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성우 2단지 주민들, “4층 규제땅에 고층아파트 왠말” > YPN뉴스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10년 넘도록 나홀로아파트에다 주변에 버려진 나대지에 주민들이 텃밭으로 이용하고있는 상태이다보니 부동산사이트에 확인해보면 자산가치가 4억이 넘던 성우가 지금은 3억도 안하는데 왜이렇게 주변개발을 무조건적으로 반대만 할까요
분명히 병산3,4지구는 2종일반주거지역에 건립할수있는 시설들은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모두 허용하고있고 용적율도 200프로로 정해져있는 주택진흥지구입니다. 다리건너 양평읍에서는 용적율 100프로인 자연녹지지역도 200프로인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몇천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고있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냅두는걸까요? 아닐겁니다 당연히 주변이 개발되어야 상권도 활성화되고 자산가치도 오른다는걸 알기때문 아닐까요?
옆 우방아파트가 들어선 병산2지구도 병산 3,4지구와 똑같이 용적율 200프로에 4층이하로 되어있었는데 지구단위로 층수만 완화해서 지금의 우방이 준공되어 입주중에 있습니다
 저희 강상면도 다리건너 양평읍처럼 좋은 브랜드의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서 주변환경도 개선되고 도로도 넓어지고 상가도
 많아져서 도시가스도 들어오는 살기좋은 면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의 자산가치를 올리는길이 아닐까요?
피켓만 들고 할게아니라 우리모두 무엇이 최상의 길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반대합니다
현대성우 2단지 앞을 가리고 23층을 짓겠다는
비 양심적인 발상 멈추세요
우후죽순 겪으로 지어대는 양평군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텅텅비어가고 있습니다

https://naver.me/xPv3HwYP
현재 양평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과잉공급에 대해 걱정하고 엤습니다
게다가 개발업자가 건설하려고 하는 아파트부지는 상수도 보호구역 바로 앞이고 아파트가 사용할 주 도로는 주말에는 마트도 못나갈만큼 하루종일 막히는데 어떻게 발전이 된다는 얘기인지요

도로 확장하고 양근대교 확장이나 빨리 진행해주세요 주말에 집밖에
나갈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성우단지는 무슨 권리로 남의 땅에 건물 짓는데 억지를 피는건지 모르겧읍니다.
대한민국 사방 땅을 다 도시개발절차에 넣어서 법절차대로 건축하는데 공무원이 지 모가지 내놓고 불법건축물을 허가나주겠냐고요.
정상적인 법으로는 건축허가에 문제없을  것 같으니 군청.신문사 앞에서 떼법데모하는거잖아요.
위 의견에서 본대로 사업지 남쪽 위치한 성우단지는 조망.일조권에도 해당없구마는 오히려 내 땅에서 건물 올리면 성우가 여기 일조하고
조망을 침해하는데 내가 강짜부리면 아파트 허무실겁니까??
거기는 아무 권리침해도 없는걸 떼법민원데모하는거지만 나는 실제 재산권침해를 당하고 있잖어요.
성우단지 가짜뉴스.떼법민원때문에 사업자랑 토지매매계약 취소되면 성우단지에서 보상해즐겁니까??
가짜뉴스 퍼뜨리고 억지 민원동의서 낸 자들 싹다 고소해서 손해배상 받을겁니다.
옆땅에 건물 못짓고 돼지축사 지으면 똥오줌냄새가 좋은 조망권 주거환경이 조성된답디까??
가만히 보자보자 참고있으니 가관이라..내가 가만 안둘겁니다. 악어농장이라도 만들어서 다 풀어놓으면 어떡할건데??  진짜 열받네

1. 주거환경 침해
1) 현재 성우인접대지 너저분한 논밭상태를 도시계획하여 아파트와 단지공원으로 건립하고 주차난 최악인 성우단지에는 주차시설과 회관복리시설 기부로 획기적 주거환경 개선시키는 것
2) 아파트 건립무산으로 현상태 논밭에 돼지축사나 폐차장건립되어 돼지똥오줌냄새나 폐타이어 분쇄분진을 흡입하고 사는 것

두가지 중 현명하고 합리적인 성우입주민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2. 교통환경 침해
마을순환버스든 도시가스든 수요 및 수익이 있어야 운행이 되고.. 인입이 될텐데 신규 아파트 건립 등으로 인구수가 증가하는 양평읍과 달리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상면에는 오히려 교통환경개선 요인이 약해지고 있음.

3. 조망권 침해
일조권은 국민건강권과 관련하여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판례이나.. 조망권은 일상생활에서의 상당한 피해입증이 어려워 인증받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임.
더구나 성우단지는 사업지의 남측에 위치하여 거실이 사업지와는 반대방향인 남쪽에 대부분 위치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과는 무관한 사항임.

4. 도시계획상 아파트 불가
1) 현재상태에서 아니되지만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도 서울시 도시건축심의를 통하여 초고층 59층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졌고.. 자연녹지그린밸트라도 도시계획 심의절차를 거쳐 주거시설 및 근린시설로의 건축이 가능함.
2) 인근 현재 입주중인 병산리 우방위셀의 경우도 4층이하 용적율 200%였으나.. 도시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절차를 거쳐 25층 아파트로 건립된 경위임.

5. 행정심판기각
행정심판의 대상은 공무원의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지.. 건축물의 법적구성 및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률적 판례임.
따라서 기존 청구된 건축허가에 대해 반려한 공무원재량권이 적정하였다 행정심판하였더라도.. 새로 변경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인허가 재량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는 것이 일반적 판례임.

6. 인근 공사시 소음공해
성우단지 공사시에도 터파기설비, 덤프트럭 운행 등 소음,먼지 등으로 강상면 주민들의 일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나.. 강상면의 발전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양보하였을 것임.
더구나 열린마음으로 생각해본다면 성우단지 주거환경개선에 실보다는 훨씬 이익이 되는 사항인데 현명하고 합리적인 성우단지 입주민들은 어느 동대표의 선동에 분별판단이 흐려져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됨.

내땅에 건물지으믄 남쪽으로 거실낼건데 남쪽에 있는 성우단지가 오히려 내 조망을 가리고 일조권침해가 된다구요.
먼저 건물 올렸다고 억지민원떼법 쓰시면 안되지. 당신들은 뒤통수로 조망하고 북쪽방향에서 일조가 됩니까?
왜 말도 안되는 억지로 남의 재산권을 침해해요?? 누가 부동산시장동향 걱정해 달래요??
이젠 하다하다 억지민원.가짜뉴스 말빨이 안통하니까 엉뚱한 소리들을 다하네.

자 그럼 위에서 소작농이란 토지주가 얘기한 돼지축사, 악어농장, 폐차장 건립하는거는 다 괜찮다는거지요??
사업주가 토지매매계약취소하면 그 손해 싹다 배상해주는것에 동의하시는걸로 알겠고요  그리해준다면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께요.  이에대한 답변없으면 동의한걸로 봅니다.

- 정부주도 그린벨트까지 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11987?sid=101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공급부족까지 우러되는 상황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36613?sid=101


공급부족우려에 그린벨트까지 풀어주는 마당에 몇몇  성우2단지 주민 반대로 강상면 지역발전 역행을 야기하는 모습이 참담합니다..

소작농님 댓글보니 진짜 땅주인이신가 보네요.
악어농장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4층짜리 건물 지으세요. 4층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무슨 지역 발전 해주는것처럼 25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합니까? 허가대로 법대로 하는데 그걸 무슨 힘으로 막겠습니까?

지역발전이요?
도시가스 15년전부터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2단지 도로 4차선도 10년전부터 만든다고 했습니다.
읍내로 나가는 다리하나 더만든다.
신대교(양근대교)  확장한다 등 소문만 무성하죠.

강상초 포화상태 학교땅도 없어서 건물 못짓죠?
혹시 증축한다면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또 공사장에서 공부합니다.
예전에 휴먼빌2차 지을때 현 강상초 나온 지금 고등학생 나이 아이들 공사장 소음 들으면서 수업했습니다.

15년간 본것만 적었습니다.
지역 발전 웃낍니다. 아파트 지어서 지역발전이라...
정말 아파트지어서 지역 발전된다면 제가 발벗고 돕고싶습니다.

