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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확대경 / 정병국 vs 이병은,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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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3-29 11:2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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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의 정치철학과 주요공약 살펴보기

제 19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위해, 정병국후보와 이병은 후보에게 동일한 질의서를 보냈다. 아래 내용은 YPN 질의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후보 



 1. 출마 사유
- 양평, 가평, 여주가 한 지역구에 묶이게 되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고 경기도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하는 광활한 지역구가 됨. 이러한 넓은 지역을 밤낮없이 뛰어다닐 젊고 강한 일꾼이 있어야 하며,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능력을 집중하여 지역의 가치를 드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양평, 가평, 여주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물 규제, 군사 규제의 중첩 규제를 받으며 지역 발전에 번번이 그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개발 지역 확대, 오염총량제 시행 확정, 군사지역 보호구역 해제 등의 성과는 사실 3선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다선 의원의 힘이 절실한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 속에 집권여당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여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져온 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2년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 놓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진짜 경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며, 본인이 그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2. 후보자가 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 국가적인 측면
첨예한 국정 전반에서 국민 다수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분입니다. 국가의 국회의원이라는 신성한 책임감과 확고한 소신을 갖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펴는 것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 지역적인 측면
지역 주민의 열망을 업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으로서 지역 현안을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된 가장 큰 이유이자 뿌리가 되어야 할 역할이겠습니다. 본인은 ‘현장 중심의 정치’를 의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현장에 항상 달려가 소통하고, 실천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3. 현재 국정의 문제점

- 국가적인 측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습니다. 본인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에 실패하면 실패한 정책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가 경쟁력강화를 기조로 많은 정책을 실행하였고,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하는 등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한 국민적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반발에 부딪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좀 더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지금 받는 비판은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지역적인 측면
4대강 사업을 통해 많은 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것은 분명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나, 문제는 아직 이러한 사업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 산업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국가 산업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동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지자체의 자정 노력을 통해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려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국정의 올바른 지향점

- 국가적인 측면
심화된 양극화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에 대한 현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내세우며 국가 경쟁력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어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서민들의 경제기반까지 잠식하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어, 양극화 문제는 국민 통합 저해는 물론, 국정을 책임진 정당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입니다.

또한,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아픈 현실 속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도 중요합니다. 남북관계의 불안정한 상태는 곧 국가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피격으로 이어지며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대북 유연화정책으로 기조를 바꾸고 관계개선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죽음과 김정은 권력이양이라는 돌발적 변수를 맞이하여 남북관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적인 대북 유연화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제 및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실현하여 북한이 아래로부터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지역적인 측면
국정 단위의 대형 정책, 산업을 집행할 시 그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전반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시너지로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처럼, 국가 정책을 집행할 시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5. 당선 이후 개진할 의정활동 3대 목표

- 국가적인 측면 3대 목표
첫째, 심화된 양극화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중대한 목표로 삼겠습니다. 현 정부는 친기업정책을 내세우며 국가 경쟁력강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의 이익은 늘어났지만 중소기업의 이익은 줄어들어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서민들의 경제기반까지 잠식하고, 금융위기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는 국민 통합 저해는 물론, 국정을 책임진 정당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 현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 실현입니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과 지역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말뿐인 균형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미FTA체결로 인한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만들어 도시와 농촌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셋째, 문화강국을 이루어야 진정한 일류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콘텐츠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아울러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적인 측면 3대 목표
첫째, 4년제 대학, 산업단지 조성을 막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물 규제,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의 3중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3선 의원 기간 동안 개발지역 확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오염총량제 시행 확정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염총량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4년제 대학, 산업단지 조성을 막고 있는 규제를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선 기간이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간이었다면, 4선 기간동안은 지역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미니신도시 건설, 문화관광단지 조성, 복합관광쇼핑센터, 녹색체험마을, 뽀로로 테마파크 유치, 복합휴양단지 조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산업․교통․교육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업․교통․인프라 구축은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입니다. 여주 군민들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동여주IC 설치, 성남-여주 복선전철 조기 완공 등 사통팔달의 여주를 만들고, 양평 가평의 현안인 강상IC, 화도-양평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간 조기 완공, 국도 75호선 설악-청평 조기 완공, 호명산 터널 개설 등의 과제 또한 4선 의원이 되어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3선 동안 양평, 가평 지역에 기숙형 자립고 유치, 체육관, 운동장, 기숙사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교육 및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은 빠른 속도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 어린이 놀이교육 문화센터, 친환경 생태공원, 아이스링크장, 야구장, 축구장 등의 건립 및 설치를 확대하여 군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돕고, 명문고 육성,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 대폭 개선을 통해 더 이상 ‘떠나는 학교’가 아닌 ‘돌아오는 학교’로 모든 지역 학교가 변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 여주, 양평, 가평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 물 규제, 군사 규제의 중첩 규제를 받으며 지역 발전에 번번이 그 발목을 잡혀 왔습니다. 개발 지역 확대, 오염총량제 시행 확정, 군사지역 보호구역 해제 등의 성과는 사실 3선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다선 의원의 힘이 절실한 것이 지역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 속에 집권여당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여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져온 힘을 바탕으로, 더욱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어 놓는 지난 12년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실현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7. 양평군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
- 언제나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평군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히 이 넓은 지역구를 감당할 일꾼으로 선출해 달라는 호소도,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 사랑이 있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장관까지 만들어주신 양평 군민들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고, 처음 마음 그대로 변함없는 참 일꾼이 되어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 

