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개혁의 칼을 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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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TF팀’을 발족했다. 주민불편사례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기치로 내걸었다. 더불어, 양평군 인허가부서의 고질적인 병폐 즉 공직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개혁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이미 4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후속조치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간의 양평군 행정속도에 비하면 가히 전광석화와도 같아 이번에는 정말 양평군이 뭔가 보여주려나 싶다. 특히, 소규모택지조성사업과 공업용지 허용기준 완화 등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고, 지역숙원사업인 대학유치와 개발제한규역 해제 및 완화 등에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밖의 안건들도 지역민의 재산권과 지역발전의 기반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은근히 부풀어 오르는 분위기다.
그러나 무늬만 지방자치제인 대한민국인지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다. 제아무리 양평군이 용을 써도, 굵직한 개혁대상은 중앙정부의 동의 없이는 토씨하나 뜯어고칠 수 없음에서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규제개혁을 천명해도 관료조직은 뒷짐만 지고 있는 듯싶어 아직은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어서 더욱 그렇다.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한 게 세상이치다. 비록 양평군의 규제개혁이 전부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동의를 끝내 얻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평군의 노력 여하는 별개로 평가받아야 한다. 무디고 무딘 칼날로 괜히 호박 한번 쿡 찔러보는 시늉에 그칠 것인지 벼르고 벼른 칼날로 무쇠마저 섬뻑 갈라낼 호기를 떨칠 것인지, 양평군민 일동은 깊은 관심으로 주시해야 한다. 무디고 무딘 칼날이 드러나면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질타해야 할 것이며, 벼르고 벼른 칼날이 드러나면 양평군정의 대혁신으로 칭송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으니 양평군 규제개혁의 성과가 어떨지는 전혀 점칠 수 없다. 다만 만날 말로만 떠들던 사안이 비로소 골격을 갖췄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규제를 내리고 거두는 권한은 오로지 중앙정부의 몫으로 방관해오던 양평군이 드디어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싸울 채비를 갖췄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
규제개혁에 앞서 스스로의 개혁, 소극적이며 편의적인 행정마인드를 일신하는 양평군 자체의 노력이 필히 수반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스스로의 개혁 없이 중앙정부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낼 리 만무한 까닭이며, 규제법령이 개선된들 지금과 같은 행정마인드로 과연 무엇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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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칼"이라구요?님의 댓글
"칼"이라구요? 작성일아무리 규제를 풀고 개혁을 한다고 해도
공직자님들께서 자신을 개혁하고,
자신에 대해서 유익한 칼을 쓰시지 않는다면
소가 웃을일이겠죠!
YPN에서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하는 규제개혁 TF팀에 대해서
실과허를 지속적으로 다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2년전 이런 문구로 집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규제완화 중앙정부는 규제 강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피를 토할 정도의 현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1차 규제개혁 회의를 통해 진전이 없자 성과가 있을때까지 규제개혁 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까지 하였습니다.
회의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관들은 그저 "네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2차 회의에도 역시나 대통령께서 불필요한 규제와 과도한 규제는 없애라고 얘기하지만 환경부장관의 답변은 "내년에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는 것인데....
뭐 어떡 합니까 못난것들만 국회와 고위직에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 처럼 걸려 있는데....
물론 국회의 무능함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 심사를 하고 의결을 해주어야 공포를 하고 시행을 할것인데 "세월호 특별법"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천안함 폭격으로 숨진 군장병들이 더더욱 안타까운 희생인양 슬퍼집니다.
규제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닙니다.
규제속의 규제가 "손톱 및 가시"입니다.
그 규제는 바로 공직자들이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 가짐입니다.
규제를 해서도 안되지만 무조건 완화해주는 정책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에는 국가를 위해 공익적 규제를 받을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양평군의 규제개혁이 중앙정부에 떠밀려 하는 개혁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원리만 가지고 볼것이 아니라 여러곳의 불편한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역민을 위한 규제개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