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양평지방공사 ‘뽕잎차’를 앞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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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前의원 서넛을 중심으로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군민 2만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소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공사 사태’의 자세한 내막을 궁금해 하던 군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 성명서를 발표한 다음날부터 이런저런 구설수가 터져 나오면서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역시 의혹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성명서에 위원장으로 명시됐던 김건호씨와 공동대표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정동균씨가 이 위원회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직 군의원 상당수가 ‘전직의원 모임에서 의견을 모았다’는 위원회의 주장을 매우 강하게 부정하고 있음이다. 안 그래도, 지역여론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위원회가 표방하는 목적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이 파다하다.
첫 번째 이유는, 300명 이상의 서명이면 감사청구가 가능한데 실현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2만명의 서명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인구 10만 가운데 20퍼센트의 서명을 받으면 감사원도 더 심각하게 들여다보리라는 기대치가 작용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지방공사 의혹’을 빙자한 양평군정 전반에 대한 공격 즉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실제 감사원 감사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안은 국민감사청구에서 제외하고 있어, 양평군민 2만명이 서명을 한다 한들 실제 감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인 때문이다. 예외조항이 있다지만 ‘지방공사 사태’를 적용시킬 수 있는지조차 매우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추진 중심세력에 대한 시선이다. 공교롭게도 선출직의 단골 후보군이거나 낙선을 경험한 인사들이 중심에 있다 보니, 아무리 좋은 목적을 주창해도 정적에 대한 한풀이 혹은 계산된 정치적 행보로 오해될 소지가 적잖아 보이는 탓이다. 이러한 시각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위원회가 사전에 알면서도 인적구성을 현재와 같이 강행했다 해도 큰 불찰이고, 혹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면 더 큰 불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양평지방공사 사태는 시간이 간다고 묻힐 수도 없고, 묻혀서도 안 될 일이다. 군민의 의혹과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졌지 수그러들 성격이 아니다. 많은 군민들이 도대체 무슨 내막인지 속 시원히 들고 싶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 하고 있다.
군민의 뜻을 ‘양평지방공사 국민감사청구위원회’가 투명하게 대리하려면 ‘위원회’자체가 투명해져야 한다. 중심인사들은, 한풀이 성격도 아니요 사전선거 목적도 아님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어떠한 선출직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충족인원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응분에 책임을 자임할 것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당장 내막을 알고 싶어 하는 여론 못잖게 재판이 진행 중이니 답답해도 좀 기다려보자는 여론도 상당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며칠 전, 지방공사 측이 발표한 미수금 회수대책을 여전히 미심쩍어 하면서도 사기 당한 돈의 환수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적잖이 안도하는 분위기도 형성돼가고 있음도 눈여겨봐야 한다. 당장 지방공사를 깨트려 모든 내막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게 옳은 건지, 재판결과에 따라 차근차근 챙겨보는 게 더 나은 건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상태는 대한민국의 난제 가운데 난제다. 국내 공기업의 적자누적액이 400조에 달하고, 연간 수백억의 적자기관도 부지기수다. 방만한 운영이 으뜸가는 원인이지만, 태생적으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큰 원인이 된다.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다보니 일반 기업체처럼 이윤추구가 쉽지 않은 때문이다.
‘돈 문제’에만 국한된다면 양평지방공사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 나올 수 없다. 문제가 많으니 당장 문을 닫아라, 는 수백억의 혈세와 1,500여 거래농가와 97명의 임직원을 영영 허공에 던져버리라는 말과 동일하다.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엄중히 묻되, 더 많은 관내농가에 이익이 되면서 적자폭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는 인내해야 한다. 곧 법정에서 이번 사태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다. 무엇이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돌은 그 때 들어도 늦지 않다.
지역사회는 반성해야 한다. 관내 영농인과 지방공사가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뽕잎차’를 몇 병이나 돈 주고 사먹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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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그것이알고싶다님의 댓글
그것이알고싶다 작성일4대강사업도 전면재조사한다고 하는데 혈세를탕진한 그것이 알고싶은것이다.알권리는 당연한주민의권리인데 별별괴변을짜집기하면서 선거이야기를대입하면안된다,선거가왜이리망쪼인지?
ypn님의 댓글
ypn 작성일칼럼의 일부내용은 어쩌면 애독자들에게
오해를 줄수 있는부분이 있는것 같읍니다.
