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도 실효도 없는 우선 주차··이용자 불편만 ‘졸속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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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정 우선 주차,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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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여러분들은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의 노면 표시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선 파란색 바탕에 흰색 라인으로 그려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이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외 의무대상은 아니어서 법적 제재사항은 없지만 이용자의 편의와 예우를 위해 분홍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우선 주차와 노란색으로 표시된 어르신 우선 주차가 관공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편의상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전기차 주차구역과 자동차의 크기를 구분한 경차 주차구역과 버스 주차구역 등이 일반적인 주차장에서의 노면 표시다.
파란색 라인과 그림·글씨로 표시된 위 사진은 최근 양평군이 조성한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으로 군청사 주차장 중심에 4개면이 설치됐다.
양평군이 밝힌 설치 취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다자녀 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며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든다'는 것이다.
군은 또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정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시행에 따라 관내 기업 및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번 따져 볼까요?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 반대 할 국민은 없겠지만 군이 밝힌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과 우선 주차구역이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특별한 표지도 없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난감하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시행 초부터 일고 있다.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다자녀가정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될지 않될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와 관련 군 회계과 관계자는 "다자녀 우선 주차구역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군의 인구 관련 정책 부서의 협조로 설치하게 됐다"면서도 그 실효에 대한 질문에는 "딱히 답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다자녀가정을 구분할 기준도 없고, 특별한 제재 방법도 없으니 누가 왜 만들었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해 전시행정의 표본임을 드러냈다.
즉,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이유에 대해 납득하지 못해 군청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다만 군민들이 취지에 공감하는 측면도 있으니 이를 살리기 위한 보다 실효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분발해 주길 바란다.
/정영인기자
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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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어이가없네님의 댓글
어이가없네 작성일어이가 없네요.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어이가없네님의 댓글
어이가없네 작성일다자녀우선 주차구역은 다자녀가정이 보다 가까운곳에 주차하여 주차장위험에서 조금이나마 편의를 주기위한 취지 아닌가요? 정부에서도하기힘든 저출산 대책에대한 고민을 양평군이 하고있는 것만으로도 박수칠만한일에 말꼬리잡는 전시적 기사가 더 어의가없네요. 관공서. 보건소. 병원. 리조트. 아이들체험기관. 관내축제행사. 공영주차장 등등 더많은곳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양평사람님의 댓글
양평사람 작성일이 제도를 기안하신분은 언뜻 보면 "무릎을 탁 치는 굿 아이디어" 라고 하셨을 겁니다. 암튼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공무원과는 달리 무언가를 기획했다는 점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군청에 올때 아이셋을 다 데리고 와야 주차할 수 있는지...2)아니면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 할 것인지...3)또한 스티커를 부착한들 아이가 안타고 있으면 다자녀 부모를 위한 주자공간인지...뭐 등등....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주차관리하시는분들만 고생하시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