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활동 보고회…추경 예산삭감 책임 놓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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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권오균)가 마련한 ‘2008년 의정활동 보고회’ 에서 주민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이 의회가 지난 10월초 확정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삭감한 것이 아니냐며 질타했다.
군 의회는 14일 관내 사회단체장을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인사, 김선교 양평군수 등 5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의정 성과와 의정방향 등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고견을 수렴하고자 이 같은 보고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토론에 나선 참석자들은 집행부의 농가 지원비와 산나물축제 예산을 비롯해 배정된 국도비 등을 의회가 삭감한 이유를 따지는 쪽으로 초점을 모아갔다.
이날 포문은 양평발전연대 김학조 대표가 열었다.
김 대표는 “후반기 원구성 이후부터 보여준 의회상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단언한 뒤 “상당한 정당성이 있는 예산마저도 의회가 감정적으로 삭감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삭감 이유에 뭔가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농업 관련 NGO 단체들이 의회의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기현상도 발행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다”며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상황에서 주민들만 볼모로 잡혀있는 건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윤칠선 부의장은 “원구성에서 표출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감정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적절한 소명기회가 적었다”며 이해를 당부하고 나섰다.
또 부연설명에 나선 김덕수 의원은 “의회가 삭감한 산나물축제를 군수가 나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사의 불행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삭감 이유 또한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전 준비부족 탓”이라며 못 박았다.
또한 “추곡수매 지원금은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언론에 발표한데 따른 것으로 농가를 위하는 마음은 집행부나 의회가 다르지 않다” 며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시설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답변에 김춘봉 농촌지도자협의회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산나물 축제에 3일간 27만여명이 다녀갔다면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냐”며 “당시 참석한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이는 개인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신상선 전문건설협회장도 “건설업 붐이 꺾여 많은 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확보된 도비마저 반환되는 사항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예산이 왔으면 더 받아 와 어떤 방법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날 열린 의정활동 보고회가 의정을 알리고 군민들의 소중한 소리를 담아 의회와 소통의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됐다는 자체적인 호평이 나온 반면 참석자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는 군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풀이돼 큰 대조를 보였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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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상대방탓이냐?님의 댓글
상대방탓이냐? 작성일니탓이다 하는것보다,상대방입장을 먼저이해야 한다,견제와 균형이라는 법적역할에서 의회역할은 뭔지?아무생각없이 거수기노릇,OK의회는 큰과오를 범한다. 의회는 의회다운 견제를 해야한다(구멍가게업자입장에서)
의회는님의 댓글
의회는 작성일그래도 비판의 소리가있지만 대체적으로 의정활동 잘하고있다는 애기가 요즈음 느낀다.
의회는 집행부를 리드해야합니다. 의회주의는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집행부를 대변 하는발언을 하는 무리들은 대체적으로 다 그은공의 보은으로 한마디
의히는2님의 댓글
의히는2 작성일의회는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감시가 주요 기능이다.... 마치 의회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처럼 밀어 붙이지 말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 국비나 도비를 많이 가져왔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포플리즘에 매달려 당장의 생색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양평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을 밀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짜고치는판님의 댓글
짜고치는판 작성일지금까지 서로술판에 여행에 가당키나했는지?의회다운역할 두고볼일?박00의원님은 그래도 좀 나은편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이제 의회는 어디까지가 의회 일 인지를 알아야한다 군민의 대변인 견제의 자리 집행의 자리가 않이다
한두사람 때문에 모두가 사심이없는 의원들까지 욕을먹는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김학조 대표님은 의회을 편해 해서는 안됩니다.저도 농민이지만 의회에서 친환경쌀 보조금을 삭감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것은 우리양평군을 예산을 절약 하고자 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입니다.의회을 하다보면 잘못 해서 용서을 구할때도 있지요.근의회 의장님께서 군민들께 잘못을 시인 하고 더국더 열심히 하신 다고 군민께 약속을 하셨지요.이제 그만 먼저 잘못을 지적 하지 말고 이제는 양평군청과 군의회을 도아 미래을 양평 발전에 대해 이야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김학조 님은 양평군청보다 군의회을 더 비방 하는 느낌 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저의 생각 입니다.
북한강님의 댓글
북한강 작성일이런 군수가 어떻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겠나?
다음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쓰기는 군을 파멸 시키는 것이다.
냉정한 군민들이 되어야 한다.
100년 미래를 봐야한다.
“의회가 삭감한 산나물축제를 군수가 나서 진행한 것은 지방자치사의 불행한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