모공원 내 화장장 건립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난 7월 11일 양평군이 패소 판결을 받았다. 1년여를 끌어온 지루한 법적다툼의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다시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양평의 새로운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양평군이 주식회사 갈월추모공원의 군관리계획(시설:화장장) 입안제안신청을 작년 5월 ‘사업신청지가 양평읍내 위치, 인근에 기존 마을형성 및 전원주택지 개발증가로 인한 거주 인구 증가 전망, 주거환경 악화와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 우려로 인한 주변 지역민의 반대, 사업대상지 진입로와 연접된 토지는 대부분 군용지’ 등의 이유로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양평군 반려사유에 대해 “갈월추모공원 내 이미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및 수목장, 영탑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장장 추가가 주변 피해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입로 입구와 화장장은 약 200m 거리에 타 건축물과 수목 등에 가려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이므로 약 55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주민 등 인근주민들에게 정서적 악영향 등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더불어,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체계화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양평군)가 이 사건 화장장의 설치에 따른 정서적 악영향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고 적시했다.
양평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행정계획 재량권 침해, 인근주민 피해 우려 상존, 기존 장묘시설에 화장장이 추감됨에 따른 인구증가 기대 소멸, 시각적으로는 은폐되지만 연기 발생 등의 정서적 피해 차단 불가, 환경오염 최대방지는 단지 사업자 측의 주장, 군사 전술도로 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갈월추모공원 측은 ‘화장장에 설치될 화장로 3기 중 1기는 양평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사업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표방한 부분은 사업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의 화장장을 해당지역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양평의 연간 화장건수는 883건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양평군이 주식회사 갈월추모공원의 군관리계획(시설:화장장) 입안제안신청을 작년 5월 ‘사업신청지가 양평읍내 위치, 인근에 기존 마을형성 및 전원주택지 개발증가로 인한 거주 인구 증가 전망, 주거환경 악화와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 우려로 인한 주변 지역민의 반대, 사업대상지 진입로와 연접된 토지는 대부분 군용지’ 등의 이유로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양평군 반려사유에 대해 “갈월추모공원 내 이미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및 수목장, 영탑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장장 추가가 주변 피해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입로 입구와 화장장은 약 200m 거리에 타 건축물과 수목 등에 가려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이므로 약 55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주민 등 인근주민들에게 정서적 악영향 등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더불어,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체계화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양평군)가 이 사건 화장장의 설치에 따른 정서적 악영향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고 적시했다.
양평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행정계획 재량권 침해, 인근주민 피해 우려 상존, 기존 장묘시설에 화장장이 추감됨에 따른 인구증가 기대 소멸, 시각적으로는 은폐되지만 연기 발생 등의 정서적 피해 차단 불가, 환경오염 최대방지는 단지 사업자 측의 주장, 군사 전술도로 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갈월추모공원 측은 ‘화장장에 설치될 화장로 3기 중 1기는 양평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사업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표방한 부분은 사업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의 화장장을 해당지역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양평의 연간 화장건수는 883건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청 씨름단 김보경, 용인장사대회 한라장사 등극 19.10.01
- 다음글양평 엘 한방병원, 양평 출신 여성 한의학 박사 초빙 19.09.28
|
댓글목록
스마트쫑님의 댓글
스마트쫑 작성일공익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망미인님의 댓글
망미인 작성일저도 찬성 지지합니다
민현맘님의 댓글
민현맘 작성일화장장 하나쯤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지요.
어제 옆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그러시데요.
우리동네가 아니면
나도 공익에 한표라고.
대분의 사람들의 생각도 그럴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위치나 환경도 고려되야 하는건 아닐까요.
양평군시민님의 댓글
양평군시민 작성일양평 군 화장장 시설을 찬성 합니다.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화장장 결사저지해야합니다
채경은님의 댓글
채경은 작성일저는 양평에 사는 사는 입니다 저는 종교는 다르지만 가끔 갈월공원에 갑니다 주변환경이 좋고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소풍갔던 곳이라서요
거기에 화장에 들어선다니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다른곳은 기다려야 한다해서 인제까지 갔는데 주말이라 교통이 밀려 5시간은 왔네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니 요즘은 화장시설도 지하로 돼 있고 연기도 나지 않고 환경오염도 없다는데 가까운 산속에 있는것도 반대하고 싶지 않네요
조영호님의 댓글
조영호 작성일찬성 지지합니다
안수영님의 댓글
안수영 작성일양평군에 화장장 시설 찬성합니다
김학순님의 댓글
김학순 작성일지역에 하나쯤 있어야지요
적극 찬성합니다ᆞᆢ
이달우님의 댓글
이달우 작성일나는 적극적으로 찬성 합니다.
