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11> 65세 이상 저소득 층 의료건강보험료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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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방안 적극 강구돼야”
양평군의회 박장수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행감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과 관련, “현재 체납된 1만1천여건의 체납건수 중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질의하고,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방안이 없는지”주문.
박명숙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해당사항이 없으나 관내 65세 이상 157세대에 8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라며, “내년 1월부터 65세대 이상 800여 저소득층 가구에 도비와 군비를 합쳐 5천원씩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답변.
이에 박 의원은 “타 지자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가정 또는 저소득층 가구에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평군도 1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전액 지원돼야 한다”고 재차 주문.
이에 박 과장은 “내년 1월 경기도 지원 조례가 우선 시행되면 도비, 군비 각 2천500원씩 5천원이 지원되는데 향후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보안점이 있다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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