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친환경농업 독려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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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특구인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을 독려하기 위한 집행부의 행정에 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2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인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방안(6억원)을 부결시켰다.
그간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벼를 일반 벼 보다 40kg당 4천원(지원금)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양평군은 또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추가로 1만원을 더 지원키로 예산을 수립했으나, 군 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과 관련,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사가 농가로부터 일반 쌀에 비해 높은 가격에 친환경쌀(무농약 및 유기농인증 쌀)을 수매한 뒤 적당한 이윤을 더해 판매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농약은 40㎏ 벼를 7만원, 유기농은 8만원에 수매한 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양평 유기농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이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을 주고 양평의 친환경쌀을 선뜻 구입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벼 40kg를 도정할 경우 생산되는 쌀은 대략 28kg 정도. 2007년 기준 양평 친환경쌀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kg당 2600원 가량임을 감안해 환산할 경우,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은 5만2000원에 판매됐다.
군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평지방공사가 올해 무농약 벼 40㎏를 농민들로부터 7만원에 수매한 뒤 도정을 거쳐 포장해 판매할 경우, kg당 2900원은 받아야한다는 계산이다. 즉, 포장지대, 도정료,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기타잡비, 보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20kg들이 쌀 가격은 5만8000원이 된다. 현재 국내 인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타 지역 친환경쌀이 적게는 4만3800원, 조금 비싼 쌀이 5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양평지방공사에서 친환경쌀 판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 주겠다는 의회의 약속도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이 지방공사 출연기관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는 있지만 경영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 의회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을 농업발전기금 등 통합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마져도 쉽게 진행될 수 없다. 기금이라는 특성상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평지방공사가 기금집행을 대행할 경우에는 융자형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양평군의회가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예산 6억원을 삭감한 뒤 농업경영인연합회 이길호 회장 등 3개 양평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군 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 에코저널 이정성기자
13일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등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2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인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방안(6억원)을 부결시켰다.
그간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인증 벼를 일반 벼 보다 40kg당 4천원(지원금) 높은 가격에 수매해왔다. 양평군은 또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추가로 1만원을 더 지원키로 예산을 수립했으나, 군 의회가 이를 거부한 것.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과 관련,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친환경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삭감에 대해 군 의회는 양평지방공사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사가 농가로부터 일반 쌀에 비해 높은 가격에 친환경쌀(무농약 및 유기농인증 쌀)을 수매한 뒤 적당한 이윤을 더해 판매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회는 양평지방공사가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농약은 40㎏ 벼를 7만원, 유기농은 8만원에 수매한 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같은 제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양평 유기농쌀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친환경쌀이 생산되면서 소비자들의 높은 가격을 주고 양평의 친환경쌀을 선뜻 구입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
벼 40kg를 도정할 경우 생산되는 쌀은 대략 28kg 정도. 2007년 기준 양평 친환경쌀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kg당 2600원 가량임을 감안해 환산할 경우, 20kg 단위로 포장된 쌀은 5만2000원에 판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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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양평지방공사가 올해 무농약 벼 40㎏를 농민들로부터 7만원에 수매한 뒤 도정을 거쳐 포장해 판매할 경우, kg당 2900원은 받아야한다는 계산이다. 즉, 포장지대, 도정료, 인건비, 물류비, 판매관리비·기타잡비, 보관료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20kg들이 쌀 가격은 5만8000원이 된다. 현재 국내 인기 인터넷쇼핑몰에서 거래되는 타 지역 친환경쌀이 적게는 4만3800원, 조금 비싼 쌀이 5만4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양평지방공사에서 친환경쌀 판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전해 주겠다는 의회의 약속도 제도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이 지방공사 출연기관으로서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는 있지만 경영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 의회는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을 농업발전기금 등 통합기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마져도 쉽게 진행될 수 없다. 기금이라는 특성상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평지방공사가 기금집행을 대행할 경우에는 융자형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양평군의회가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예산 6억원을 삭감한 뒤 농업경영인연합회 이길호 회장 등 3개 양평농업인단체 관계자들이 군 의회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 에코저널 이정성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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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난 AI때 죽은오리!!님의 댓글
난 AI때 죽은오리!! 작성일그럼 친환경인증벼를 계속 생산해서 그 손해만큼 매년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란 말인가?
이익이 안되는 이런 지원을 언제까지 계속해야하나?
물론 친환경이란 지역 이미지를 만들기위해 어느정도 지원은 있어야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지원금을 주는 지역이 전무 혹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정말 철저하게 친환경 유기농으로 키우고 군에서 그것을 보장한다면 왜 다른지역에 비해
비싼금액을 못받을 이유가 있는가?
친환경을 적극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주는것이 집행부 생각이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미 추수가 다 끝난 마당에 뭘 더 장려를 하나?
그리고 그런 지원금이 6억으로 추정되었구, 이를 더 장려한다면
내년에는 몇억원을 더 책정할 것인가?
양평은 친환경 농업인만 존재하는가?
다른 지역은 어떤 이유로 4만 3천원대 판매가격이 가능한가?
난 개인적으로 다른 사안은 몰라도 지원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한 의회의 삭감에 찬성한다.
단지 의원들도 선출직이라 다른 방안을 스스로 제시한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건은 잘한 일님의 댓글
이번 건은 잘한 일 작성일군의회의 지난번 태클은 문제성이 있지만 이번 건은 그래도 납득할 만한 일이군요.
