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민의 소득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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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민의 가구별 소득수준은 과연 얼마나 될까?
또 양평군의 재정규모와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규모는 과연 얼마일까?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통계수치로 본 군의 현실을 조명한다면, 도내 재정자립도 꼴찌의 오명에 비해서는 여러 재정현실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결과를 살펴보면, 양평군 개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77만2천원(경기도 평균 292만원)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중간정도인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79만8천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고양시(345만7천원)가 2위, 용인시(344만4천원), 군포시(318만6천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하위그룹은 가평군(166만8천원)과 연천군(169만1천원), 동두천시(195만7천원) 등 3개 지자체다.
또 양평군의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2007년 본예산 기준으로 2천767억5천만원으로 군단위에서는 여주군(2천923억7천만원) 다음으로 많고 도내에서는 24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성남시의 예산규모가 2조4천644억원으로 도내에서는 가장 많고 용인시(1조4천312억3천만원)와 수원시(1조1천640억원), 고양시(1조851억9천만원), 평택시(1조244억원) 등 5개 지자체가 1조원을 각각 넘었다.
지자체의 예산규모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물론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다.
여기에서 예산규모에 대한 자체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가 환산된다.
양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현재 도내에서 최하위다.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에 비해 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시단위 평균 53.7%, 군단위 평균 28.4%다.
달리 말하자면, 양평군은 자체수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는 분석이며, 이는 결국 의존재원이 타 시․군에 비해 많다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국․도비와 정부교부금을 타 지역에 비해 원할히 확보하고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군의 지방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할 수는 있어도 잘살고 못사는 지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해석하기엔 다소 곤란한 부분이 있다.
군의 지방세 총액을 인구수로 환산하면, 주민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 규모가 결정된다.
양평군의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현재 28만2천원으로 도내에서 24위에 해당한다.
시단위 평균은 38만원이며, 군단위 평균은 52만8천원이다.
연천군이 79만5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가평군이 42만4천원이라는 수치를 감안하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오히려 인구규모가 작은 군단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군단위의 경제활동 인구에 비해 부양가족 등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군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얼마나 될까?
양평군의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44만5천원으로 도내 23위에 해당한다.
주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군의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을 인구수로 환산한 수치로, 결국 양평군의 자체수입인 약 380억원에서 군 인구수인 8만8천명을 나누면 개괄적인 수치가 나온다.
한편, 양평군이 도내 상위권에 랭크된 수치가 있다.
바로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다.
양평군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237만3천원으로 연천군(464만3천원)과 가평군(321만9천원), 과천시(266만6천원) 다음인 4위다.
이는 일반회계 총계 예산규모를 인구수로 환산한 수치로 인구에 비해 집행하는 예산규모 자체가 도시권에 비해 많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듯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도 지방재정이 어려운 양평군 등은 자체적 재정구조에 문제점을 노출하는 만큼 정부와 경기도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제까지 정부와 경기도에 자금을 구걸해야 하는가?
지금 현실에 있어서 군의 인구와 자체수입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다는 것이 위안일 수는 있으나 군수가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사업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시화 개념이 접목된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필연으로 보여진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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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딱다구리님의 댓글
딱다구리 작성일양평군 월소득은 양평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고 외지에서 벌어드린 수입이다. 양평군이 지금같은 스타일로 군정을 하게되면 결국 아무 변화없는 그게 그거인 꼴이고, 인구 증가는 한마디로 거북이 걸음보다 느릴수 밖에 없다. 도전적이지 않은 평범 군정은 군수의 능력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다. 끼없는 형식에 따라가는 지금! 웃을수 밖에...
창대리님의 댓글
창대리 작성일근데도 오빈리 전철역을 군비를 들여서 건설한다.
옛말 맞다나 오야맘이랑께
담 선거때는 창대리역 추가건설 공약나오겠는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