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 과다한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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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 행감특위 위원장이 지난 12일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행감에서 “과다한 수의계약을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에 대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여주시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선 6기 2014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4년간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총 12,320건, 계약금액은 1148억5800여만으로 여주시는 매년 평균 3,080건에 287억씩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을 해왔다는 것.
이 중 2017년 결산 기준 1천만원 이상 총 계약건수는 2,744건(1,819억)으로 이 중 수의계약 건수는 1,026건(175억)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타 자치단체 평균 수의계약 금액인 85억여원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수의계약 상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었다는 점”이라며 “지난 4년간 수의계약 현황 중 100건 이상 체결한 A업체의 경우 190건(21억), B업체의 경우 145건(7억9천), C업체(141건/17억), D업체(121건/16억), E업체(119건/7억7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4년 간 물품에 관한 수의계약은 3,418건/247억 중 컴퓨터 기기,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A업체에서만 197건, 5억의 물품을 집중 구매했고 용역에 관한 수의계약 3,249건/297억 중 폐기물 처리와 관련돼 A업체 71건에 6억9천을 계약했다”고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또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재정건정성을 위해 수의계약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주시만 역행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민간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수의계약의 필요성과 업체의 적격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사 방법이 필요하다”며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은 쪼개기를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재정건정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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