마치 집행부를 대변하는듯한 인상을 느낄수 있음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전직 의원들 책임은 없나요?
아직 재판중인 사건을 좀더 기다려 지켜보며
서명운동이 특정인들에 입지내지는 한풀이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도하지도 않은 특정인 이름을 팔지 마세요.
김건호씨는 김덕수씨 선거캠프에 요원아닌가요. 짜꾸치는것 아니에요.
나도군민님의 댓글
나도군민 작성일미우나고우나 지방공사도 양평의 새끼다
지 새끼 잘못했다구 호적에서 파낼거냐?
ㅈㄴ줘패서 버르장머리 싸그리 뜯어고치고 앞으로 잘할수 있게 격려해야지
양평군도 뭐뭐 잘못한건지 고백해라 군민한테 혼날건 혼나고 정리할건 정리하라
군민생각하는척하고서리 동네 흉허물 갖고 장사할 생각은 아예 하덜들마시고!!
어용언론님의 댓글
어용언론 작성일지금 이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한테, “정치적 목적이 있다든지,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던지”, 라고 안병욱씨께서 주장하고 계신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정치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면, 어떤식으로 하란 말인가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란 말인가요?
그리고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라고 하시는데 이런일을 하다가 많은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현군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대로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당연히 이러한 일은 군수를 흔드는 일입니다. 현군수는 왜 다른사람들이 현군수를 흔들 수 있게 만들었는지를 상기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군민들은 도대체 뭘 하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리고 재판중인 사건은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하셨는데, 재판중인 사건을 빼고 양평지방공사의 직원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는 당연하게 주민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YPN의 논조는 YPN 스스로 언론이길 포기하는 것입니다.
꼴두기님의 댓글
꼴두기 작성일본인의 능력으로출마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거는 당연한 권리지만
지역의 분란꺼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꼼수가 엄청 더티해보여요
군민편인척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야욕을 드러내는게 진짜 꼴불견이거든요
그런걸 지적하면 어용인가요?
대놓구 사전선거운동에 나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잘해보시길 바랍니디 ㅉㅉㅉㅈ
그건 아니죠!!!님의 댓글
그건 아니죠!!! 작성일수백억의 혈세는 현직 군수가 타당성이 없는 지방공사의 설립에 의해 발생된것이고 자생력이 없는 지방공사를 살리기 위해 또 혈세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리하여 추가적인 혈세의 낭비를 막는것이 득이되며, 거래 농가또한 빨리 다른 거래처나 사업성있는 농작물로 전환 하는것이 농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수 있는길이라고 생각한다 임직원들 또한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 빨리 다른 직장을 찾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양평군이 내가 내 혈세를 낭비하며 지방공사를 살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군민이 찬성할지는 잘 한번 생각해보는것이 어떤지.......
시민의 소리님의 댓글
시민의 소리 작성일난 위에 글만 읽고서, YPN이 양평군청 소속인 줄 알았어요.
별도의 언론사인가요? 양평군청소속 인가요?
글만 봐선 헷갈리네요.
..님의 댓글
.. 작성일취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ㅋㅋ
10년후걱정님의 댓글
10년후걱정 작성일선거는 10년후에도 100년후에도 민주주의가 있는한 계속되는 것인데
너무 미리부터 특정인편을 들면서 걱정하고 의심하는건 옳치않네요
선거걱정하다보면 아무런일도 못하죠 신문은 공정편에 서야
슈퍼짹님의 댓글
슈퍼짹 작성일역시 지역신문들은 어쩔수없군요
언론이라함은 진실을 보도하는것인데
어째 군편에서서 대변하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지...
이 기사를 접하고나서 양평에 몇몇 신문을 둘러보니
역시나 더군요 겨우 한군데서 보도를했더군요
양평이란 작은동네에서 이정도 사건이면 톱기사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하긴 군에 미운털박혀서 지원끊기면 문닫아야하니 어쩔수없겠지요
부채질님의 댓글
부채질 작성일불난집에 부채질이 먼말인지 생각좀하고 삽시다
불나면 불부터끌 생각을 해야지
올타구나 땡이구나 이판에 군수 한번 해먹자구 덤벼드는게 민주주의고 정의요?
집구석 다 말아먹어어두 내 팔자만 피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