김채원님의 댓글
김채원 작성일화장장 정말 필요 합니다
성찬 님의 댓글
성찬 작성일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어 정착하는단계에 지역에 소규모 화장장을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은
바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에겐 무료란점이 양평군에서도 복지차원에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되며 타지역 관계부서에서도 적극검토 해야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기대 합니다.
이태영님의 댓글
이태영 작성일나는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창호맘님의 댓글
창호맘 작성일정말인가 너무좋네요
진주님의 댓글
진주 작성일양평군 환경 좋으곳에
화장장을 건립한다면 군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숙화님의 댓글
이숙화 작성일나이 먹으니 화장장 추천하고 싶네요
이철수님의 댓글
이철수 작성일안녕하세요
저는 위 기사 내용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다음과같이생각
하기에 의견을 한마디 올리 겠습니다ㆍ
내 집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누구든 반대하지 찬성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ㆍ
반대로 찬성자들은 가까운곳 내지역에 내집앞만 아니면 이제는 꼭 필요한시설이 되어버린 화장장이 들어서는것을 속으로
내심 찬성하고 있다 ㆍ
그렇타면 이를 해결 해야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다ㆍ
상호 주장을 보완 해결을 하여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있을때 보완하여 상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ㆍ
이미 당장소 일원에 장례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가장가까운 주택과는 500m이상 떨어져있고 시야를 가리는 산도있다 ㆍ
그렇타면 이를 더 왁벽히 행정기관에서 환경적인분야 이를테면 주택과의
차단방수림의 나무를 심는 등 자연환경분야시설을 설치 조성ㆍ보완하여 양평군에서
언젠가는 화장장을 설치해야하는 숙제일텐데 이런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ㆍ
반대자들은 내심 반대는 하지만 필요한시설 이라는것은 대부분 동감한다
내 집앞 이기 때문이고 내가 피해 본다는 생각때문이다
친환경전 이고 친화적인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친화적 공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이며
잘 해결되어 양평군에도 화장장이 생겨 타시군시설이용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합니다
알바들?님의 댓글
알바들? 작성일그저 내집 근처만 아니면 된다...ㅠ
알바들도 등장...ㅠ
양평시민...ㅋㅋ
양평은 군입니다요..
조그만 군에, 그것도 읍내에 사격장도 화장장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법적으로 싸우며 사설화장장 설치를 막고있는데...ㅠ
도데체 양평군과 군민들은...ㅠ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이런시설은 양평군이 반대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태롱모님의 댓글
태롱모 작성일양평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는 안하겠지만 요즘은 좋은 시설은 지하로 설지돼 환경과 공해가 없다는데 그렇게 하겄다고 운영자가 약속하고도 과연 양심껏 할것인가 분명히 군에서 철저히 관리한다면 궅이 반대할이유는 없지만 .군수님께 부탁합니다
과연 서구적 시설로 갖추는지요
양장리님의 댓글
양장리 작성일화장장설치 적대반대합니다
청정지역 양평에 혐오시설 안됩니다
도로에서 떨어져 시각적으로는 안보인다지만
창대리 회현리 양평읍 개군면 등 반경 2-4킬로미터는 화장연기 오염등으로 절대
피해가 갑니다
중국에서도 황사가 밀려오는데 주위 주택가에 화장장 건립이 웬말입니까
절대 안됩니다
찬성댓글 다는사람보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느낌도 받네요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화장장 건립 결사 저지하여야합니다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양평의 공익과 화장시설사용료등도 절감할수 있으니 적극 지지해야죠
타래님의 댓글
타래 작성일양평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화장장운영은 나라에서 해야 공익성이보장됩니다
지금도 양평이 수도권의 장묘대상지역인데 더는 확장에
반대하며
민간이 시행.관리 운영하면 돈의논리가 지배되어
장기적으로 시설면이나 오염면이나 도로통제등 많은 문제야기합니다
나라에서 입지를 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고 최신시설도입 최상의운전이 보장되도록 바랍니다
100년 앞을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