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양평선출직들은 한미FTA에 대해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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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강행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미FTA,. 찬성 측과 반대측은 각기 명분을 가지고 실익, 불이익을 말하지만 집권당과 정부는 광대한 협정문의 내용으로 압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팽개치고 첩보전 같은 비공개와 번역오류에 대한 일절 해명도 없이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 이야기한다.
국민들은 한미FTA가 무슨 의미인지, 전문용어에 현기증과 혼란만 가중되고 가을바람에 낙엽 구르듯 찬.반 측에 휩쓸리기만 한다. 4년간 충분한 검토를 이야기하는데 ‘너도 나도 추천하고 권독하지만 정작 아무도 읽지 않는 것이 고전’이라는 우스개 소리처럼 국익에 유익하다는 확인 할 수 없는 언어로 포장한 독소조항을 포함한 광대한 양의 “FTA협정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영원한 동맹국 미국의 상원.하원에서 일사천리로 대환영 비준했으니 나쁜 것이 아니라는 미신 같은 신념을 근거로 우리도 반드시 비준을 해야 한다지만,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고서야 유래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일임은 세상물정 모르는 천진한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자명한 이치인데 스스로 눈 가리고 귀 막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려는 자세는 어디에서도 엿볼 수 없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제조업보다 금융서비스와 농업강국이다. 물론 세계최대의 군사대국이기도 하다. 한미FTA는 군사력에 의존한 약소국 잠식보다는 경제의 피와 같은 금융과 농업이라 불리는 먹거리에 대한 시장잠식을 그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자등차 반도체 등 대기업 계열의 제조수출 기업에게는 그나마 떨어질 것이 있다지만, 정부관계자도 인정하듯 금융서비스 분야와 특히 농업분야의 구조조정과 타격은 코앞에 닥친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다.
특히 농업분야의 피해에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양평의 현실 때문이다.
우리 양평군은 전체면적의 100%가 자연보전권역, 70%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 외에도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등으로 변변한 공장하나, 기업하나 없이 친환경 유기농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묽맑은 양평’이라는 고유브랜드는 오랜 기간동안 수 많은 땀방울, 고뇌와 희생을 감수한 양평인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물 맑은 양평’은 지역브랜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양평의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 문화라는 무형의 재산은 단순히 보조금지급이나 행정으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미FTA라는 협정문 하나로 그 동안 양평을 만들어 온 친환경과 유기농업 이라는 생활문화가 뿌리째 뽑힐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겠다.
정부에서는 소비자 음식습관의 변화, 생산자 품질의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극복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식당과 농산물 재료를 사용하는 기업에 까지 강요하거나 제제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이 대안이라고 하지만 ‘몬산토’ 같은 다국적기업의 대자본 앞에서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해외 사례가 알려 주듯 치밀한 대책 없이 협정문을 비준한다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독소조항과 대자본에 우리는 서서히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멕시코가 미국과 협정을 맺은 후 나락으로 농업이 무너졌던 것은 비단 멕시코 위정자의 무능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낸 조항 때문이기도 하다.
거두하고 한미FTA협정이 이루어진다면 농업문제가 최대 극복과제인데 농업기반은 무너지고 삶은 척박해져 우리가 그동안 가꾸어 놓은 ‘살기 좋고 물 맑은 양평’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의 군민을 대표하고 양평의 삶을 이야기하고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양평의 정치인, 공무원들에게는 대책과 고민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양평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우리 양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 미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고........
/경기도의회 홍정석 의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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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님의 댓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작성일온세계가 험악한 환경탓에,,,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괜찮은 세상도 아니고,,,
요즘은 유럽때문에 양평에 살면서도 유럽을 걱정을 해야 하는 세상이니,,,
씁씁한 미소, 웃음이라도 짓는게 건강에 좋다고 하니
그리 해야겠읍니다...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읍니다.
한강아!님의 댓글
한강아! 작성일양평의 친환경 농업의 걱정....
앞날까지 풍전등화.....
지혜와 슬기를 함께 모아서...
농업기반과 생존권 사수 대책을 마련하는
특화 계기로 삼기를 ....
양평군은 농민의 생존권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지역 경제구조가 농.축산업이 대부분인 우리 양평의 현실에서 홍정석 도 의원님의 문제 제기는 참으로 당연한 문제 의식의 발로라 할수있습니다.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생존권 수호를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때 입니다. 미리부터 대비하지 못한 현실만 탓할것이 아니라 주력산업의 붕괴와 이에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농축산 산업이외에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의 틀을마련..........
자폭하라 민주당!님의 댓글
자폭하라 민주당! 작성일잘못을 지적한다.
무조건 적인 반대로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 대표가 아니다.
당신들만 잘하면 대한민국 훨~훨~ 날아간다.
반대를 일삼는 자들이 세계 누구나가 공유하는 ISD를 나쁜 것인양 헛지랄들이다.
경제파괴로 정권욕에 미쳐있는 민주당! 가당치 않다.
농업도 농민들이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된다.
수입한다고 죽는게 아니라 특화된작물을 얼마든 성공시킬 수 있고 국민은 질좋은 농산물을 싸게 먹을 권리가 있다.