그리고 위 댓글에 조망권 얘기하시는데
저희집 작은방 2개 주방에서 강조망 잘 나옵니다.
북향이라서 일조권을 가린다는게 아니라 조망을 가리는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침해 맞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서울에서도 강남쪽만 조금 올랐고요.강북 아파트들 양평아파트보다 싼건도 많아요.
그리고 우방검색해보세요. 마이너스피에 매매가 얼마너 넘쳐나는지..지금 우방 사신분들 울고있어요.

위 댓글보면 결국 땅은 비싸게 샀고 4층짜리 집지어서는 돈안되고 아파트지어서 분양해야 돈버는데 결국 돈을 못벌어서 손해보게 생겨서 이러는거로 보입니다.

과연 진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걸까요?
돈을 위한걸까요?

아파트고 나발이고 차막히는거나 좀 해결했음 좋겠네요.
신대교 구대교 무너질까 무섭네요.

토착 지주 땅주인은 땅팔고 빠지고, 업자는 지어놓고 빠지고

결국 모든 피해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옴팍

뒤집어 쓸 형국이네요,  이런 사악한 개발 좋아하는 사람은 돈버는 소수겠죠, 

진출입 도로도 없는 땅에 특혜를 바라지 마시고, 동네에서 xx회장이란 이름으로 직접 피해 하나도 없는 사람들 호도해서 공허한 소리하네요

군청의 일관된 현명한 행정으로 반려가 답입니다

병산 3,4지구 중에 왜 하필 지역주민이 피켓을 들 정도로 반대하는 현대성우 2단지 바로 뒤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거죠?

심지어 그 '아파트 부지'라고 주장하는 곳엔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도 제대로 없잖아요

리버카운티 주민의 개인 사생활 보호권 침해는 해결 되었습니까?

개발을 할려면 그에 맞는 계획적인 인프라가 먼저 설계가 되야죠 아파트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방이 예시로 나오는데 현대성우 1단지, 우방, 휴먼빌 무려 3개 단지나 있는 병산 2지구 인프라가 나을게 있나요?

개발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름다운 강상면 병산리의 자연과 실주거인들의 안락한 삶을 무시하는

소위 '그 땅' 소유주들의 이기심에 반대하는 것이죠

자기땅에 건물지을 수 있는 재산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거구요. 일조권 침해는 건강권관련이라
 시뮬레이션 돌리는 업체용역 돌려서 침해정도에 따라 보상받으셔야  하는거 맞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조망권이란 개념은 없어요. 생활적편익 침해정도 인정 및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 판례라  합니다.

그러니 떼법민원데모 그만하시고 토지 및 건축재산권은 건축절차대로  해서 허가나면 허가난대로  건축하면 돼요.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면 어느 미친 공무원이 목 내놓고 허가해 주겠어요..
법대로 법절차대로 각자 가시면 되는거예요. 그게 어렵다 생각하니 떼법에다 민원에다 데모하는거 아니예요??

불법노조 공산당 데모하는거랑 똑같지 뭐. 법대로 하면 불리하고 안되니 억지민원.데모하는거잖아요.
 양심은 비법.불법성 떼법데모.민원넣는 쪽이 지켜야 하지않나??!!

떼법불법님 의견이 일리가 있음요. 일조권침해는 시뮬레이션 용역해서 피해보상 받으시면 되시구여.
 조망권은 법적으로 실제생활 피해입증 어려우실거예유.

특히나 성우단지가 남쪽위치라 일조권침해는 미미해 보이구요, 조망권은 그 자체가 법적 피해인정이 잘 안돼더라구유.
그렁게 지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별로 인정될 피해도 없어보이는 성우단지에 뭔가 민원보상해준다 그러면
맘변하기전에 후딱 받이들이는게 좋으실것 같은디요. 사업지 북쪽 단독주택이 오히려 일조권 침해사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 크서 별 피해 해당도 없는성우단지에 보상해줄 필요없이 거기에 제시한 10억 기금을 자기들한테 줘야한다
그러고있는 갑던디 맘변해뿌러 늦기전에 빨랑 가보시요이...

좋은 부지에 좋은 제안서로 환영받는 개발을 해라

그럼 다들 알아서 좋다고 한다
왜 민원과 고통을 유발하는 곳에 이런 짓을 하냐
 그래서 벌써 2년전에 군청에서 공무원이 반려했던 제안서 아니냐
달라진 게 없구만 자꾸 기어나오네
그리고, 갈라치기 하려는 수작 다보인다
사람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면서도 자기편만 있는 줄 알고
마구 말하더만

이제는 시뮬레이션이 키워드

댓글 아이피만 봐도 어느집이 글썼는 줄 알겠고만 ㅎ

그리고 기사에 입주민 80%가 건립반대는 명확한 오보
입주민 중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이미 80% 이상이고
이중 특수관계인 제외 100% 전원이 반대임

아파트 이기주의 버리고 지역발전에 동참하라
자기땅에 건축하는데 이웃아파트가 된다, 안된다는
집단이기주의다
절대로 받아주면 안된다
건축은 자유다

좋은 땅에 좋은 개발하면 다 환영해요
이기주의는 개발이익 챙기는 소수이죠
지금 허가대로 4층 이하 해보십시오
허가도 안난 땅에, 남은 다 죽어라 하는 심보

병산 3,4지구 중에 왜 하필 지역주민이 피켓을 들 정도로 반대하는 현대성우 2단지 바로 뒤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거죠?

심지어 그 '아파트 부지'라고 주장하는 곳엔 접근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도 제대로 없잖아요

리버카운티 주민의 개인 사생활 보호권 침해는 해결 되었습니까?

개발을 할려면 그에 맞는 계획적인 인프라가 먼저 설계가 되야죠 아파트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우방이 예시로 나오는데 현대성우 1단지, 우방, 휴먼빌 무려 3개 단지나 있는 병산 2지구 인프라가 나을게 있나요?

개발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름다운 강상면 병산리의 자연과 실주거인들의 안락한 삶을 무시하는

소위 '그 땅' 소유주들의 이기심에 반대하는 것이죠

도로 구축도 없이 개인주택단지, 15층 아파트 바로 코앞에 25층 들어서고 땅팔고 나가면 그만인 관련 사람 댓글 못봐주겠네요
용적률 건축법 관련해서 고층 건물 올리려니 따다닥 붙어있는 주거지에 도로가 나지 않아 현대성우2단지 관리사무소 땅면적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아파트 올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4층 제한 수변공원 보호 지역 규제풀고, 현대성우 공용면적 지대 도로 내고, 조용한 전원주택생활 하려고 온 리버카운티 입주민들 다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강상면 발전 하시려면 아파트 단지 넓게 휴먼빌어반 단지처럼 주변 실입주민들에게 피해끼치지 않고 안쓰는 넓은 땅들도 많은데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댓글들 중에 땅팔고 이득 볼 사람 말고 은퇴후 노년을 조용하게보내시려는 실거주 강상면 주민들 호도하지 마세요.  아파트 하나 전윈주택단지, 15층 현대성우를 병풍처럼 붙어서 닭장처럼 사는게 지역발전이 되나요? 갑갑하네요!
우방ㅡ현대성우1차ㅡ휴먼빌 세로로 붙어서 닭장처럼 있는데 그 주변 인프라가 얼마나 나아졌나요? 퇴근시간과 주말이면 다리 하나 건너기 너무 힘들어요.
자연앤드림 건설회사 우편물 각 세대 다 보내서 체육시설 지어준다 지역발전된다 하는데 너네가 강상면 발전 저해했다 하는데 그 우편물 보고 화가 나더군요.
자연이 아름다워 강상면 병산리 3-4지구에 조용히 살고 싶은 입주민이 분명하게 말하지요. 니들이 해준다는 도로, 체육관(이것도 새로 짓는 아파트 시설), 도시가스(경기광주 도시가스 연결 근거가 대체 뭐예요) 등등 다 필요없고 전원주택 단지와 아름다운 남한강, 생태공원 산책이면 충분하니 남의 아파트값 걱정하지 말고 투기 조장 지역 갈등 여론 조성 계속 되면 지역주민으로써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소.

내땅에서 볼때는 성우 아파트가 내 조망권을 가리는 셈이에요.
그러니 당장 성우아파트를 허물어 주세요?? 조망권이란게 성우 입주민 고유의 권한인가요??
내가 내땅에 건물짓게되면 성우 여러분의 조용한 삶이 무너지고 돼지축사 지어서 논밭에 똥오줌으로
거름뿌려 놓으면 향기로운 삶이 유지되신다 이건가요??

