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지청, 수사방해 사범 29명 기소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거짓말로 사법질서를 방해한 혐의(무고 등)로 P모(47·여)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K씨(49·여)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P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를 변경하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수사서류를 허위 작성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관을 허위고소 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K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재판을 청구, 여성도우미를 증인으로 세워 “남자들이 같이 놀자고 해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가 아니었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질서를 방해한 무고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증과 무고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P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날짜를 변경하고 도장을 위조하는 등 수사서류를 허위 작성해 사건을 조작했다”며 경찰관을 허위고소 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K씨는 지난해 12월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여성도우미 3명을 불러줘 벌금형을 받게 되자 재판을 청구, 여성도우미를 증인으로 세워 “남자들이 같이 놀자고 해 노래방에 갔을 뿐 도우미가 아니었다”라고 거짓 진술하게 한 혐의(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법질서를 방해한 무고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증과 무고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군-안양시, ‘물 맑은 양평 쌀 공급’ MOU 체결 12.02.21
- 다음글양평군-교육청-영어마을, 영어 집중프로그램 지원 확대 12.02.20
|
댓글목록
범죄소탕님의 댓글
범죄소탕 작성일선거범죄, 명예훼손, 무고죄, 민생사범, 뇌물부정부패사범, 토착비리,폭행폭력범죄 반드시 소탕해야
선량한 민생이 살수있습니다
희망캠프님의 댓글
희망캠프 작성일민주통합당 국민경선에 참여해 주십시요!!
민주통합당 양평가평 예비후보 김봉현
선거인단모집
모집기간
2월20일 ~ 2월29일
하나. 전화참여
1688 ~ 2000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9시 )
둘 . 인터넷
www.2012win.kr
셋. 스마트폰
m.2012win.kr
문의전화 : 031 - 775 - 9000
꼭 참여해주십시요!!
국회의 의원도 내손으로!!
민주통합당 후보도 내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