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달라진 행정사무감사, 눈은 날카롭게 해법은 풍성하게 > YPN뉴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문제 지적에는 날카로워지고, 해결책을 내놓은 대안제시에는 다양성을 높으는 방식으로 변모했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운영된 2025년도 행감은 여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윤순옥 간사, 오혜자,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약했다.

행감은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다.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중 행감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군의회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행감이 진행되는 기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감 동안 위원별 대표 키워드를 살펴보면 위원장인 여현정 의원은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을 우선 순위로 꼽았으며, 윤순옥 간사는 '군민의 눈높이'를 테이블에 올렸다. 

또한 오혜자 위원은 '날카로운 지적'에 방점을 찍었고, 최영보 위원은 '책임있는 감사'를 중시했으며, 송진욱 위원은 '군민 체감도'를 전면에 내세웠고, 지민희 위원은 '양평의 미래'를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잘못된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을 주문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까지 폭넓게 제시했다.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을 우선 순위에 올린 여현정 위원장은 이번 행감에서 군정의 현주소를 묻고,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세월리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라온에코포레스트, 밀 밸류화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군민의 세금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되물었다.

여 위원장은 2021년부터 4년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리커뮤니케이션이 부기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발생한 문제의 단초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군에서 군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 파행에 대한 감사를 통해 예상이 가능했던 위험성 조사와 사업비 상승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 그리고 한계에 대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및 강하대교 등에 대한 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 사항과 조치 사항도 함께 요구했다.

'군민의 눈높이'를 행감 테이블에 올린 윤순옥 위원은 농촌사업과 도시재생, 주차장 관리 등 지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번 행감에서 윤 위원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 미흡과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왜곡, 양수리 공영주차장 관리 부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다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과 개선되지 않은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 농촌과 소비자 연결 부재로 농촌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과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윤 위원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활성화와 농촌과 소비자 간 연결 기반 구축이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2025년 종료 예정인 사업이 단기성과 중심의 '메우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가공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 수요 기반 조사를 선행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혜자 부의장, 날카로운 질의로 전방위적 지적과 군민을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 양평공사, 비산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업체선정 등 군정 전반 날카로운 감시

오혜자 부의장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날카로운 지적’과 ‘송곳 감사’로 요약된다.

이번 감사에서 총 151건의 자료 요구 중 58건을 직접 담당하며 군정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한 오 부의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필요한 입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감사 첫날부터 양평공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를 이어간 오 부의장은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 운영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안과 현저히 다른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작·적용함으로 인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양평군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등 군민 지원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미설치,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 집중 점검

최영보 의원의 키워드는 “책임”과 “신뢰”였다.

최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인 6월 4일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며, 의회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감사를 통해 양평군 행정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 복지 ▲ 보건 ▲ 민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이어갔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도록 표지판 설치가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양평군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