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재정 건전성 ‘양호’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 군포시 이어 두 번째로 …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적정 -
경기도 지자체 중 무려 20곳이 지방재정 운영에 위기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의원이 행안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양평군의 재정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평군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4374억여 원) 대비 채무(411억원)비율이 9.39%로 ‘1유형’(행정안전부 채무분류기준 15% 이하시 건전)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7.26%로, 군포시(10.78%)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남시(-21.45%), 남양주시(-15.76%) 등이 이미 위기경보 기준에 근접한 것에 비하면 월등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12.07%), 의정부시(-11.95%), 수원시(-8.08%), 이천시(-8.49%), 구리시(-8.21%) 등 대부분 시 단위 지자체는 물론 여주군(-1.67%), 가평군(-3.36%) 등 군 단위 지자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매년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지방채 발행도 2009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142억 원(차입선 변경)으로 억제됐다”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자체재원 확보와 불필요한 경비지출 억제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란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징수액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해 지자체에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이 되면 지방채 발행,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영인기자
경기도 지자체 중 무려 20곳이 지방재정 운영에 위기경보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양평군의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의원이 행안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및 예산대비 채무비율 진단 자료를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양평군의 재정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평군은 지난해 말 기준 기금을 포함한 총 예산(4374억여 원) 대비 채무(411억원)비율이 9.39%로 ‘1유형’(행정안전부 채무분류기준 15% 이하시 건전)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자료에 따르면 양평군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7.26%로, 군포시(10.78%)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성남시(-21.45%), 남양주시(-15.76%) 등이 이미 위기경보 기준에 근접한 것에 비하면 월등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12.07%), 의정부시(-11.95%), 수원시(-8.08%), 이천시(-8.49%), 구리시(-8.21%) 등 대부분 시 단위 지자체는 물론 여주군(-1.67%), 가평군(-3.36%) 등 군 단위 지자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수입이 매년 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지방채 발행도 2009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142억 원(차입선 변경)으로 억제됐다”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자체재원 확보와 불필요한 경비지출 억제한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사전경보 시스템이란 정부가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12년 1월부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세징수액 등 7개 기준을 근거로 지방재정 위기를 진단해 지자체에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처한 자치단체로 지정이 되면 지방채 발행, 신규사업 등에 제한을 받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양평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11.09.27
- 다음글학교시설 좋아지니 실력도 쑥쑥…강하초교는 변신 중 11.09.25
|
댓글목록
"빚"도 능력님의 댓글
"빚"도 능력 작성일애매모호하지만,"빚"도 능력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위내용에서 퍼센테이지 수치를 보면,
경기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낮고 살기 힘들다는곳이
양평,가평,연천 이었던것 같은데 재정건정성은 양평에 이어
가평군,여주군이 양호한것 같군요......
빚도 빚나름님의 댓글
빚도 빚나름 작성일지난2년간 1인당 빚이 가장많이 늘어난(439%) 지자체가 양평군 이라는 9월27일자 경기일보 기사도 좀 올려주십시요. 빚도 물론 능력이라지만 빚 이란건 먹고살기 어려울 때 혹은 어떤 이익을 위해 투자할때 불가피하게 취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죠. 2년간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난 이유와 향후 양평군의 발전성에 대해서 발행인님의 예리한 컬럼 듣고싶습니다....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PDF.빚 442억 양평, 곳간 빈 화성…의회는 “의원 월급 올려달라”
[중앙일보] 입력 2011.09.19 01:42 / 수정 2011.09.19 01:44
200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의회는 2008년도 의정활동비를 2640만원에서 396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당시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최하위였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두 자릿수 인상률로 의정비를 올렸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법령으로 못 박았다. 기준액을 초과한 지방의회들은 이듬해(2009년)부터 의정비를 내리거나 동결했다. 한동안 동결 기조를 유지했던 경기지역 일부 지방의회가 다시 의정비 인상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빚더미에 올라 있는 데다 공무원 월급 주기도 빡빡할 정도로 살림살이가 쪼들리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정비를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정활동비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양평군의 부채는 442억원(예산 대비 8.92%, 지난해 말 기준)에 달한다. 주민 1인당 48만3000원꼴이다. 경기 북부 12개 시·군 중 셋째로 높다. 양평군 관계자는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의정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 공무원 월급을 줄 돈조차 없었던 화성시의회도 의정비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화성시의회 의정비는 4104만원으로 도내 9위 수준이다. 2006년(2120만원)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의정비 인상률은 93%에 달했다. 2008년 이후는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화성시 재정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올해 지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1548억원 줄었다. 실질 부채비율이 예산의 60%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화성시의 한 공무원은 “재정위기를 벗어나려고 공무원 성과급과 교육·복지예산도 줄이는 마당에 의원들 월급을 올리자는 후안무치를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렇게 열악한 지방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인 경기도의 기초의회는 8곳에 이른다.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한 곳은 15곳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정비 삭감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도 있다. 3년째 의정비를 동결한 수원시는 동결 전인 2009년 의정비가 4570만원으로 기준액보다 15% 높았다. 삭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의정비를 동결하면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조례 때문이다. 안양시의회도 3년 전 의정비를 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해 삭감 대상이었지만 3년간 동결을 선택해 의정비심의위를 비켜갔다.
명지대 임승빈(행정학) 교수는 “지방의원은 직업인이 아닌 주민 대표라는 봉사직”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에 맞춰 인상과 삭감이 결정돼야지 무조건 일반 임금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의정활동비=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지자체의 3년 평균 재정지수 등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하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옆동네님의 댓글
옆동네 작성일나 집 없이 보증금 1,000짜리 월세살고, 월수입 90만원에 물론 당연히 차도 없다.끼니는 라면하고 햇반으로 해결한다.그러나, 빚은 한푼도 없다.
나의 재정 건전성은 국내 최고수준이다.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