사업자 도면 보니까 성우 관리회관쪽으로 신규 출입구 및 진입로를 확보해서 교통개선편리해졌고
주차시설도 기부해서 성우 최악의 주차난도 해결된다하고 주변으로 곳곳에 소규모 공원도 만들어준다 하던데
그러면 성우쪽 진출입 교통개선  및 주차난이 혁신적으로 되니까 완전 싸구려 아파트가 그나마 좀 때깔나는
아파트로 탈바꿈되는거 아닌가?

법절차 건축심의해서 진입로.공원 등 기부채납하믄 서울시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다시해서
공공이익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높이제한.용적율 등 제한사항을 풀어줘서 국토이용을
효율적으로 하는거라더만. 잘 모르겠으면 떼법데모하지 마시고  그런 법절차에 대해  담당공무원한테
물어보셔이. 물론 법적절차상으로는 문제없다 하니께 떼법민원데모하시는거겄지만...

거두절미하고 그대 조망권이 소중하시믄 내 조망권도 소중하니께 내 눈앞을 가리는 성우아파트 철거해서
내 조망권을 돌려주소. 그리고 내땅 돼지축사와 똥오줌 옆에 사는 삶이 조용하고 더 쾌적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 꼭 그 소망을 실현시켜드릴것...

같은 IP로 어거지를 너무 부리는 댓글에 눈살이 찌푸려져 글올립니다.
출입문 만들어주고 주차난 해소요?ㅋㅋㅋ 현대성우2단지 공용부지 용적율 땅 달라고나 하지마시고ㅋㅋ (법적으로 줄수 없는거 아시는가? 억지부리는 떼쟁이 소작농) 현대성우 주차난 안 불편하고 출입문 문제없습니다.
가축을 키우시든 악어를 푸시든 알아서 하시고~ 전원주택과 아파트 270세대이상 주민들에게 협박이나 회유가 더 이상 안 통하니~ 후발주자로 건축을 하시려거든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4층 건물 모색하시길^^ 땅이 있다고 무조건적인 투기가 난개발이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민 중 가만있을 사람들 전국에 없습니다. 억지 땡깡 그만부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댓글 쓸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파트 건립 반대서명 받는다고 방송해, 안내문붙여, 심지어 낮에는 가가호호 방문 하여 반대 서명 써달라고하고.. 우리단지내에 운동시설 생기면 좋을텐데 반대사람들 눈치보여서 말도 못하고 답답하네요

자기 땅이라고 아무거나 다 지을 수 있는지 아는구나...
소작농님 축사를 짓느니 뭐니 하는데 확인 좀 하고 말씀하시요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떡하니 적혀있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찾아보시오. 토지이음도 좀 보시고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추진하려고 하니 지역주민들이 화가 나지 않겠소이까?

그리고 성우가 무슨 주차난이요?? 진짜 주차난을 못겪어보셨구만 진짜 주차난이면 사이드를 걸 수가 없소...이중주차해야되서. 성우에서 이중주차하는거 못봤소만?

그리고 사업자 도면에 성우 관리회관 쪽으로 신규 출입구 확보한다고 하는데.. 리버카운티 죄다 부술꺼요? 아님 그 멀쩡한 관리사무소 부지를 달라는거요? 당신이 좋아하는 법률로 따지면 주고 싶어도 못줄걸?

아파트가 싸구려인지 아닌지는 주거민이 판단할 일이고 확실한 건 당신의 '땅'만 생각하는 그 이기심은 싸구려요. 파렴치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들먹이는 법절차로 2022년도에 거절 당했으면 적당히 해야지.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안이었음 행정심판까지 갔겠소? 누가 억지를 부린단 말이요? 수치스러운줄 아시오.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로 제대로 된 주거시설이 지어져야 분양이 되지 4층이하 애매한 연립주택으로 지으면 100% 악성미분양으로
쫄딱 망할텐데 그게 상생인감? 
내땅에 100층 올리든 200층 올리든 무슨 피해를 준다는건지.
조망권이라는거는 법적으로 생활권 피해입증이 안돼 법적  구제대상이 아녀. 법적으로 그런 권리는 없는겨.
건강생활권(비타민D부족,우울증 등) 침해될 수 있는 일조권 침해하고는 다른겨.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성단지가 내땅쪽에 일조권, 조망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는겨.
그렇다면 당장 성우 아파트를 철거해서 내 권리를 돌려주시오.
이렇게하면 억지라 하겄지.  자기들이 하면 정당한 권리주장이고 남이 하면 미친 지랄이라
말하겄제.  완전 불법노조 공산당같으니.....

위에 소작농엄마가 법대로 하면 돼지축사가 안된다고 했잖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면 군청에서 못하게 하겄지. 그렇게 법을 믿으시는거 아녀.

또한 법적절차대로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건축허가  나는거고 불법이면 담당공무원이 지 목 내놓고 허가 내주겄어요?
법대로 법절차대로 내버려두면 합법이면 되고 불법이면 자연적으로 안될거라고 믿는거 아녀요??

그러니께 불법노조 공산당  하듯이 몰려다니면서 떼법민원 넣고 데모하드끼 하지 않았으면 하요.
법대로 되든지 안되든지 놔두자구요. 그렇게 법에 자신있는듯이 말씀하시니....

아름다운 자연과 남한강을 가리면서 일조권 조망권 침해 하지마세요.
축사? 만드세요, 민원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10억 지원한다는데 입주민 270세대 나누면 370만원꼴인데
이돈으로 몰 할수 있을까요..?요새 10억 많지도 않은 금액입니다.

ypn 다른 기사에선 도시앤자연 업자 설명회 보도글,
잘도 거짓으로 써놨네요

주장컨대 "합법"금품살포해서 서명 받았다 
도시앤자연대표가 설명회에서 얼버무리더만
무슨 돈을 안돌려, 20만원, 50만원

여기 댓글창에 파일첨부 기능 만들어봐요
자료 싹 올릴 수 있으니! 

법적절차를 밟아 건축법에 문제없이 내땅에 건물짓는데 일조권과 달리 건강생활권침해관련
법적권리에 해당되지도 않는 조망권 억지민원으로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이나 하는 행위입니다.

법에도 없는 권리 자기만족을 위한 조망권  떼법주장은 지양하고 타인의 사유재산권과 이익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양심과 양식을 가진 참사람이 됩시다.

서울에서 몇번 봤지만 건축민원수렴.재개발.재건축등 동의서등 징구 건축절차 밟을 때 답례로 상품권  주는거
당연히 하는거구 뇌물도 불법도 아니랍니다. 그냥 건설.개발 업무의 연속성이랍니다.
아시는 건설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알건데 뭘 그렇게 몇번이나 우기시는 모르겄어요.
우기시는지 모르겄어요.

그럼 왜 암암리에 하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쏘옥 그만 두나
왜 서울서 몇번밖에 못봤나, 전국적으로 자주 매번 봐야지
그리 좋은 걸

누구를 빨강 파랑 색깔로 나눠서 또 갈라치기야,

아주 돈에 환장한 자본가 납셨네!
자기 사유재산은 중요하고 남의 권리는 싹 무시하고

성토한 땅에서 물난리 나는 거나 언능 좀 처리하셈, 그리 양심 있는 준법님

궁금해서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다들 봐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답변이 필요할 상황으로 보이네요


토지이용계획열람
1)주소검색 - 강상면 병산리1206(현대성우 2단지) -  한강수변구역 해당, 층수제한 4층, 주거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2)주소검색 - 강상면 병산리138(병산3,4지구) -  한강수변 해당없음, 층수제한 4층, 주거개발진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결론 : 1)병산3,4지구 가축사육제한, 층수제한 4층
          2)현대성우2단지 한강수변구역, 층수제한 4층

토지이용계획 열람결과 의문 : 층수제한 4층+한강수변구역인 성우 2단지가 어떻게 건립되었나?  병산3,4지구 가축사육제한 지역인데 왜 이렇게 돼지농장, 악어농장을 짓겠다고 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법이엉망이네 이님 현명하시네요 성우2단지 반대하는 주민여러분 우리아파트가
수변구역에 4층 이하구역 이랍니다 ㅜㅜ 똥누고 방귀뀐 넘에게 나무라지맙시다

