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공직자는 특권의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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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양평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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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TV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진정한 청렴이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볼 때 청렴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공직자 최고의 덕목과 기준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국가 투명성 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PI)발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에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나 우리나라는 대상국가 175개국 중 43위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신문과 방송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지면을 장식한 관피아와 정피아의 문제만 봐도 우리나라가 진정 투명한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 인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UN)이 2015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전 세계 158개국의 국민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덴마크가 지난 2012년에 이어 2113년까지 2년간 1위를 차지했다.
왜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일까? 덴마크는 소득세 60%, 자동차세 170%, 부가가치세 25%로 세금부담률이 48%나 되는 나라임에도 덴마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신뢰하고 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일 터.
그 무한 신뢰의 바탕에는 사회지도층의 특혜와 특권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의식과 공동체의식 등이 사회저변의 바탕을 이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례로 덴마크에서는 하루 종일 무인판매대에서 물건을 팔면서도 누가 물건이나 돈을 그냥 가져가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사회전체가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 방송에서 자전거를 타는 덴마크 국회의원의 인터뷰에서 “나도 똑같은 국민의 한사람이다. 특혜나 특권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뇌물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냥 웃어버린다. 어차피 농담이라고 받아들일 테니까”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부러움을 넘어 씁쓸함을 느꼈다.
최상위 특권층에서부터 특혜와 특권을 내려놓고, 뇌물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공직자가 어디 나뿐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이 처럼 특권층의 특권 내려놓기가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어 가는 초석이 되고, 신뢰와 믿음으로 진행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스스로가 본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야하는 곳에만 쓰여 져야 하고, 각종 청탁이나 특혜를 바라지 않는 올바른 철학과 행동이 요구되며, 몸가짐을 조심하고 사회와 국민의 공공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부패가 극에 달한 조선후기, 목민관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며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는 조선후기의 탐관오리를 꾸짖는 책이 아닌 21세기 현재의 공직자를 꾸짖고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힌 선생의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한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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