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0시 한미 FTA 공식 발효…축산 농가 피해 방지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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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이 15일 0시(통관시간 기준)에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2일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10개월만이며, 2007년 4월2일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정부는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와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은 관세 인하와 통상마찰 완화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등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측 관세의 즉시 철폐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부문에 있어 발효 5년 차에 생산액이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 1조2,758억 원 등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축산분야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 한미 FTA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 규모는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피해 규모를 향후 15년간 12조 2천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양평군은 이중 0.73%인 535억5천만원의 피해가 따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5년 간 연평균 35억7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며, 농산물의 피해액 중 80~90%가 축산물이다.
이 같은 추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산하는 축산분야 피해 규모를 양평군의 축산비중으로 나눠 역산한 추정치다.
정부는 피해 원인으로 국내산 보다 값이 싼 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시설, 환경, 질병 등 열악한 축산여건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 할 경우 소고기의 생산 원가는 kg당 한국은 43,587원이며, 미국은 23,800원으로 한국의 소고기 생산 원가가 미국에 두 배에 달한다.
또 낙농의 원유생산비의 경우 영국은 L당 454원인 반면 한국은 614원으로 영국이 34%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육계의 생산비 역시 EU는 KG당 1,698원이며, 한국은 1,742원으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의 모돈 1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의 경우 국내는 15마리인 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평균 24마리로 9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미 FTA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대책은
정부는 축산시설 현대화와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비롯한 피해보전 직불제 등을 내놓고 있다.
먼저 3조원을 투입,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한 현대화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적정 사육 두수 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의 자율적인 암소 도태를 위한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생산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축사환경 현대화 및 가축개량, 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한 축산 생산성 향상과 액화비와 퇴비화 등 가축분료 자원화 확충,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축산물유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양평군은 축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37억8,977만원 이던 축산관련 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 45억820여 만 원으로 확대했다.
분야 별로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지원 사업에 7억9,47만원, 가축분료 처리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1억5,15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500만원,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에 13억 9,697만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한우의 경우 현재 64%의 1등급 출현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3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축 등급에 따라 30~40만원의 고급생산육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연간 1,500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암소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1억8,000여 만원을 투입, 월령에 따라 30~50만원의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젖소의 1일 1두당 착유량 증대를 위해 1,000만원을 투입,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15.2두인 돼지 모돈의 연간 출하 마리수를 20마리로 끌어올리기 위해 혈통이 우수한 모돈 구입비 3천만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현재 kg당 1,742원인 닭 생산비를 1,700이하로 끌어 내리기 위해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5대(2억1,0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3억7,50만원을 투입, 가축분료 처리 장비인 스키로우더 33대를 지원키로 했다.
◇ 축산 농가-정부 지원책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를 바라는 축산농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무관세의 값싼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개선은 물론 축산시설의 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외국 농축산물과의 경쟁은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경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적인 현실은 각종 중첩 규제 막혀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향후 46조원을 투입, 농수축산업에 투입키로 했지만 소소한 것을 해결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축산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확충은 농립부의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규제의 틀 속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FTA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규모 확대와 사료값 인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인 양평군에서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앞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판장과 상설식당 개점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 양평군의 입장
군은 한미 FTA 대응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고급육 생산과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지원 행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관내 축산환경의 열악한 여건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선 축사와 관련한 고질 민원이 월 평균 5~6건인데다 환경부의 중첩 규제로 기존 축사의 증축은 물론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축산 농가 중 두 번째로 많은 5.1%가 양평군에서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축산 규모가 영세해 축종별로 형평에 맞는 균일한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생산 원가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하의 경우 원자재인 수입 곡물가격 인상 등 외부 요인이 커 이 역시 정부에 지원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양평군 역시 군의 지원책만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규모화를 비롯한 사료 값 안전 등 근본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군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과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축산농가와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영인기자
2006년 6월2일 양국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한 지 5년 10개월만이며, 2007년 4월2일 협상을 타결한 지 4년 11개월 만이다.