편향 기사 나오면 바로 첫댓글달기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먹고 잘살자, 사익 취하려는 자의 음흉한 뒷작업
지역 텃새이용, 그리고는 계속 분열시키려는 업자의 이간질

참,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그쪽이나 조용히 법대로 하세요
어느날은 세입자인척, 어느날은 리버카운티 주민인척
어느날은 현대성우주민인척

평생 기록에 남을 디지털 세계에 창피함을 알고
조용히 합시다

법대로님
성우2단지아파트 지번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보시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맞습니다
그이유는 상단윗부분 도로예정부분쪽이 수변구역에 걸쳐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우2단지 주민분들은 수변구역을 해제하기위해 힘을 써야할듯합니다

현대성우 건축일과 도시계획 높이제한 규제 법령 기준일 팩트체크나 하세요
돈독이 올라서 무분별한 허위사실유포, 언론질, 회유 아니면 위협, 지역갈등조장, 주민매도 등 더는 못 봐주겠고 연차 내고서라도 신고집회 무조건 참가해야겠다

여긴 자료 링크를 못다니까 말씀으로 드리는데
양평군청 홈페이지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2007-1-12에 고시한 제 2종 지구단위계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우 2단지가 세워진 병산리 산 1-2일원은 높이제한 15층 이하로 최초 결정은 1997년 6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우 2단지가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15층이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를 짓기위해 용도변경을 주장한게 아니라 이미 훨씬 전에 용도변경이 된 땅에 지어진 것이에요... 팩트체크를 올바로 해주셔야죠. 전혀 다른 격입니다.

대박이네요. 법이 엉망이네님이 군청에서 확인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성우단지 병산리 1206번지가
수변구역.4층이하로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읍니다. 이거 성우단지분들은 어떻게 법적처리를 하실건가요?
아파트 철거 하실거지요??
인접땅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으로 더이상 불법이네 아니네 소란은 종결하였으면 하구요.

돼지축사 운운은 그만큼 상대방의 재산권을 인정치않는 처사에 열받은 소작농의 넋두리라 봅니다.
솔직히 복작거리는 아파트 거주자가 가평쪽 전원주택에서 사셔야지 아파트에서  조용한 전원생활을
논위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않는 말씀같고요.

뭐 맘에 안들 수는 있어도 사업자가 성우단지 피해민원에 비해 상당보상하는 관리회관쪽 신규 진입문 
및 진입로확보, 주차시설 확충기부, 복리회관기부 등을 수용하셔서 상생상조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아닌가 보여지네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평구웃님이 잘 파악해서 적시해 놓았듯이
성우단지 병산리 1206번지 수변구역.4층이하도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제한을 변경하여 아파트건립이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으로 아파트 건립가능하게 했는데
    나중에 수변구역.4층이하로 다시 지정하진 않았겠죠.

돈에 눈이 돌아간 부동산 이득 허위사실유포자들과는
더 이상의 댓글은 의미가 없는것 같고 보닌까 곧 끝날 일이군.
팩트체크 좀 하고 떠들던지! 여기서 싸워봤자 댓글은 아무 의미없다.

환경보호 시대흐름에 따라 1997년 15층 이하 제한 , 2015년 4층 제한으로 규제가 강화되었단 말이 더이상 아파트 건립이 안된다는 상식적 결론과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 못하고 있군.

돈독으로 이성적 판단이 안된 사람들에게 현대성우 주민들이 얘기해봐야 계속 시간낭비일테니 다들 저열한 댓글 상대하지 맙시다

현대성우는 2010년 건축완료되어 허위사실 유포자들 주장과 달리 위법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깔끔하게 신고 집회나 나가야겠다

전혀 못알아들으신거 같은데 ㅎㅎ

대박 못알아들으시네요 ^^ 소작농 아빠님
현대성우는 97년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로 인해 이미 용도변경된 땅에다가 2010년에 건축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땅 가진 분들 마냥 아파트를 무작정 짓기 위해 용도 변경을 주장하는거랑 달라요 ㅎㅎ 현대성우 2단지가 불법 건축물이면 벌써 철거 되었겠죠. 15년 동안 말짱한거 보니까 위법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규제 없는 땅을 사시지 그러셨어요? 가평쪽에..ㅎㅎㅎ

2010년 건축완공되어 잘 살고 계신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성우단지 병산리 1206번지에 대해 군청에 가셔서 토지이용계획원 한통만
발급받아 보시면 될 일입니다.  떡하니 "수변구역.4층이하"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외형상으로는 불법건축물...그렇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 절차른 밟아
 건축되었을거라 추정됩니다.  옆에 인접사업지도 똑같은 합법적 절차를 밟아 건축하면 된다라는거고요.

기존 행정심판은 건축1안 반려에 대한 공무원 인허가 재량권 사용이 적정했냐에 대한 공무원끼리의 판단일뿐이고
동사업지 건축2안에 대한 인허가 재량권 역시 담당공무원 소관으로 기존 행정심판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좀 변호사나 박식한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알텐데 왜 억지소리 하시는지 모르겄어요.

좀 똑똑한 변호사나 결재권자 공무원한테 자문구하시지 왜 억지소리 하는지 모르겄어요
희망을 품고 합법적 절차??로 알아서 진행하시고^^ 거짓정보와 선동은 댓글만 봐도 이젠 뭐~

+밑에 댓글 더 달아주기도 귀찮아서~
투기 목적 난개발로 인한 사유재산권을 특혜라고 하고 그 특혜를 인정해주고 생활권 사유재산권 침해받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특혜를 인정해주면 그게 공산국가이지~ 백두혈통인가?

조례대로 4층 이하 건물, 전원주택, 리버카운티처럼 타운하우스 등을 짓지 않고 돈독 올라 고층 아파트 난개발 투기 조장하는 건축2안~ 입주민 동의도 못 받을꺼라 어차피 날라갈꺼라서 소란스럽기만 하고 빨리 끝내주기위해 모두 신고 집회에 참가합시다^^

도시절차전문가(그게 누군데?)가 난개발을 합법적으로 진행한다는 말 자체가 이치에 맞지않다는거~ 투기 조장 전문가가 만약 공무원이면 이번에 공흥지구 투기 특혜로 징계받은건 아시는가? 출처 정확하게 말해주오~ 신고하게^^

첫 댓글부터 쭈욱 보면 탐욕적인 개발업자와 땅투기꾼들 행태를 대부분의 양평군민들은 알테고~
강상면 인프라? 양평읍내도 부족한데 수변보호구역으로 친환경 강상면 3,4단지에 아파트 단지 하나 더 들어서는게 지역발전에 과연 기여할까? 개발업자와 땅 팔고 빠지는 사람들한테나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파트 남아돌고 있는 자유경제시장원리에 따라 판단을 알아서 할테니 갈라치기 거짓 선동은 다 보인것 같군~ 참고로
기사1. 투기의 대상 ‘양평’…2023년 ‘빈집 대란’ 예고
기사2. 쌓이는 매물, 양평군 부동산시장에 그늘 드리워(24.1.3.)
아~ 합법적 신고 집회시위에 참석해서 난개발과 투기 목적 건축2안을 널리널리 알려야겠다.

위에 자기당착님 말씀처럼 똑똑변호똑와 도시절차전문가 자문을 받아 합법적 절차로
가면되니 떼법민원데모는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아니될 것 같으니 떼법민원으로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서운 공산주의식 가치관을 제발 타도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고 위법한 건축물이라면 가만놔둬도 인허가 날라갈텐데 왜이리
소란스럽게들 하실까요??

정답..도시개발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 인허가에 문제없음으로  :  빙고!!  딩동댕^^
          법적대응으로는 효과없으니 떼법민원.데모해야 정치인.공무원들이 겁먹고
          주춤거리므로...

# 사유재산권 인정할건 하고 그냥 적정한 보상으로 타결해서 서로 상생하면 안되는건가??!!

20명남짓의 어르신들에게 묻겠습니다.
떳떳하십니까? 그래서 마스크, 선글라스, 모자쓰고 시위한거에요?

환경? 아니 왜  차막힌다고 교량이랑 도로확장 해달라고해요?
4층규제? 아니 왜 우방, 성우, 휴먼빌도 4층 규제인데요?
수변구역? 성우2단지만 해당인데요?

