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의원,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물 값 면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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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지난 1일 양·가평 지역에 물 값을 면제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의원 14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포함돼 있는 시·군에 대해 수도요금에 포함된 물 값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각종 중복규제로 고통 받는 상수원 주민들의 사용료를 면제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 제35조 1항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된 지자체에 대해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 같은 발의는 양·가평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북한강 취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물 값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정 의원은 지난달 22일과 23일 여론조사기관인 ㈜오픈엑세스에 의뢰해 20세 이상 양·가평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물 값 면제와 관련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8.5%(1,027명)의 주민이 물 값을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1.3%(1070명)가 찬성입장을 밝혔으며, 오는 1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시 정 의원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36.7%(550명)가 ‘각종 규제개혁’을 꼽는 등 29.5%(443명)는 ‘일자리 창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팔당상수원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는 양·가평이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연간 약 3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모는 앞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면제의 당위성을 밝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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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수를님의 댓글
박수를 작성일요즘 정신없이 바쁘시던데
그 와중에도 정말 중요한 법안을 내셨군요.
꼭 법이 만들어지도록 애써주세요.
묵묵히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양평의 희망을 봅니다.
서명운동님의 댓글
서명운동 작성일이거 서명합시다. 양평군민 의사를 제대로 모아서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비대협에 요청합니다.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서명운동 착수합시다.
이장님들도 나서시고 모두 함께합시다.
앞날을위해 꼭할일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잘하시네요. 화이팅
옳소님의 댓글
옳소 작성일진작해야될일인데 늦었지만 다행!
죽일놈들, 규제도 모자라 물값을 또받구 있었구먼
대찬성이구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