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내년도 예산안, 초긴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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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경기침체의 여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 510억원이 감소된 ‘초긴축 예산안’ 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세외수입과 국가의 지방교부세, 도의 재정보전금 등이 큰 폭으로 줄면서 신규 투자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대규모 현안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도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여 군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9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의 내년도 특별회계는 945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안 937억원 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일반회계는 2천508억여원으로 2009년도 3천18억여원에 비해 무려 510억원(16.9%)이 감소된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예탁이자와 국가의 지방교부세,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결산상의 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세외수입이 309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대표적 원인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비 보조금이 18억원 줄어든데다 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 사업이 많아 예산난이 가중된 때문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징수의 감소로 인해 정부나 도의 재정형편이 나빠진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군의 지방세 수입은 425억원으로 전년도 400억원 보다 25억원 증가돼 일반회계에 편성됐으나, 국·도비 의존자원이 많은 군의 재정 형편상 국·도비 등의 큰 폭 감소는 예산운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군은 올들어 185억원을 투입, 부지매입에 착수한 종합운동장과 백운테마파크, 군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신규 도로사업 등의 군비 예산편성을 전면 ‘제로(Zero)화’ 하고 1억2천만원씩 편성했던 12개 읍·면의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60% 삭감, 5천만원씩 배정한데 이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
또 농업인과 관변·사회단체 등의 보조사업 예산 등도 20~50%씩 삭감하고 군의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행사성 비용 등 일반 경상경비도 최대 50% 가량 과감히 줄였다.
군 관계자는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타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자주재원이 적고 의존자원이 많은 군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 라며 “공직사회부터 경상경비의 긴축편성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자구노력을 먼저 실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특히 세외수입과 국가의 지방교부세, 도의 재정보전금 등이 큰 폭으로 줄면서 신규 투자사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데다 대규모 현안사업과 지역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비 등도 크게 삭감될 것으로 보여 군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19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의 내년도 특별회계는 945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안 937억원 보다 다소 증가했으나, 일반회계는 2천508억여원으로 2009년도 3천18억여원에 비해 무려 510억원(16.9%)이 감소된 예산안이 편성됐다.
이는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상반기 예탁이자와 국가의 지방교부세, 세출예산 중 지출되지 않은 결산상의 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되면서 세외수입이 309억원이나 줄어든 것이 대표적 원인이다.
이와는 별도로 도비 보조금이 18억원 줄어든데다 도비 보조사업의 지자체 부담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 사업이 많아 예산난이 가중된 때문이다.
이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부동산 거래세 등 세금징수의 감소로 인해 정부나 도의 재정형편이 나빠진 여파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군의 지방세 수입은 425억원으로 전년도 400억원 보다 25억원 증가돼 일반회계에 편성됐으나, 국·도비 의존자원이 많은 군의 재정 형편상 국·도비 등의 큰 폭 감소는 예산운용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군은 올들어 185억원을 투입, 부지매입에 착수한 종합운동장과 백운테마파크, 군민회관 리모델링사업, 신규 도로사업 등의 군비 예산편성을 전면 ‘제로(Zero)화’ 하고 1억2천만원씩 편성했던 12개 읍·면의 지역특화사업 예산을 60% 삭감, 5천만원씩 배정한데 이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아예 예산편성에서 제외했다.
또 농업인과 관변·사회단체 등의 보조사업 예산 등도 20~50%씩 삭감하고 군의 각 실·과·소별 업무추진비와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행사성 비용 등 일반 경상경비도 최대 50% 가량 과감히 줄였다.
군 관계자는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타 지자체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자주재원이 적고 의존자원이 많은 군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 라며 “공직사회부터 경상경비의 긴축편성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자구노력을 먼저 실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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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리띠님의 댓글
허리띠 작성일환경미술제, 세계야외공연축제....개최하지 말아야할 대표적 사례....양평사람도 관심없는데....
이번 댓글은 양평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정말 내년 어려운 해가 될텐데....지방선거까지 있으니.....줄일 수 있는건 군민들의 노력으로 줄여봅시다....특히나 축협이나 농협에 군에서 지원하는 효과없는 예산들 줄이구요......
힘을 키우자님의 댓글
힘을 키우자 작성일내년도 예산이 크게 준다면
군 자체적인 긴축 제정도 뒤따를 텐데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이럴때 일수록 한나라당 입당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국도비 많이 보전 받기 위해서도 입당이 절박합니다.
다 물으익은 분이기로 전해 지는데
왜 입당을 서두르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하루 빨리 입당해 현안을 챙기시지요
4대강! 死대강님의 댓글
4대강! 死대강 작성일왜 이런 초긴축 예산이 이루어져야하는지 4대강한테 물어봐야 할일을 가지고 한나라 입당이 어쩌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네요. 우리는 왜 이런 예산 삭감이 이루어져야하는지 공부합시다. 이래도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4대강 정비가 중요할까요? 당장 내년에 닥쳐올 문제입니다...양평 송파간 고속도로 건설 취소위기도 결국은 이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제발 좀 안다면 死대강 외치지 맙시다....
외지인님의 댓글
외지인 작성일공무원,리장들의 해외 여행비(일명 해외연수)는 얼마나 세워 놓았는지???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우리군에서는 종합운동장및 대규모 사업에도 지장을 받을것 입니다.국가에서 4대강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 하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또한 축소 될것 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합니다.지금생각 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 가지많 .4대강 사업이 성공 하면 우리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것 입니다.그리고 우리 양평군 발전을 위해서도 4대강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야 합니다.그리고 우리 양평군수님께서도 한나라당에 입당 하는것이 우리 양평군을 발전에 도움이 될것 입니다. 정병국위원님과 합심하여 일을 추진 한다면 될것 입니다.무소속 군수님으로는 한계가 있는것 같습니다.
어이상실..님의 댓글
어이상실.. 작성일그 예산으로 고속도로며 철도를 더 가설시켜라(양평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우선이다)......정부에서 했던 가정들이 많이 틀려져서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끼칠수있고 식수문제도 생기고(오늘 kbs뉴스내용)....무슨 생각으로 4대강 성공하면 부강한 나라 된다고 가정을 하나? 암튼 우수운 가정들로 다른 여타의 악영향들을 묻어 버리고 밀어부치는 현 정부...정말 어이없다...
난리네요님의 댓글
난리네요 작성일지금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4대강 살기기 사업에 있는돈 없는돈 다 가져다가 퍼붙는통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20%~30%씩 삭감되고 도비도 줄어들어 할수있는 지역 현안 사업이 모조리
난리 버거지가 났습니다.
국민 70%가 4대강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짜지요?
4대강 반대 나서라님의 댓글
4대강 반대 나서라 작성일510억 감축 ?
왜?
4대강이 뭐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다 줄이나?
4대강살리기를 4자 빼고나면...대강살리기.. 딱 대통령 치적을 올리려고
양평군 예산 작살내고 지역경제 망가트리는 4대강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통령 잘못뽑은 죄값을 제대로 치르는구만..쯔쯔
참 미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