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팔수협 간담회, 올바른 수질정책 소통으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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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용철. 이하 한강청)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공동대표 이면유. 이하 팔수협) 주민대표 등이 팔당 수질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았다.
한강청 최 청장과 팔수협 주민대표 등은 15일 오후 4시 한강청 소회의실에서 수변구역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 개선, 4대강 살리기 사업 협력방안 등 정책조율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팔수협 주민대표단을 맞은 최 청장과 한강청 간부들은 평소보다 정겨운 인사로 방문단을 맞았고 간단한 인사 후 팔당호 수질정책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펼쳐졌다.
최근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한강청 최 청장과 팔수협 대표 등이 만나 한강법 제정 당시의 취지를 살려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논의하자는 면담이 있은 후 만난 자리였을까.
평소 이들의 만남에서 볼 수 있던 팽팽한 긴장감과는 달리 주민대표단 일행을 맞은 최 청장 일행의 표정과 말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만나는 듯 편안함이 배어 나왔다.
최용철 청장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 10년 전 태동된 팔수협이 내년 7월1일로 법제화가 됨에 따라 그 위상에 맞는 대안이 필요한 때”라며 “특히 공동의 번영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간담회가 성사됐다”고 말문을 텄다.
이에 팔수협 이면유 대표도 환경부 정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혼합해 환경정책도 올바로 세우고 주민의 삶의 질도 한 차원 높이는 시기가 온 것 같다며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이날 간담회는 편안함을 더해갔다.
이 대표는 본론으로 들어가 “내년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이 많다”며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지만 앞으로 시행령과 규정 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팔수협과 한강청이 끈끈한 유대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수계위원회에서 팔수협의 현안 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사전에 준비한 건의사항을 최 청장에게 건네고 재임 기간 중에 관철되기를 희망한다며 강력한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 대표는 “법제화에 따른 위상과 팔수협의 기능 및 역할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이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매입한 장소로 이전될 수 있도록 수계위원회 안건으로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추진과 관련해 매년 환경기초시설 및 하천의 수질 모니터링에 필요한 예산 절감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 산하 분석기관의 업무과다로 수질 분석을 수행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질분석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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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 청장은 “이날 건의 된 내용 중 팔수협 사무실 이전 문제는 팔수협 위상에 걸맞게 수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지만 “수질분석실 설치는 여러 정황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 청장은 이어 환경청 안건으로 “수변구역 내에 공장과 상가, 음식점 등은 입지가 불가능하지만 주택 입지를 제한하지 못해 사실상 수변구역의 의미가 유명무실하다”며 “수변구역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있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연구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700억원에 달하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지원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지원 사업에 효과가 있고 또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무작정 반대하는 단체가 있는데 한강살리기의 실체를 올바로 평가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한강살리기 사업이 팔당 상류의 맞는 사업인지 이 지역에 주민대표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바른 팔당호 정책 수립과 대안 마련을 위해 2시간여 동안 긴밀한 대화를 나눈 이들은 이후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겨 향후 공동대응에 중지를 모으자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상호 머리를 맞댄 논의를 통해 공통분모를 찾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들은 만찬장에서 서로 호형호제하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향후 정책 조율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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