양평군의 소위 친환경 쌀이라는 브랜드인지도가 경기도 타지역 친환경쌀들보다다 떨어진다는 것은 익히들 아실듯...이건 군정중심의 브랜드 마켓팅 전략이 결국 농민들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농민들은 그저 안이한 사고 속에 공똔 지원에만 목을 메다 보니 결국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것입니다.
어떻게 자칭 대한민국 친환경농산물 일번지라는 브랜드가 국내최고는 고사하고 중급정도의 가격대에서 빌빌 기는 걸까요?
이유는 둘중에 한가지겠죠.
광고로만 떠를어 대는 것과 달리 그만한 품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전혀 홍보가 안되어 그런 쌀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양평쌀은 둘다가 포함된듯 합니다.
저는 이제 더이상 양평쌀을 먹지 않는데 친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밥맛에서 타브랜드 쌀들에 비해 뛰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가격경쟁력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름난 브랜드쌀들과 비교했을때는 확실히 양평쌀은 친환경을 내세우지 않는 한 밥맛이 떨어짐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평쌀이 브랜드 인지도가 이천,여주쌀을 차치하고라도 청원쌀이나 김제쌀보다도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특히 청원쌀은 태진아를 앞세운 티비광고로 일명 태진아쌀이라는 브랜드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 시켰고 이미 수도권에서는 청원쌀의 매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했던 것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쌀의 품질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겠죠.
실제로 청원쌀은 지난 몇년전 대통령상수상과 밥맛 좋기로 소문난 쌀이라는 마켓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몇푼 더 구걸하려고 끌끌거리는 양평의 농업인들은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을 모여서 고민이나 해보았습니까?
당신들만 새벽부터 논에 나와 고생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경쟁시대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농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6억삭감에만 분노하지 마시고 제발 거지근성을 버리시고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공기좋은 양평에서 유유자적 하면서 마음비우며 사시든지요.
그럼 무슨 일을해!!!님의 댓글
그럼 무슨 일을해!!! 작성일이런식으로 의회의 일에 태클을 걸면 무슨 일을하나?
예산 삭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
발목, 태클, 거수기, 일에 태만, 칼질, 정치적 삭감
이런 것들은 누구의 판단에 따르는 것인가?
확실한 관보님의 댓글
확실한 관보 작성일양평뉴스 그대를 양평군의 관보로 임명하노라.
이제 양평군의 대변지가 아닌 관보로 증명이 된셈이다.
의회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양평뉴스!
그 끝은 어디인가?
.님의 댓글
. 작성일잘못하니깐 잡아먹겠지
잘하면 잘한다고 쓰겠지
다 그런거 아니겠어
양평평평엉님의 댓글
양평평평엉 작성일무조건 양평군관보냐?
나도 이번 기사는 양평뉴스의견에 반대지만 그런 식으로 매도하지는 않는다.
본건 이전의 군의회의 예산삭감은 분명 군민들이 이해하기에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 역시 군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의도가 내포되어 있엇기 때문에 양평뉴스의 기사가 옳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의회의 결정은 옳아보인다.
물론 그 대안이란게 다소 억지스럽지만 틀린 이야기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양평뉴스의 기사는 다분히 군정편향적인 주장이 많은 편이라 아쉽긴 하다.
이번 군의회 기사는 유독 양평군대변지라는 댓글이 많다.
양평뉴스의 기사가 양평군보다는 군의회결정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실리면서 이에대한 반발이 나온 걸로 본다.
양평뉴스를 추후에 지켜보면서 이런 편향적 태도가 특별한 타당성 없이 지속된다면 양평군대변지라 불러도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길가다 예쁜여자 바라보면 바람둥이고, 시장에서 물건값 깎으면 구두쇠노랭이고, 전문용어 못알아들으면 무식한 쌍것이란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 군의회라는 것이 벌써 십수년을 해오면서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했단 말인가?
이런 거야 말로 지탄받아도 될만큼 오래동안 변함없이 보여준 한심한 모습아니었던가?
간만에 아니 어쩌면 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군정과 갈등라인을 형성해 본업에 충실한 듯 보이지만 도데체 어떤 의도로 이러는지 이 역시 지켜보아야 할 듯 싶다.
청나라님의 댓글
청나라 작성일태클이 뭐예요 먹는건가요???
한심한 것들님의 댓글
한심한 것들 작성일뭐 하라고 하는지!! 참으로 불쌍타!!
이제!님의 댓글
이제! 작성일양평이 농사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한심한 생각은 아마도 농민외에는 없을 것이다.
농사는 왜 짓는가?
돈을벌려고 하는 것이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자식들도 똑같다. 자기들은 딴일하면서 노인네들 농사짓게 하고 등쳐먹는다.
농삿꾼의 자식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높은 직위에 있는 각개가자의 정치인,사업가등등도 있지만 이들의 생각을 열어보면 역시 그물에 그물이다.
변화와 전진! 발전이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테마가 없다.
군 의회의 역할에 박수를 보낸다.
농약을 뿌리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 ...
군부터 정신차려야한다.
돈벌이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방치하는지...쯧쯧이다.
의회에서님의 댓글
의회에서 작성일이번일은 백번잘한일인것같네요.의회의 위상을 세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