본인들 팻말에도 답을 써놨네요 “건축행위 규제변경 반대”
난 되고 너는 안돼~~~~

상생 떠드는 도시앤 뭐시기? 이 회사 문제 있는거 아니요?? 총직원수 3명에 24년 5월에 신용정보에서 watch등급 주의' - 완전 자본 침식, 최근 3년 당기순이익 적자 떴는디?? 입으로만 상생 떠드는데 능력이 안될거 같은디? 땅만 팔려고 눈이 씨뻘겋구마이

그냥 법대로에 자신있으면 냅두면 됩니다.  불법이면 허가가 안될건데 왜  헛심을 쓴답니까??
자연녹지그린밸트도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아파트용지로 제한을 푸는 마당에
성우단지도 원래는 수변지역.4층이하 논밭을 군 도시조례를 변경고시하고 도시개발절차를 밟아
제한을 풀었으니  합법적 건축이 된거 아니겄어요??  본인들도 그런 국가의 혜택을  받아
된 것인데 남의 땅에 불법적으로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것은 그로인해 상대방이 입는 막대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한다고 봅니다.

하다하다 사업자 회사 걱정까지 하시니 너무 즐겁네요.
그렇게 불쌍한 회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돈벌 수 있도록 불법적인 가짜뉴스.민원데모 그만했으면
합니다. 분양해서 수익이 나야 적자가 없어지는거죠 ㅋㅋㅋ  상식이잖어요.

나홀로에 악성주차난에 도시가스도 없는 깡시골 싸구려 아파트보다
주변지역 전체와 함께 대단지로 도시화하고 주차난도 말끔히 해결하시고 진출입문과
진출입로도 하나더 뻥뚫어서 단지내 교통흐름도 개선하고 복리회관도 깔쌈하게
신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대빵 깔끔하고 조용하고 편익시설 확충된 멋진 아파트가
될텐데...누구의 선동에 그리 홀려서 그러는지 안타까운 마음뿐...

자본주의시장경제 법치주의....그냥 법대로 짓든지 말든지 냅둬유.  시끄러위 죽겄네.
군청에서 법대로 알아서 하겄지. 불법을 자행하겄어유.

그라고 지금ㅈ미분양 빈집 늘어나서 분양이 잘 안되서 망하는거는 사업자 사정이고 시장경제원리인건데
자연스럽고 당연한 자본주의 원칙인데 공산당빨갱이도 아닌데 왜 그런 걱정을 해준대요.
수상하네...

서울강남중심에서 부천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양평까지 오는 시간이나 비슷합니다.
양평고속도로 뚫리면 30분이면 되니까 훨씬 빠르겠죠. 지금 부천인구가 80만이고 양평이 12만이예요.
진짜 쪽팔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산업단지제한.교육시설.연구시설 온갖 제한  다 걸어놓고
농사만 지으란거잖아요.  우리 양평에 신도시 하나 만드는거 왜 못합니까??
폐수공장 어려으믄 고소득 스마트팜도시 하나 만들어봅시다. 제대로 도시화하고  편익시설 들어오고
고소득아이템이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어린이 교육시설도 확충되고 할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조용하게 전원생활할테니까 꺼지라는 식이면 깡촌에 조용히 있다 가시려는 노인분밖에
더 남겠냐구요. 부천보다 우리가 못할게 없어요. 거가는 부천상동신도시, 중동신도시 엄청 잘 되 있잖아요.
도대체 불편한 양평에 뭐할려고 젊은인구가 유입되겄어요.

죽어가는 양평말고 살아있는 양평, 젊은 인구 유입으로 활력있는 50만 인구의 양평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용한 전원시골 원하시는 노인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가평이나 해남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나홀로아파트에 악성주차난에 도시가스도 없는 곳에서라도 강물만 바라보고 멍때리다
가시겠다는 분께는 강보다 더넓은 해남의 너른 바다조망을 추천드립니다.

아자아자!!  양평 50만 가자!!!

회사 이야기 하니까 정확히 3명이 댓글다네요^^ ㅋㅋㅋㅋ 열일하시네요
3인 화사 총동원령 같은거에여? ㅋㅋㅋ 여론조작은 그만하시죠 ㅋㅋㅋㅋㅋ

회사가 돈 벌 수 있게?? ㅋㅋㅋㅋㅋ누가봐도 사익추구인 댓글을 아무렇지 않게 쓰시는데
부끄럽지 않나요 ? 웃겨서 캡쳐까지 했지 뭡니까! 이런 말 하면서 무슨 상생을 이야기합니까?

가짜뉴스는 무슨 나이스 신용정보 조회하면 바로 주의등급 뜨는구만 ㅋㅋㅋㅋ그쪽이나 선동 그만해요

안녕하세요 성우 2단지 입주자며 상생지원금을 받기를 원하는 세대입니다. 반대 하시는분이 이유가 있듯이 찬성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상생지원금이 우리 아파트의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의에게 묻겠습니다
1.상생지원금 못 받는고 병산3,4지구에 4층 이상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실건지 명확히 해주세요.

2.우리단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우리 단지에 피해(자산가치 하락 등) 가 없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유재산 인정, 사익추구가 자본주의요 시장경제의 정신인데 그거를 문제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은 공산주의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자인하는건데요.
정말 소름끼칩니다. 북한 쳐들어오면 바로 만세환영하실  태세이십니다.
바로 전향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사유재산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것은 자유시장경제가 저절로
균형있게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공산주의 집단농장 공동생산 공동분배 해 보세요.
사익이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사익이 있으니 타인보다 열심히 일하려는거고
부가가치가 증대되는겁니다.

국민의 자본주의기본권리 사유재산권을 인정치 않고 사익추구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이렇게 부정하는 공산주의 가치관을 가지신 양반들은 북한으로 가시면 완전 깡촌에서
조용한 전원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어요.

와!!  자유시장경제 사익추구를 부정하다니 등골이 섬뜩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극좌파이신가요??  한번 여쭤봅니다.

소름은 제가 돋는데요? 그럼 자기 사익추구라고 대놓고 말하시지 자꾸 지역민 상생은 왜 언급해요

상생은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며 다같이 잘살아감' 이라고 사전에 나옵니다. 위에 쓴 글을 보니 그 쪽 사익을 가장 우선시 하시네요?

그네들의 사익을 위해 리버카운티는 사생활 침해를 받고 현대성우는 2년마다 전전긍긍해야합니까?

이게 공산주의 독재랑 뭐가 다릅니까 ㅋㅋㅋㅋ 그쪽이나 민주주의로 제발 전향해주세요^^

상생할 생각도 없으면서 '하는 척' 하지 마시고 ㅋㅋㅋ

사업자 회사가 1000억 자본금에 1000억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당해년도에 영업활동 분양수입이 없고
 직원월급 등 비용만 투입되면 재무제표는 적자로 되거고요.

개인이나 사업자가 사익추구 안하고 적자볼 것 같으면 뭐하라고 경제활동을 하나요??
양평구웃님은 사익추구 즉 돈벌이 안하시면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시나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 그중에서 그쪽으로 일부를 떼어내서 신규 진입문과 진입로, 주차시설 확충,
회관복리시설 신축등 기여를 통해서 그쪽도 레벨업이 되고 해서 상생이 되는거 아니겄어요.

근데 솔직히 뉴스통해 들으셨겠지만 건설사 공사비가 떠블로 올라서 건축주 건설사간 분쟁 많잖어요??
그쪽에 시설기여만하고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알 수 없다 합니다. 
이놈의 물가가 나라를 망쪼들게 할 것 같어요. 공사비 따블 상승이 말이 되남.

