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족쇄 ‘3대 권역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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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정책에 대해 성장 억제위주에서 중장기적으로 규제를 푸는 정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누고 있는 3대 권역제가 중장기적으로 폐지될 전망이어서 각종 규제가 없어지고 수도권 개발이 수월해진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해 온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현재 진행중이며, 상반기중에 용역을 마무리 짓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선방안으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대권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방식은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인천, 수원, 성남 등 16개시의 2천641㎢(17.4%), 성장관리권역은 동두천, 안산, 오산, 파주 등 12개시 3개군 5천859㎢(49.9%),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가평, 양평 등 5개시 3개군의 3천838㎢(32.7%)이다.
한편 권역제가 폐지되면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해지는 규제는 없어지게 되지만 개별 법에서 정한 규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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