양평은 농사로 먹고 사는 곳이아니다. 이것도 군수가 타파 시켜야 하는데 언제나 선거를 의식해 우물안 개구리 행정으로 농사나 짓고 다같이 못사는 곳이 양평이다.
민주당 한마디로 국민편이 절대 아니다.
서민을 볼모로 자기들 장사중이다.
한미FTA가 빨리발효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간다. 자동차만 성공하면 그 딸린 가족들이 자동차로만 먹고 사는가? 정말 무식한 개소리다.
전제관님의 댓글
전제관 작성일ㅋㅋㅋ...
집권당의 강행 처리라고 한다.
지랄들이다.
국회의원이나....지방선출직 의원들이나....
뭐 같은 것들이 선출 해주면 무얼하나....
한미 FTA 누가 준비 한것인가.
여야가 바뀌었다고 지들이 준비한것을 반대하는 몰상식한 것들.....
요즘은 수렵철이다. 저것들 전부다 수렵장에 풀어 놓았으면 좋겠다.
유해조수 구제를 국회에서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든다.
저것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유해조수다.
욕한번 해야 겠다. 하지만 욕으로 도배하면 이 글마저 삭제 될것 같다.
내년 선거에 유해조수를 잘 구별해야 좋은 나라로 거듭날수 있을 것이다.
김삿갓님의 댓글
김삿갓 작성일FTA때문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정동영이가 또 쑈를 준비합니다. 탄핵때 카메라만 비추면 얼굴이 나오고 의자 집어던지고 했던 카메라 의식쑈! 그때 화면에 수백차례나왔다고 가당치 않게 그쑈를 준비합니다. 국민의 욕은 안중에도 없고 자라나는 세대들에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주기 위해 쌩쑈를 또 준비합니다. 이건 아닌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 FTA를 반대합니다. 손학규는 도지사시절 노무현을 FTA를 칭찬하고 FTA 절대 찬성자였씁니다. 야당으로 변절하더니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일부 정치인이고 자기를 위한 쌩쑈입니다. 국가 국민의 경제가 너무도 중요한데 저들의 파렴치한 정치 행위는 한국을 떠나가게끔 만듭니다. 국익이 우선입니다!!
용문산님의 댓글
용문산 작성일빠가사리는... FTA조항에 포함않돼있나!!!!!!!!!!!!!!!!!
양평의 신님의 댓글
양평의 신 작성일민주당 집권시절 OK OK OK 민주당 야당시절 NO NO NO
빠가님의 댓글
빠가 작성일이의원님 지나번 경기도에서 양평군 예산 양평소리만 나오면 잘라버리라고 문자보내놓고
분란이 일자 꼬리를 감추고 사라진분 아니십니까?
그때는 한마디 소명 및 사과도 없이 잠잠하더니만 이제 또나타나서 군민을 우롱하시나?
본인 자신부터 진정 양평군민에게 반성하고 사죄를 한후 의원활동을 하시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요!
한미FTA는 찬성할사람 찬성하고 반대할사람 반대하면 그만이지!
이슈화해서 관심을 끌어보려는건 어불성설!
대화조차,협의조차 거부하는 난장판에 오죽하면 안철수 주가가 올라가겠소!
우리 농민들에 따스한 손길한번 내미는것이 애국이며 위하는길을 어찌모르시나?
ㅉㅉㅉㅉㅉㅉ
현실 직시님의 댓글
현실 직시 작성일글로벌 시대를 글로벌답게 대처합시다!! 대한민국이 잘 된다는건 바로 양평도 당연히 잘 되는것이 아님니까? 농업에 치중하는것보담 아이티나 최첨단 신소재등으로 부가가 높은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부국되면 농산물은 동남아에서 들여오면 되는 것이고 농민들도 힘든 땅보다 더 확실한 부가창출에 눈을 돌려야지요!!!
빠가님께님의 댓글
빠가님께 작성일당시 예산 삭감된 부분을 홍의원님이 추경에 모두 확보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도의원 2분이 놓친 예산을 민주당 홍의원님이 3개월후에 전부 찾아왔다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댓글로 뭐라 하시지 말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면 알수 있을껍니다.
군청에 전화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양평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로 힘빠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양평을 위해 힘을 실어 줘야합니다.
한마디님의 댓글
한마디 작성일허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평의 군민을 대표하고 양평의 삶을 이야기하고 양평의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 양평의 정치인, 공무원들에게는 대책과 고민하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절박한 시점에서 양평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우리 양평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 미래를 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고........"
쓰셨는데, 한마디 더,
그럼 홍도의원은 어느나라 어느곳의 선출직이며 정치인이고 도데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 되묻고 싶네요...ㅉㅉㅉㅉㅉㅉ
엉성이님의 댓글
엉성이 작성일재묻은 개하고 똥 묻은 개하고 누가 더 더러울 까요?
필자는 그동안 선출직으로써 FTA 대비해 뭔 일을 했나요?
비례는 선출직이 아닌가.........//?
민주당님의 댓글
민주당 작성일양평군 민주당 걱정이 먼저 인 듯 싶지요?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집안살림 부터 챙기시고 FTA니 뭐니 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정부의님의 댓글
전 정부의 작성일엄청난 치적이라고 자랑 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당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