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없는 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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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석면 관리 정책강화로 석면이 함유된 노후 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와 양평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터 올해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20동을 대상으로 철거사업을 시작, 오는 20일까지 관활 부서 및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 선정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과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동당 최대 200만원의 철거 지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철거비용만 산정 지붕덧씌우기는 본인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돼 영세농가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지붕덧씌우기 비용 수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접수를 해도 포기하게 되는 추세다.
실제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에 4~50여가구가 신청 했으나 22동만 철거에 그쳤고 그 중 대다수가 빈집 정비 사업에 치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철거 신청시에는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첨부해야 함에 무허가 건물에 사는 취약계층이나 영세가구는 전혀 혜택을 받을수 없다.
양평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영세농가가 철거·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해 60㎡기준 철거비150만원,운반비 29만원,매립비 35만원 기타 10만원만 산정해도 지원금을 상회하고있다.
대부분 스레트 주택에 거주자는 영세민이나 사회적 보호대상자들이 기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붕 덧씌우기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것이 사실이다 라고 말했다.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에 거주하는 전(67)모씨는 "지원한다는것은 알고 있지만 지붕없이 살수는 있겠냐" 며 "석면은 둘째고 비만 안새는것만도 다행이다. 우리로서는 그림의 떡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과 오는 2021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지만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안되면 효율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이천시는 철거 접수가 한 건도 없는 반면 양평군은 17동이 신청했지만 신청자들도 지붕 덧씌우기는 자부담이라는것을 알면 이마저도 줄어들 전망이다.
/경인일보 서인범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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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화장실님의 댓글
화장실 작성일변소에 가는사람 화장지까지 쥐어줘야하나보조.
그래서 취약계층입니다.
일개 농민들도 그렇치만 정부의 지원금 떨어질때만 ... 의존심
바로 의존심때문에 발전성이 없고 못사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