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의원, 대외원조 효율성 제고 통한 외교적 위상 높일 것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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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이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대외원조를 위해 원조창구의 일원화와 중복 집행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된 위상에 맞는 대외원조(ODA)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개발센터(CDG)에서 발표한 ‘2012 개발공헌지수(CD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국 27개국 중 최하위인 27위로 2008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래 올해까지 한 번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 GNI(국민총소득) 대비 ODA는 2011년 0.12%, 12년 0.14%로 OECD국가(34개국) 중 22위와 OECE 평균 0.31%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날 ODA 지원 기관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함께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기관인 코이카(KOICA)가 담당하고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사업의 중복 문제가 심각한데다 국제적으로도 대외원조업무를 경제부처가 담당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 등 높아만 가는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재 대외원조(ODA)사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 중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나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저력과 개발 경험을 다른 국가에 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ODA원조를 하기 위해 코이카와 수출입은행 등 유무상 원조의 창구를 일원화시키고 각 기관 간 ODA 사업의 중복 집행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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