기업이익이 나야 직원월급도 주고 세금도 내고 하지 이익도 없는데 사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와~ 오후에 기사보니 댓글 가관임ㅋㅋ
공익을 추구해야 할 도시개발에 왠 신용도 부실회사 직원들이 바퀴벌레처럼 붙어갖고 이제까지 사익추구 댓글놀이 한거였네

양평구웃님 캡쳐한거 잘 보관하고 있으세요~ 소송으로 갈때 IP추적해서 다른 YPN 기사 2개에도 있는 여론조작, 허위사실유포, 오정보 선동, 입주민 명예훼손 등 회사 관련 IP들 싹다 걸어야겠다ㅋㅋ 입대위에도 건의해야겠네

반갑습니다, 상기 성우2단지 입주자님, 
7월 24일 밤 11시 현재,
현대성우2단지 입주자 90프로 이상이 명확한 의견표명을 하였고
아직 회신하지 못한 입주자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 명확한 의견이 무엇인지는 성우2단지님은 잘 아실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입주자회의에 참석하셔서 의견주시거나,
동대표님께 편안하게 문의하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안내문도 참고하시고 분실되셨으면 입대의에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의견이 필요하시면 경기도심판원에 병산3지구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하시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열람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자꾸 자본가 공산당 빨갱이 독재 프레임 거시는데요, 이런 거 자중합시다

전진선 군수님이 국민의힘 당이니, 빨갱이 시위한다 프레임 걸면
바로 옙다 일처리하실 거다, 생각하는 건, 군수님에 대한 모욕이자
군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미 정치 양극화로, 우리 대한민국 말고도
전세계가 혐오정치와 정치인 테러로 골머리인데
우리 전진선 군수님, 이전 우리 정동균 군수님, 다 군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대표이십니다

자꾸 색깔론 내세워, 타당성 없는 제안서에 정치프레임 걸어서 타당한 것처럼 현혹하지 맙시다

오늘 양평시민의소리 인터뷰에선, 이장님들 중에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서명했다 말씀 나오고 있네요

글게 투표 좀 잘하지
군수 아우나 뽑은 결과여

글게 투표 좀 잘하지
군수 아우나 뽑은 결과여

아래 2022년 양평군청 반려사유 함께 읽어 봅시다.

1. 신청부지는 2010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한 강상면 병산1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계획내용과 배치(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사유'라 한다)
2. 현대성우 2단지 경계를 중심으로 사업예정부지가 부정형으로 양분되어 공동주택용지로 계획한 개발계획 불합리(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사유'라 한다)
 3. 기 개발지(현대성우 및 단독주택단지) 주민들의 인근지 고층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조망권, 일 조권, 사생활 침해 등)를 우려한 극심한 민원 발생(이하 '이 사건 제3처분 사유'라 한다)
4. 기존 계획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 일부구간(직선도로 구간)이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동의 여부 불투명(이하'이 사건 제4 처분 사유'라 한다)
5. 교통처리 계획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국지도 00호선 상의 교차로(현대성우 2단지 및 현대성우3단지) 외에 2개소의 교차로를 신설토록 되어 있어 좌회전 차로 추가확보 및 신호제어가 불가피하게 되어 심각한 교통 혼잡 야기 예상(이하 '이 사건 제5처분 사유'라 한다)

아래 2022년 2022경기행심1057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제안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

행정소송 결과 함께 읽어봅시다.

피청구인이 2010년경 고시한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본래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공동주택 아파트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동일한 맥락에서 제안한 도시개발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지구 도시개발계획은 이 사건 처분일로부터 3년여 경 이전에 수립된 도시개발계획이어서 그 사이의 제반여건이나 인구 변동, 도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행정주체의 판단이 이전과는 같다고만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신청지 주변 지역은 이미 대부분 주택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0년도 기준으로 이미 피청구인 내 주택 보급률이 126.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신청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2단지아파트가 바로 근접해서 위치해 있고 북쪽으로는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가 위치해 있어서, 주택 간 거리와 지형을 고려할 때 ○○○○○○2단지아파트의 조망권 침해와 ○○리버카운티 전원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 상당 부분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단지아파트(총 약 270세대)의 입주자 중 약 300여명과 인근 전원주택인 ○○리버카운티(총 약 21세대) 주민 중 22여명이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서명 연명부를 제출한 것을 단순히 불손한 의도를 가진 일부 인근 주민들의 비합리적인 민원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은 약 5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될 도로는 국지도 00호선인데, 2020년 12월경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도로의 대부분이 편도 1차선인 국지도 00호선은 이미 시간당 최대 통행량이 약 1,248대로 예상되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경우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군의 ○○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을 기초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리 0000번지 일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 간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간에도 적절히 비교ㆍ교량하여, 위와 같은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데에는 그 재량의 행사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먼저 저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창이 있다고하여
살펴보니 쓴소리도 많고 저희회사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응원의 소리도있고해서
모두 읽었습니다. 양측간의 대립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영석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하의 단지는 동대표단 회의가 존재하는데
왜? 비대위가 있는거죠? 그리고 조망권침해 얘기하시는데 혹시 귀하에 주택이 남한강쪽입니까?
성우2단지 주민들 몇분이나 조망권 피해가 가시나요? 단몇분의 아집을 주민동원하여 선동하는행위
좋지않습니다 주민모두가 해택받고 서로 공유하며 복지를 누릴수 있는 해택이 있다면 주민대표로써
후자를 택해야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이렇게합시다 아파트 주민 모두 모여서 아파트 대표단과 저희
회사임원진과 토론회를 합시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상생하는데 좋은 방안인지 주민들께서도
알아야 선택을 하지요 날마다 방송하고 방문해서 선동하며 뭉쳐달라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주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회사는 법적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상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이지만 잘모르고 올리신것 같은데 저희회사 외부감사업체입니다
모르고 올리셨다면 정중히 말씀올릴게요 회사 모독하는글 내려주십시요

아~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범위가 확연히 다름니다. 행정심판은
경기도 심의위원들이 이번건에 대해서 양평군 공무원이 부당하게 처리했나
반려의 이유가 타당한가하는 심의이지 건축행위가 불법인지 아닌지 재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게되면 성우2단지 그때 당시 집회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해서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알아주십시요

1.신고접수한 합법적 집회 한다고 주민 소송한다는 회사
2.손해배상 청구와 건축 가능한데 설명회만 하는 회사
3.주민과 지역민들 사이에 갈라치기 하며 공익추구 도시개발에 주민등록 주거지 생활권 사적재산권 무시하고 난개발 한다는 회사
4.반대의사 표현한 주민들 먼저 빨갱이 공산주의 프레임 씌운 회사
5.재무상태 자본잠식회사라 지금 티몬처럼 이미 초래될 미래, 위험예방해야 할 회사, 자본잠식회사 관련 기사보면 다 예견된 위험이란 단어 나옴
6.건축값 오르면 알 수 없다 앞뒤 다른 말하면서 설명회만 오지게 하는 회사
7.비상대책위원회 주민대표 이름 실명 거론하고 이거 개인정보윤리위반 고소감, 또 이미 90프로 이상의 주민반대 의사를 귀막하는 회사, 그쪽과 특수관계 일부 주민은 일반적 주민 여론이 아니고 옆집 윗집 아랫집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
8.주민비난들 먼저 시작했고 소송하면 맞소송하면 되고, 신고한 집회를 소송할 수 없음, 본인들의 난개발 손실때문에 부들부들하는데 규제대로 건축하면 부동산손실 아님!

회사 이득 못본다고 규정대로 한 손실을 손해배상이라고 하지 않음
중요한건 이것! 앞으로 자연앤드림에 시작할게 많음

인근 주민들은 층수 제한 및 요건에 맞는 통행로 부존재, 공익 우선 등을 근거로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군은 6월 ▲병산1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내용과 배치 ▲사업예정지가 현대성우2단지 경계를 중심으로 부정형으로 양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도로 일부구간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사업 억제 ▲교통혼잡 야기 예상 등의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사업자가 양평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양평군이 2010년경 고시한 병산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해당 신청지는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율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고시돼 있어 사업자가 ‘공동주택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업자가 (신청일 기준) 3년 전 병산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지 주변 지역 주택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제반여건이) 이전과 같다고만 볼 수 없으며, 2020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12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12월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국지도 88호선 최대 통행량이 약 1,248대로 예상돼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모두 비교·교량한 결과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아이구 아이구 우리 도시0자연이 외감법인이셨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거에요?ㅋㅋㅋㅋㅋㅋㅋㅋ 4만 1212개 업체 중 하나에 드신걸 축하드립니다^^

그 회사 나이스 신용정보 와치등급에서 '완전자본잠식' 이잖아요

상장회사였음 상폐 기준인데 ㅋㅋㅋㅋㅋ 상장 안하셔서 다행^^

지금 난리난 티몬, 위메프도 완전자본잠식이 도화선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독이라뇨 섭섭하게 !! 사실을 말한건데  너무 섭섭합니다 대표님!

