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 명달리, 창고부지가 대규모 불법 택지개발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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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서종면 명달리의 창고허가 부지가 대규모 택지개발 형태로 불법, 조성되는 과정에서 보강토 옹벽공사가 붕괴돼 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양평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7월 사업주체인 A씨에게 서종면 명달리 59번지 7필지(4천930㎡)에 대해 2동의 건축자재 보관창고 용도로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사업주체인 A씨는 설계도면상의 5m 수준과는 달리 허가경계지역에 최고 14m 높이에 이르는 보강토 옹벽공사를 무리하게 강행, 지난 9월말 20여m 구간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10월 4일 군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위험천만한 옹벽 구조물의 철거를 요구하며 대규모 개발에 따른 허가지 외 불법훼손 가능성을 제기했다.
군은 지난 2일 불법여부 확인을 위한 실사측량을 의뢰한 결과, 허가지 외 임야 3천709㎡와 농지 737㎡, 사유지 4천163㎡ 등 모두 8천609㎡의 무단 불법훼손을 적발했다.
특히 이 부지는 지난해말 1차 산지전용 허가당시에도 1천㎡ 이상의 허가지 외 불법 산림훼손으로 검찰에 고발됐으나 이듬해인 지난 7월 불법훼손 부지마저 허가구역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1차 산지전용허가 당시 산림 불법훼손과 불법 옹벽구조물에 대해서는 복구절차 대신 옹벽구조물의 안전진단 결과로 대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군은 옹벽구조물이 안전하다며 수허가자가 제시한 안전진단 결과만 믿고 불법 구조물 철거 및 복구절차를 생략한 채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내 줬으나 그 옹벽이 붕괴한 셈이다.
주민들은 “붕괴된 옹벽이 너무 높아 도로를 다니는 것 조차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다” 며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친환경공법의
옹벽구조물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부지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붕괴된 옹벽구조물은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개선명령을 내릴 것”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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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내버려두쇼님의 댓글
내버려두쇼 작성일위의 개발자는 어차피 철창까지 갈 각오하고 사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난개발이 되어야 양평군의 개발제한이 풀릴것 같습니다.
정말 양평을 위한 공무원이라면 막 허가 풀어주고 자신은 돈 한푼 먹지 않았다면 설사 철창신세를 짓더라도 군민들의 존경을 받는 공무원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넘쳐나는데 어느 한놈 책임짓는 일은 하지않으려하고 뒷돈받아먹는 것은 좋아하고 ..그러니 양평군에서 공무원이라면 사람취급 못받는 것이지요.
야생마님의 댓글
야생마 작성일이걸 보고 내버려 두라면 뭘 보고......개발 제한 풀리는 것 하고 위험 천만 한 것 하고는 틀린 것 이겠지요....
크낙새님의 댓글
크낙새 작성일황진이 드라마장도 그렇게 망가졌습니다. 서종면에 그것만 있었어도 많은 인파가 밀려 들어 올텐데 언제나 아쉬운 양평입니다. 무언가 되게끔 도와주면 될텐데...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허가 난 곳이나 안난곳이나 싸잡아서 불법이라고 하면 양평 개발에 큰발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