1. 출마 사유

나라의 법과 제도를 새누리당에 맡기게 되면 1%의 기득권 계층인 소수특권층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민주세력에게 입법부를 맡겨야 진정으로 99%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크게는 이명박정권의 실정과 새누리당의 독재를 심판하는 장이며 여주·양평·가평군에서 새누리당 독재의 아성을 허물고 여주·양평·가평군민들의 자존심을 찾는 자존심회복의 장입니다. 서민의 마음은 서민이 잘 압니다. 저는 현재 농사짓는 철도원이며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서민의 마음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서민정치라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모두 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명령을 받들어 여주·양평·가평에서 군민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치,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서민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2. 후보자가 추구하는 국회의원의 역할

- 국가적인 측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지역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 국가적 차원의 의의를 가지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의를 살려 국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잘 하는 것이 국가적 측면에서 역할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뜻과 요구를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자격을 갖추는 출발점이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나침판입니다.

- 지역적인 측면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뜻과 요구를 국회를 무대로 중앙차원에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활동할 뿐만아니라 지역민의 뜻과 요구를 잘 살피기 위한 지역에서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3. 현재 국정의 문제점

- 국가적인 측면
현 정권이 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활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를 날치기 한다든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그 대표적 실례입니다. 한미FTA와 4대강사업은 국민들이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더욱 반대하시는 사안인데도 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권과 집권당의 뜻과 국민의 뜻이 충돌할 때는 정권과 집권당의 뜻을 국민들의 뜻보다 더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과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것이 현 국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 지역적인 측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영은 매우 어렵습니다. “쥐꼬리만한 지자체교부금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급여를 주고나면 남는 게 없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몇 개 대도시를 제외하면 아주 빈약합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취약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국가정책에 있습니다. 지방홀시 수도권중심, 농촌무시 도시중심, 농업말살 재벌특혜, 내수홀대 수출지상주의 정책이 그 근원입니다.
여주·양평·가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위한 온갖 규제에 묶여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자립적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4. 국정의 올바른 지향점

- 국가적인 측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
여의도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현장에 밀착해 국민과 동고동락해야 민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민의를 잘 알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복무하는 정치,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확대하여 직접민주주의에 근접한 정치를 실현하는 것, 국민이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주인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국정지향입니다.

- 지역적인 측면
지역민의 정치참여로 지역민을 위한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것. 지역의 경제와 사회발전문제를 지역민의 광범위한 의사를 모아 민주적으로 실현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치,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지역민의 손으로 일궈나가는 것입니다.

5. 당선 이후 개진할 의정활동 3대 목표

- 국가적인 측면 3대 목표

1. 이명박정권 심판! 정권교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지역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1% 소수재벌을 위한 정치를 심판하고 농민·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2. 한미FTA 전면재검토!
지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서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소수재벌과 외국자본에게만 이익이 되는 한미FT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가간에 평등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경제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3.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농산물가격 상하한제 실현!
쌀,밀,보리,콩,옥수수 등 주요곡물은 계약재배를 통한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 주요 채소류는 생산량의 50%를 농협을 통해 계약재배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폭락과 가격폭등을 방지하겠습니다.

- 지역적인 측면 3대 목표

1. 한강수질개선과 한강상류지역 저개발보상은 국가책임으로!
물과 자연은 양평·가평·여주군의 개발을 방해하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보물단지입니다. 물과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군민들의 살길을 열겠습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경국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먹는 물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고 그에 따른 양평·가평·여주군민들의 희생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2. 군내 혁신학교 지원, 확대
우리 동네 학교, 바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을마다 한 반에 25명 이하의 알찬 학교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김상곤’ 교육감과 협력하여 군내 혁신학교를 지원하고 확대해나가겠습니다.

3. 여주선거구 독립
지역의 각각의 군들에는 고유한 지역특성이 있고 이런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에서나 도시와 농촌의 불균등한 발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선거구를 좀 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군민의 요구를 잘 대변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주군민의 선거구합병반대, 선거구독립의 소망을 풀어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주는 이미 인구수에 있어서도 선거구독립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6.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말들은 많이 하지만 국회의원들 자신이 서민이 아니라 특권층, 사회기득권층이어서 서민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서민의 고충을 직접 겪어보고 느껴봐야 서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민의 마음은 서민이 압니다. 저는 농사짓는 철도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노동자, 농민의 마음을 잘 알뿐만아니라 몸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와 폭은 점점 넓어져왔고 이제는 본격적인 서민정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합되는 인물로 자부합니다. 저는 여주·양평·가평에서 군민들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정치,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서민정치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7. 양평군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군민여러분, 우리 군민들의 살림이 제대로 펴지못하고 오히려 생활에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은 정치가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도 풀립니다.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는 사람이 합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정치를 합니다. 한나라당에서 간판만 바뀐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막지못하면 우리 삶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번 4. 11총선에서는 서민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 서민을 위해 진심으로 일할 사람을 서민 가운데서 골라주십시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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