모독이란건 특정 아파트를 싸구려라고 부르거나 공산주의로 매도하거나

이런게 모독이죠^^

그 직원들(2명) 시켜서 그쪽 댓글부터 지우시길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여보세요 이영석씨 저희회사 댓글 분탕질한거 없고 오늘 댓글보고 답한겁니다
건축법 도시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아시면 주민 모두 모여 계신곳에서 서로 토론합시다
이렇게 글쓰신거 보니 누군줄 금방 알겠네요 일반인이 모르는거 사실인것 처럼 어지럽게
쓰시지 마시고 아파트및 단독주택 주민들 모시고 서로 얘기해봅시다 누가 공공이익을
반대하고 사익을 위해서 지금행동하고 있는지 여러 주민들이 이해하고 선택하면 되지요
그리고 다사한번 경고합니다 저희회사 함부로 얘기하시면 그에 따르는 대응하겠습니다

분탕질힌 적이 없다구요?

위에 홍익인간 댓글만봐도 회사 걱정해줘서 고맙다고 바로 고백해버리는걸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캡처하고 있으니 수정하실 생각하지 마시구요 ^^

대표님부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는 태도에 신뢰도가 이미  바닥^^

그리고 나이스.기업평가가 무슨.일반인은 알 수 없는 고급정보에요 ㅋㅋㅋ오늘 들어본 말 중 가장 웃기네 ㅋㅋㅋ

누구나 검색하면 쉽게 칮을 수 있어요 ㅋㅋㅋㅋ

도시앤자연 이 회사 진짜 웃기군

손해배상 청구, 집회 주민 소송 얘기하면서 한쪽으로 설명회 또 오라고 하고 앞뒤 너무 다른 회사~
이미 신용이 없는데 시간 낭비하러 뭐하러 오라가라는 말이냐?

우리집 옆집 윗집 아랫집 모두 주민 90프로 이상 반대한다니까? 상식적인 대다수 양평주민들도 들으면 뜨악~하더라!
이번주에 군청에 90프로이상 반대서명 제출했다 들었고 설명회를 뭐하러 오래?
누가봐도 입주민 대다수가 환영하는 제안서도  아니고 수차례 거절하지 않았소?

회사 얘기하면 부들부들~ 다 사실인데 뭘 대응합니까?
누구처럼 허위사실유포 한것도 아니고 티몬 난리난거 온국민이 뻔히 뉴스듣는데 재무상태 얘기한거 왜 불만입니까?
그 재무상태부터 설명회에서 무슨말을 하든 장담이 안된다는거지

현대성우와 리버카운티 전원주택 주민등록 거주민들이 생활권 침해, 반려사유와 같은 도시개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에 거절하지 않았소? 듣지 않을거면 말한대로 소송한다니 해보시오
맞소송간다면 준비된게 많고~

어차피 업자 하나 내놓는 특혜 제안서에 건축이 되지 않을것이기에 돈쓸일은 없을것 같소만?? 애초에 완전자본잠식 회사가 도시개발계획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뻔하지~!

티몬 위메프 등 사태와 같이
도시앤자연 재무상태 판정과 같은
"완전자본잠식 회사"에 대해 알면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에서는 조심해야죠.

완전자본잠식 회사란? (나무위키)
보통의 주식회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면 생존하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파산만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추가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이를 유상증자라고 한다)해서 자본총계를 플러스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여러 가지 테크닉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거대 법인을 일개 개인과 몇몇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회생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애초에 자본잠식에 빠진 회사에 선뜻 투자할 투자자도 없다시피하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자주 보이는 경우는 그 회사가 파산할 경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 국가가 손해를 감내하고 보조해주는 정도.

건실한 회사라면 “자기자본 - 자본금”을 계산하면 양수가 나온다.[3] 그런데 경영을 잘못하거나, 자산과 부채의 평가 차이 등으로 회계상의 손실이 꾸준히 누적되면[4] 자기자본 - 자본금이 음수가 된다.[5] 이는 초기에 투자한 자본금이 누적 적자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으로 이를 자본잠식이라 부른다. 아직 누적 적자가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분자본잠식이라 한다. 회사를 청산해도 원래 투자된 자본금보다 적은 돈이 남아 투자자들의 돈을 까먹게 되는 상황.

그러다가 적자가 더욱 누적되어 마침내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게 되면, '자본총계' 항목이 '음수'가 되어버리며, 이를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자본금을 까먹다 못해, 아예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기업이 가진 자산을 초과한 상태다

양평군 공무원님들, 몇년 전 부터 양평역 비발디 2차, 더샵 양평 리버포레, 양평역 센트럴 포레, 양평 휴먼빌 리버파트 어반, 포레나 양평 아파트, 양평 우방 아이유쉘 에코 리버 등등... 많은 아파트들이 양평에 준공이 되었고 입주를 하기 시작했죠? 아 아파트들에 입주율이 얼마나 될까요? 비규제 지역이라 양평 외부 자본이 유입되었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많지 않죠? 이게 양평의 현실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바꾸어서 난 개발이되면 양평은 유령도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 국내 일부 군단위 지역에서는 인구 소멸이 일어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난개발하여 유령도시가 된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강상면, 강하면 주민들이 그토록 희망하고 있는 도시가스가 강상면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도 강상면 주민이기에 희망하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불가능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남한강을 건너 강상까지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 광주 퇴촌에서 강하, 강상으로 산을 뚤고 들어오는 비용 이 비용을 주민들의 도시가스 소비 매출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도시가스 사업자라도 이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의 폐기물 처리 서비스  도시앤자연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하는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도시가스가 들어 올 것 같으세요?  꼭 강상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 하는데, 도시앤자연 직원분이신지 고용되어 알바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일은 열심히 하시내요. 근데 너무 티나요~
그리고, 주말에 강상 와보셨나요? 서울 경기에서 유입되는 차들로 강상면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힘들죠? 그런데 아파트 들어 선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세요? 도로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만 들어서게 되면 너 혼잡해서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겠죠? 최근 강상면에 우방 아이유쉘에코리버가 입주했죠? 밤에 아이유쉘에 가보셨나요? 입주한지 조금 지난것 같은데, 아직도 불이켜지지 않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바꿔서 까지 고층 아파트 건축허가는 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향후 한국의 인구는 점점 줄어 들것이고 다들 도심에서 거주하려 할텐데,,, 그때쯔 되면 양평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참 암담합니다.

‘병산3지구 고층아파트’ 반대… 주민들, 양평군에 일관된 행정조치 요구

지난 2022년 반려됐던 강상면 병산3지구 고층아파트 개발이 다시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인근 주민들이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들은 신탁사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라며 양평군이 2년 전과 동일한 일관된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대성우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비상대책위원회와 리버카운티 주민회는 지난 19일, 22일에 이어 오늘(24일) 세 번째 집회를 양평군청 앞 광장에서 열어 ‘저층 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 신축을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양평군, 2022년 5가지 이유 들어 제안서 반려

병산리 일원에 고층아파트를 신축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22년 5월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이하 사업자)가 양평군에 ‘(가칭)양평 병산3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서’를 제출하며 처음 가시화됐다.

당시 사업은 강상면 현대성우2단지 201․202․203동과 남한강 방면 사이에 약 35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었으며, 해당 부지가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4층 이하의 건축만 허용돼 용도변경 계획을 제출했다.

인근 주민들은 층수 제한 및 요건에 맞는 통행로 부존재, 공익 우선 등을 근거로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군은 6월 ▲병산1개발진흥지구 개발계획 내용과 배치 ▲사업예정지가 현대성우2단지 경계를 중심으로 부정형으로 양분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 ▲도로 일부구간 수변구역으로서 개발사업 억제 ▲교통혼잡 야기 예상 등의 5가지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에 불복해 사업자가 양평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17일 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양평군이 2010년경 고시한 병산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해당 신청지는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율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고시돼 있어 사업자가 ‘공동주택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업자가 (신청일 기준) 3년 전 병산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지 주변 지역 주택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제반여건이) 이전과 같다고만 볼 수 없으며, 2020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12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통 여건과 관련해서도 2020년 12월 경기도 도로교통량 조사를 근거로 국지도 88호선 최대 통행량이 약 1,248대로 예상돼 교통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라는 사익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 ‘균형 있는 발전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모두 비교·교량한 결과 공익과 인근 주민들의 사익이 사업자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주가 앞장서 고층아파트 개발계획 재추진

최근 병산3지구 토지주를 중심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강상면에 따르면 올해 3,4월경 군에서 사업 관련 의견을 내달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이번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앤자연’은 지난 5일에는 병산4리 마을회관에서 병산 3·4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YPN보도(7월8일자)에 따르면 면 이장협의회장, 면 체육회장, 강상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면내 단체장이 다수 참석했으며, “아파트신축 계획에 강상면 17개리 이장이 동의서에 서명했다. 소재지인 병산3리의 이장을 제외한 강상면 전체 이장이 찬성을 한 것은 그만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아니겠느냐”고 한 단체장의 멘트도 실렸다.

