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경기연합’)가지난6일단월면다목적복지회관에서'팔당수계규제개선을위한서명운동'설명회를개최했다.이번설명회는관내12개읍·면이장협의회장과사무장,군관계자등을대상으로팔당수계중첩규제에대한불합리성에대해알리고,이에대한대처로서명운동추진이시급하다는당위성을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경기연합측은이날'특별한희생에는특별한보상이필요하다'는표어아래양평군과광주시,남양주시,이천시,여주시,용인시,가평군등7개시군이연합해팔당상류지역에대한합리적인규제개선촉구를위한서명운동에나설계획임을밝혔다.이날설명회에서는지난해9월기재부의한강수계기금주민지원사업비감액에따른팔당유역7…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가지난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수도권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장기간 유지돼 온 중첩 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이번 용역은 양평군이 상수원보호구역과수변구역,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
[img1] 강상면 현대성우 2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인근에 350세대 25층 규모의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주거와 교통 환경은 물론 조망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시위에 나섰다. 현대성우 2단지 입주민 20여 명은 19일 오전 11시 군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병산3지구 난개발 반대, 건축행위 규제변경 반대', '4층 규제 땅에 고층 아파트가 왠말이냐'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도시앤자연에서 추진하려는 '병산 3, 4지구 아파트사업'은 4층 규제 땅에 지을 수 없는 사업…
[img1] 11월23일로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 업소에서 혼선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평군이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집중 실시한다. 11월24일부터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에서 확대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지난 11일 관내 식품접객업소 3,636개소에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안내공문서와 홍보물을 발송했으며, 현장 홍보·계…
[img1] 한강유역 지자체간 규제개혁에 연대할 '한강사랑포럼'이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 유역 5개 시·군인 양평군과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회가 연대해 한강유역 지자체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수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개선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강사랑포럼 비전’을 선포했으며,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을 위한 입법운동과 정책개발 등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가 건축인허가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선, 건축주는 물론 지역 건축사협회와 환경 관련 업체가 크게 반기고 있다. 환경사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허가 단계부터 정화조 규격과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으로 의제처리 중이지만 인허가 이후 업체가 변경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인허가 처리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환경사업소는 의제처리 과정에서 설치 업체명을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화조 설치 이전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개선하기…
- 정부의 주택난 해소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보신주의에 급급 한강유역환경청의 횡포는 그간 양평군민뿐 아니라 수변지역 모두에게 익숙하다. 상수원보호를 명목으로 일체의 지역현실과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무사안일에만 치중해왔다. 당사자들은 펄쩍 뛰며 부정하겠지만, 지금 양수리 일대의 개발행위에 대응하는 자세만 봐도 여실히 증명된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양서 용담지구 군부대를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국방부와 협의 후 군사부지를 불하받았다.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치른 이유는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목적을 사전에 동…
[img1] 부동산 시장의 분양권 전매 규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평 아파트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평 창대2지구에 420세대를 분양하는 휴먼빌 리버파크 어반도 예외는 아니다. 기존에 양평은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 예외 지역이었나 이번 정부의 정책 발표로 인해 수도권 및 양평 지역 청약 통장이 몰리면서 양평 최초의 청약 마감 사례가 나왔다. 이례적으로 최대 경쟁률 10대 1이 넘는 기록을 남기는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17일과 19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 리버파크 어반의 경우 1주일이 …
[img1] 양평군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기 광주·이천·여주시,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신동헌 광주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등 4개 시·군 지자체장의 각종 중첩규제와 관련한 기조 연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전문가 7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더 활기찬 수도권, 더 깨끗한 한강'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동균 군수는 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에…
[img1] 이항진 여주시장이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환경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2일 하남시 소재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 유역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점봉, 점동, 금사구역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3개소와 복대, 도전 가야, 내양2구역 등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개소의 신규사업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020년도에 각 사업의 설계비 52억원 지원을 포함해 향후 3년간 사업비 788억원의 하수도 보급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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