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고, 하수처리장예산은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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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신증설 국·도비 예산확보 난항, 양평군 시설부담금으로 충당 의지 -
양평군이 정부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14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서종면과 개군면, 용문면, 양동면, 국수리, 양평읍, 용문산, 단월면 등 8곳에 총 750억9천만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평군 하수처리용량은 1일 1만1천900t 규모로 늘어나 원활한 하수처리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1단계 사업 착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군 전체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국·도비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단계 사업인 서종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115억6천만원 가운데 72.6%인 83억8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하고, 71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용문면 하수처리시설에는 국·도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인 양동면 하수처리시설도 전체 사업비 59억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액은 7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국수면(119억원)과 양평읍(173억4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시설 설치를 제한키 위해 이들 지역에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L씨(57)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니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도시기반시설을 짓는데 보조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어려우면 시설부담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허행윤기자
4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14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서종면과 개군면, 용문면, 양동면, 국수리, 양평읍, 용문산, 단월면 등 8곳에 총 750억9천만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평군 하수처리용량은 1일 1만1천900t 규모로 늘어나 원활한 하수처리는 물론, 환경오염 방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1단계 사업 착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군 전체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국·도비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단계 사업인 서종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총사업비 115억6천만원 가운데 72.6%인 83억8천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야 하고, 71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용문면 하수처리시설에는 국·도비가 한푼도 배정되지 않아 전액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사업인 양동면 하수처리시설도 전체 사업비 59억원 가운데 국·도비 지원액은 7억 1천만원에 불과하며, 국수면(119억원)과 양평읍(173억4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시설 설치를 제한키 위해 이들 지역에 총량오염관리계획을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L씨(57)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더니 이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도시기반시설을 짓는데 보조를 못하겠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어려우면 시설부담금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 경기일보 허행윤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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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유소님의 댓글
주유소 작성일1단계도 국비확보해서 만든다고 큰소리 뻥뻥치더니 결국은 지방채 발행해 군비로 짓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