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광주·이천·여주 4개 시·군 공동 규제개혁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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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경기 광주·이천·여주시, 서울신문사와 공동으로 '2019 수도권 동남부지역 규제개혁 포럼'을 개최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신동헌 광주시장과 엄태준 이천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등 4개 시·군 지자체장의 각종 중첩규제와 관련한 기조 연설,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전문가 7명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더 활기찬 수도권, 더 깨끗한 한강'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정동균 군수는 규모 제한 방식의 규제법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양동면과 원주시 문막읍･지정면 사례, 강원도 춘천으로 떠난 양평의 100년 기업인 지평막걸리의 사례 등을 소개했다.
정 군수는 "중첩 규제로 한강 상류가 고통 받는 만큼 한강이 깨끗해졌는가? 45인승 버스와 45대의 승용차 중 어떤 것이 환경에 더 바람직 한지 생각해 보라"며 "현행 규제법은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만 부추겨 환경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력만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군수는 이어 "개별공장 건축면적을 1,000 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단독주택 1채를 짓고 마당에 텃밭과 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사실상 가내 수공업 수준"이라며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한강 수계와 관련이 없는 양동면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멈춰섰고, 인근의 지정면과 문막읍은 한강으로 합류하는 섬강이 관통하는데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조성돼 있다"며 "이는 양동면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에 등록문화재로 지평양조장이 등록되어 있을 정도로 양평군의 유서 깊은 향토 기업이 강원도 춘천에 제2공장을 지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느냐"며 "지금도 늦었지만 양동면에 생기를 주고, 지평막걸리가 양평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항진 여주시장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물관리 정책에서 수계에 따른 물관리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며 "특히 이해관계 지자체장과 정부부처,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구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첩규제의 문제점을 찾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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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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