정부는 주력 수출업종인 자동차와 차 부품, 석유제품, 전자, 반도체 등은 관세 인하와 통상마찰 완화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는 등 특히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 미국 측 관세의 즉시 철폐로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부문에 있어 발효 5년 차에 생산액이 7,026억 원, 10년 차에 1조280억 원, 15년 차에 1조2,758억 원 등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의 생산 감소를 예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양평군의 경우 축산분야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고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 한미 FTA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 규모는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농수축산분야 피해 규모를 향후 15년간 12조 2천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양평군은 이중 0.73%인 535억5천만원의 피해가 따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5년 간 연평균 35억7천만원의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며, 농산물의 피해액 중 80~90%가 축산물이다.
이 같은 추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산하는 축산분야 피해 규모를 양평군의 축산비중으로 나눠 역산한 추정치다.
정부는 피해 원인으로 국내산 보다 값이 싼 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시설, 환경, 질병 등 열악한 축산여건에 의한 생산성 저하를 꼽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 할 경우 소고기의 생산 원가는 kg당 한국은 43,587원이며, 미국은 23,800원으로 한국의 소고기 생산 원가가 미국에 두 배에 달한다.
또 낙농의 원유생산비의 경우 영국은 L당 454원인 반면 한국은 614원으로 영국이 34%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육계의 생산비 역시 EU는 KG당 1,698원이며, 한국은 1,742원으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돈의 모돈 1두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의 경우 국내는 15마리인 반면 덴마크와 네덜란드는 평균 24마리로 9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미 FTA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 대책은
정부는 축산시설 현대화와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비롯한 피해보전 직불제 등을 내놓고 있다.
먼저 3조원을 투입,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한 현대화 지원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적정 사육 두수 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의 자율적인 암소 도태를 위한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생산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값 절감을 위한 조사료생산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축사환경 현대화 및 가축개량, 소모성 질병 근절을 위한 축산 생산성 향상과 액화비와 퇴비화 등 가축분료 자원화 확충,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확대 등 축산물유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양평군은 축종별 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37억8,977만원 이던 축산관련 지원 예산을 추경을 통해 45억820여 만 원으로 확대했다.
분야 별로는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개 지원 사업에 7억9,47만원, 가축분료 처리시설 지원 등 12개 사업에 21억5,15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500만원,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에 13억 9,697만원 등을 투입할 방침이다.
군은 특히 한우의 경우 현재 64%의 1등급 출현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 3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도축 등급에 따라 30~40만원의 고급생산육 장려금을 지원할 방침으로 연간 1,500두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암소의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1억8,000여 만원을 투입, 월령에 따라 30~50만원의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젖소의 1일 1두당 착유량 증대를 위해 1,000만원을 투입, 고능력 정액 및 수정란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15.2두인 돼지 모돈의 연간 출하 마리수를 20마리로 끌어올리기 위해 혈통이 우수한 모돈 구입비 3천만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현재 kg당 1,742원인 닭 생산비를 1,700이하로 끌어 내리기 위해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 5대(2억1,0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3억7,50만원을 투입, 가축분료 처리 장비인 스키로우더 33대를 지원키로 했다.
◇ 축산 농가-정부 지원책 현실과 동떨어져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내 놓고 있지만 실제 피해 구제를 바라는 축산농가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무관세의 값싼 외국 농산물과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환경개선은 물론 축산시설의 규모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외국 농축산물과의 경쟁은 플라이급과 헤비급의 경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역적인 현실은 각종 중첩 규제 막혀 이도저도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향후 46조원을 투입, 농수축산업에 투입키로 했지만 소소한 것을 해결 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축산분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혔지만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설 확충은 농립부의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규제의 틀 속에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FTA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산규모 확대와 사료값 인하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자체인 양평군에서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앞서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 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직판장과 상설식당 개점 등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 양평군의 입장
군은 한미 FTA 대응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고급육 생산과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한편 지역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 지원 행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관내 축산환경의 열악한 여건을 동시에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우선 축사와 관련한 고질 민원이 월 평균 5~6건인데다 환경부의 중첩 규제로 기존 축사의 증축은 물론 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내 축산 농가 중 두 번째로 많은 5.1%가 양평군에서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축산 규모가 영세해 축종별로 형평에 맞는 균일한 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생산 원가의 70~80 가량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하의 경우 원자재인 수입 곡물가격 인상 등 외부 요인이 커 이 역시 정부에 지원책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즉 양평군 역시 군의 지원책만으로는 축산농가에서 요구하는 규모화를 비롯한 사료 값 안전 등 근본적인 사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군은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과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축산농가와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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