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군수, 道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고교 무상급식 분담율 조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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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7기 제4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정기회의에 참석, 고교 무상급식의 시·군 분담률 현실화를 건의했다.
협의회 부회장이기도 한 정동균 군수는 “올해 9월부터 추진 될 예정인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각 시·군의 자립도와 현실을 고려한 부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협의회는 이날 안건으로 ‘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통·이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현실화’,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설치비 지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제 완화’, ‘2019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14건의 시·군 안건을 비롯해 ‘자치분권 해외연수 추진’과 ‘시장·군수 학습모임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방안’ 등 협의회 제안 3건을 의결했다.
또한 ‘학원체육시설업 어린이 통학차량 하차 확인 장치 시설비 지원’ 안건의 경우, 추후 ‘어린이 통학용’으로 출고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시·군별 안건 심의 이후에는 경기도와 협력이 필요한 ‘생활SOC 관련 광역 TF팀 구성 및 도시계획 플래너 참여’와 ‘도 사무의 시·군 이양 추진’, ‘도 공공시설 관리권 시·군 이양’, ‘경기도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제도 개선 추진’ 등 6건이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염태영 수원시장(협의회장), 곽상욱 오산시장(부회장), 정동균 양평군수(부회장), 박승원 광명시장(사무처장), 임병택 시흥시장(대변인) 등 시장·군수와 부시장·부군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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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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