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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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삭감계획은 2004년도 기준, 신빙성 불투명 -- 오총제 도입 시 목표수질, 1.34ppm 수준이 적당 - 양평군이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총제)를 도입할 경우 양평지역 하천의 목표수질은 1.34ppm 수준이 적당하며, 수질양호 및 저개발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협의 요구도 가능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양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환경부와의 목표수질 협의 요청시 적어도 군은 현재의 목표수질보다 상향된 1.34ppm이 적당하다”며 “이 같은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수질정책협의회 등 관내 NGO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수질 상태가 양호한 점과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군의 입장을 반영한 인센티브 협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계획 기간을 수정할 경우 향후 5년간 개발 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과 개발 계획에 따른 추가삭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 점을 들어 재용역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는 가평, 용인, 남양주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관계자는 “현재의 임의제 하에서는 목표수질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향후 대책 방안은 정책협의회 내에서 의무제를 전제로 한 목표수질 협의 및 인센티브 확보 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방침에 있다”며 “향후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과 제도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양평군의 목표수질을 1.0ppm 정도로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앞으로 1.34ppm을 요구하는 양평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도 기초 자료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등 기준년도 및 계획기간 변경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김선교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 박장수 의원, 기관단체장, NGO단체, 주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질기초현황, 수질모델구축결과 및 허용총량 산정결과 등을 보고하는 등 향후 양평군의 추진방향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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