이와 관련해 기자가 강상면 한 이장에게 경위를 물었더니 “3주 전쯤 이장들의 서명을 받았다. 자세히 내용에 대해 모르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서명하고 나서 요즘에야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됐다”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협의회가 하니 도와주는 차원이었다”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한편 강상면 이장협의회장은 서명은 사업자 측에서 받은 건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성우2단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지주, 같은 사업인데 (우리신탁으로) 신탁사만 바뀌어 사실상 동일한 사업이다. 앞서 (2022년에) 반려된 사항이라 접수 요건을 못 갖춰 계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를 면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막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2년 전과 같이) 아파트를 짓는 자체에 반대한다. 해결될 때까지 반대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명성영숙 기자 sys@ypsori.com

출처 : 양평시민의소리(https://www.ypsori.com)

헐헐, 아파트 주민 와라 해놓고선 그 설명회 자리에서도
술판 벌여놓고 마이크로 도시앤자연 대표가
우리 동대표 이름 찍찍 싸구려로 말하고선
이젠 인터넷에도 그냥 실명 찍찍,
당신 애인 이름이요? 아무데서나 부르게
진짜 기본을 안지키는군요

그때 설명회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 좀 해보지요?
헛소리만 해서 들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질문에
답도 못하더만요.

양평이 그래도 수도권인데 어디 읍면 굽이굽이 산골 시골도 아니고 도시개발 설명회에 술판이요? 헐드시앤드림님 정말 기가 차셨겠어요!!
말해 뭐합니까? 투자자금 회수도 못 할 재무 자본금 상태의 부동산 중개업 회사가 건설시공사가 하는 개발 청사진 계획안을 어찌 설명하겠어요? 해주겠다는 계획과 도면 그림이 전부인 줄 아나봅니다. 말은 누가 못해~

동대표 이름을 넷상에 실명거론한 것도 놀랬는데 3개 기사 댓글속에서 이 회사와 대표라는 김0삼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가 흘린게 많아 적절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송한다고 하니 소장날라오면 그 후폭풍 이제부터 전국구로 감당하게 하면 됩니다!
모든 국민이 왜 난개발인지 분석한 내용도 알고, 난개발 문을 여는 특혜의 도시개발계획에 동의하는지 공론화해야겠지요
법조인, 언론인, 여야 국회의원실, 국가부처 감사기관, 여러 채널 동원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년마다 또 기어나와 정들기 싫으니 이번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지요

연결고리. . 여기도 뭐 없겠습니까? 맨날 나오던 그 법조인 그 공무원 궁금하군요
말도 안되는 제안서라 어련히 처리될꺼라 간과하지 말고 돌아가는 판을 보니 하나씩 해볼까 합니다.

빅뱅-거짓말

말이야 방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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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입주자 대표회의 게시물 : 현재 저희 단지의 가치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조망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어느  아파트 시행사에서 그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샬라샬라~ 반대서명 고고요

-해석 : 응 남한강 조망권 개꿀띵 우리단지만의 전유물이야 ~ 근데 핑계 뭐로 대지? 걍 만만한게 조망권 일조권 이니까 그거 붙이고 아아 토지이용계획도 보니까 4층 이하네 4층완화 반대로 하자 (성우2단지 4층 이하에 수변구역인건 비밀~)

2024.05.2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게시물 : 우리 단지의 강변 쪽은 한강 상수원보존지역으로서 개발제한(현실적으로는 개발금지역입니다)지역입니다.

-해석 : 상수원보존지역?? 백과사전에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없는 용어라네 음~ 뭐지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한강수변구역으로 인지하고 글을 쓰자면 아뿔싸.. 성우2단지만 한강수변구역에 해당되네요 못믿겠으면 토지이용계획도 검색

아우 그리고 단톡방에서 샬라샬라~~~ 아주 가관
아참참 할아부지 양치좀 해주고 말좀해줘용!
트트트트트틀ㄹㄹㄹㄹ틀니소리 들려온다 도망가야징
ㅂㄷㅂㄷ

댓글달면 범인은 너다! ㅋㅋㅋ

으응~다음 알바 나오시고~

행정심판 재결서에 따르면 양평군이 2010년경 고시한 병산1개발진흥지구 군관리계획에 의거하면 해당 신청지는 ‘높이 4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율 200%, 권장용도 단독주택’으로 결정고시돼 있어 사업자가 ‘공동주택 20~25층 이하’로 상향 제안한 것은 기존 군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사업자가 (신청일 기준) 3년 전 병산2지구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지 주변 지역 주택개발이 이미 완료되어 (제반여건이) 이전과 같다고만 볼 수 없으며, 2020년 기준으로 주택보급율이 126%에 이르러 이미 아파트 과잉공급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자가 스스로 철회하였고 끝난 상황임
그리고 위에 알바처럼 계속 헛소리 하는 입주민 겸 돈 받은 사람 보아라~ 또 기어나오니 지금부터 살충제 준비했다
유착관계 일부 사람이 댓글다는데 동대표로 나와서 수작부릴꺼면 관두셔~ 공론화해서 난개발 자체가 왜 안되는지 뉴스로 나올꺼야^^ 수변보호구역 4층제한 그때도 이해못하고 돈 먹으려 기어나오면 니가 누군지 다 알려줘야지 똑같이 실명으로~ 차종도 사실 안단다ㅋㅋ
입주민 92프로 이상 반대서명, 리버카운티 전원주택 주민들도 모두 반대하여서 허접한 계획서 니들 스스로 반려당할까봐 접었잖니? 절차대로 한다며? 그 패기는 어디로 가고 런해서 거짓 댓글을 아직도 간사하게 달고~ 이제 슬슬 살충작업 시작해야겠다~!

에이핑크 정은지 노래 원래 잘함?
조용필 꿈 부르는데 소중해 무한반복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 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아서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까
나의 꿈을 알까
괴로울 땐 슬픈 노래를 부른다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고향의 향기 들으면서

주현미 돌아오지 마세요
지금 듣는데 딱이얌

떠날 땐 말없이 훌쩍 떠나더니

이제 와서 때늦은 후회라니요

가고 싶음 가고 오고 싶음 오는

당신은 정말 좋겠네

허튼 꿈일랑 꾸지도 말아 주세요

마지막 눈길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받아달라고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어 오는

당신은 정말 좋겠네

백만금을 다 준다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신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

(((간주중)))

​

마지막 눈길도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또다시 돌아온다고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어 오는

당신은 정말 좋겠네

별을 따다 다 준다 해도 이젠 소용없어요

다신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가고 싶어 가고 오고 싶어 오는

당신은 정말 좋겠네

백만금을 다 준다 해도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신 제발 돌아오지 마세요

나는 예전 내가 내가 아니랍니다

뉴진스 How Sweet 좋아

[책소개]
사랑받는 도시의 선택 _ 최현희 저자(글)

자기다움으로 혁신에 성공한 세계의 도시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는 도시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도시의 고유성과 창조성이다. 이 요소가 잘 구현되었을 때, 도시의 성향이 명확해지고 도시 발전도 가능하다. 도시 혁신에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 는 크게 네 가지로 좁혀진다. 먼저 도시 자원의 획득과 활용을 위한 자원과 재원Resource이 있다. 도시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활동 할 수 있는 예술인, 민간 기업, 기관, 학교 등 조직을 구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직화Organization, 신 규 사업과 자원 활용 등의 기반이 되는 법률과 제도 지원Regulation 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매력을 이끌고, 도시민과 이용자들이 도시를 경험하고 이미지를 만드는 문화예술 활동Activity도 필수 요소다.
_117쪽, ‘도시 혁신의 필수 요소와 핵심 유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