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양평군 예산 어떻게 편성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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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양평군의 살림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이에 YPN 양평뉴스는 양평군의 2008년도 예산편성 과정과 세부 내역을 토대로 군의 살림살이에 대한 일반 군민들을 이해를 돕기로 했다.
◇ 예산편성의 주안점은.
양평군이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친환경적 생태행복도시 기반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은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제도에 의거 부서별로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는 등 정책사업을 정하고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두고, 단위사업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했다.
◇ 2008년도 예산 규모는.
2008년도 예산은 오는 17일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지만 원안대로 승인될 예정이다.
총 예산은 3천425억여원으로 이 같은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인 2천767억5천여만원보다 23.8%인 65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406억여원으로 2007년도 대비 17.48%인 357억9천여만원이 증액됐으며, 특별회계는 1천19억8천여만원으로 동년 대비 41.7%인 300억4천여만원이 증액 계상된 수치다.
증액사유로는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37.69%가 증가하는 등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117% 증가했으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국비 지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회계의 증액사유로는 상수도확장사업에 도비 20억원 확보되는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비 증액과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증액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세입증가 내역은. 내년도 세입 예상액은 총 339억 5천여만원으로 세부 증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 수입 91억7천여만원 △세외수입 99억여원 △재정보전금 106억3천여만원 △보조금 42억4천여만원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가 대폭 상향된 점과 양도세 실거래가 신고, 신규차량 증가가 계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일반회계 세출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 중 공무원 인건비는 2007년도 대비 9.13% 증가된 347억8천여만원으로 29억1천여만원인 증액됐는데 이는 지방세 수입(세외수입 포함)으로 예상되는 574억7천여만원의 60.5%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로서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겁다는 불명예는 2007년을 끝으로 2008년부터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전체 예산 중 자체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재정자립도가 아직도 23.88%에 그쳐 의존재원이 80%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존재원이 자체적 개발계획 수립에 절대적인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만큼 자체 재원 확보에 특단의 대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아울러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2007년도 대비 10.10% 증가된 177억4천여만원으로 16억2천여만원이 증액됐으며,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동년 대비 28.57%가 증가된 679억2천여만원으로 150억9천여만원이 증액됐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2007년도 대비 15.63%가 증가된 1천32억9천여만원으로 139억6천여만원이 증액됐으며, 융자 및 출자도 동년 대비 계상되지 않고 2008년도에 6천5백여만원이 계상됐다.
아울러 차입금 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은 2007년도 대비 21.41%가 감액된 17억여원으로 4억6천여만원이 감액됐으며,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동년 대비 83.39%가 증가된 96억여원으로 43억6천여만원이 증액됐고, 예비비는 동년 대비 5.44%가 감액된 54억8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2008년도 총 세출액은 2천406억여원으로 2007년도 대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32.65% 증가 162억1천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01% 증가 131억1천여만원 △교육 분야 1.78% 감소 26억4천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0.69% 증가 200억 4천여만원 △환경보호 분야 25.94% 증가 178억 7천여만원 △사회복지 분야 21.72% 증가 426억6천여만원 △보건 분야 9.06% 증가 44억3천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8.89% 증가 431억2천여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521.69% 증가 14억6천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93% 감액 108억5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5.49% 감액 237억3천여만원 △예비비 분야 5.44% 감액 54억8천여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 7.76% 증가 389억4천여만원 등이다.
특히 세출액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일반회계 전체규모 중 17.93%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2007년도 대비 61.2%가 증가된 111억5천여만원으로 편성됐으며, 증가사유로는 상수도확장사업 도비증가 및 용문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시행 등이다.
또한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에 48억4천여만과 영업외비용에 2천7백여만원, 예비비로 3천만원이 편성되는 등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에 59억3천여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에 3억1천여만원이 편성됐다.
◇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8종으로서 세입은 2007년도 대비 39.70%가 증액된 908억3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은 인건비 16억7천여만원과 물건비 44억2천여만원, 경상이전 62억여원, 자본지출 772억 4천여만원, 융자 및 출자 1억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7천여만원으로 편성됐다.
◇ 국비보조금 증감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국비보조금은 2007년도 대비 273억5천여만원이 증가한 1천165억7천여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거래세 감소 등으로 동년 대비 2억7천여만원이 감소한 398억5천여만원으로 나타났다.
◇ 2008년도 주요사업은.
2008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09억9천여만원을 비롯해 도비지원사업으로 양평공립미술관건립에 10억원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상수도확장사업 5억 등 도비 2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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