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수 재선거 관련, 허위기사 책임 “신문사와 기자, 1억6천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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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사회 객관적 평가 침해” 판결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4.25 양평군수 재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결국 낙선하게 한 책임을 물어 해당 일간지와 취재 기자는 피해자에게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석상 부장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정병국 국회의원(양평·가평)과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모씨가 지방 일간지 P일보와 이 신문사 기자 K(4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각자 정 의원에게 3천만원씩, 강씨에게 5천만원씩 총 1억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일보는 지난 4월13일 신문 1면에 ‘양평군의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C개발의 회장이 정 의원과 친구이고, 강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로 강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후 C개발에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밀약을 맺은 의혹이 일고 있다’ 는 K기자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중재위의 사실 확인 결과 기사에 나온 토지매입과 원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그러자 P일보는 4월19일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 기사가 나간 직후 기사를 인용해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양평군 일대에 유포됐고, 다른 후보자들이 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으며, 결국 강 후보는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했다.
이에 정 의원과 강 후보는 K기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P일보와 K기자를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K기자는 지난 7월26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토재매입에 연루되어 있는지 아무런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이 재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원고 강씨의 후보로서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보도 후 강씨가 재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연합뉴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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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운봉님의 댓글
백운봉 작성일어찌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리오
돈이 문제인가 이런 사이비 때문에 낙선된 사람의 명예와
가족들의 고생은 어찌 보상 하겠는가.
본인및 기사를 퍼다 나른 당선자의 선거 운동원
복사 하여 가지고 배포한 자랑스런 분들
이땅 양평에 다시는 불법이 난무한 선거판이 안되도록
군민 여러분!
다시한번 정의 의 편에 서있기를 희망합니다.
돈과 명예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당선자도 이글을 읽으면 숙연하여 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님의 댓글
우리나라 작성일선거가
언제부터인가 완전 네거티브화 되어 버린 것이
안타깝네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수사는?님의 댓글
수사는? 작성일명예회복은 되셨네요. 그러면 불법유인물 우체통에 수천통보내다
걸린건 범인을 잡아야할텐데. 수사는 어찌 소식이 없나요?
배후도 밝혀야 합니다.그래야 이런일이 다시없지요.
경찰, 검찰아저씨들 힘내세요.
관찰자님의 댓글
관찰자 작성일ㅋㅋㅋ 불법선거운동 수사하시는 경찰 검찰
특히나
담당 검사님 무지 고민 되시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 좀 씨부려야 할 말들이 있는데...
좌우당간 수사 담당자들 무척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길...
익명의 제보자?님의 댓글
익명의 제보자? 작성일익명의 제보자라....에라이 개거시끼니만도 못한님덜아 형님뉴쓰가 기절하겠다. 시간이 없어 오늘은 그냥 웃고 가겠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하나의봉우리잠수한봉우리...아주아주 은밀한 기획취재가 진행중이라던데ㅉㅉㅉ
썩은 냄새?님의 댓글
썩은 냄새? 작성일익명제보자?
검증없이 신문 기사화?
얼씨구 정확한 타이밍 으로 기사 유인물 양평군 일대 우편 통해 살포?
상대후보 정확한 타이밍에 이기사 인용하여 무차별 성토유세?
우연의 일치 치고는?
고도의 악질 기획 선거라는 냄새가 짙은데 ?
법과 정의는 오데같노?
갈매기되여 부산으로 날아같나?
연결된 정황을 보면 기사는 깃털이요 몸통은 따로 있는것 같은데
깃털로 마무리 지려나?
힘없는 백성 지켜보는 수밖에?
권력은 칼이요 백성은 물이라
칼로 물을 가른것 같지만 물은 갈라지지 않는다는 만고의 진리를 유념하시기를?
판치는불법님의 댓글
판치는불법 작성일에라 더럽구나.진실은 어디가고,정의는그늘속에서 울고있나?
수곡리박님의 댓글
수곡리박 작성일강후보의 정직성과 도덕성이 법앞에서 확인 되었지만
선거를 되돌릴수도 없고 실추된 명예를 양평군민앞에서
다시 회복하기엔.....
CC코메디님의 댓글
CC코메디 작성일한군수님은 안녕하신지?
이번 선거에 비하면 수백배 깨끗하게 선거를 치루셨고 능력과 소신과 도덕성에서 매우 훌륭한 분이셨다고 생각되는데...법이란게 뭔지? 너무 웃긴다.
이번 재선거는 양평선거 역사상 가장 추악하게 타락한 선거였지만
너무도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이 자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불법선거에 대한 그 어떤 단서도 찾아내지를 못했다더라(ㅋㅋㅋㅋ 몇명이나 믿겠는가가 문제겠지만...)
돈봉투 돌린 아줌마는 거시끼니 만들어 지명수배하면 깨끗이 끝나지만
우리들의 거시끼니들은 그런거 만들 능력이 없는 모양이더라...
서0면 수0리 0자사는 아줌마래...00회사 다니고. 예뿌장한 아줌만데... 성은 ㅂ이고 이름은 ㅁㄹ래....아니래,목0님들이 한번 뜰라고 거짓신고 한거래...ㅋㅋㅋ 거시끼니들이 제 역활을 못하니 뜬소문만 무성하더라...
후보자 연설원과 후보자가 타후보 비방(이거 쥐약인데)...
모든 후보자들의 연설내용은 모두 녹화되어 있지만 우리의 거시끼니들은 너무너무 바뿌셔서 6개월이 다 가도록 그런 건 검토해볼 시간이 없으신가보더라(나한테 테이프 넘겨주면 반나절만에 찾아 줄텐데... 아!쓰발...0월 00일 용문장날이거던...ㅋㅋㅋ 증말 못찾겠음 테이프 들고 아이디 추척해서 찾아 오셈^^
...CCTV화면이 너무나 깨끗하여
화면을 보는 순간 차종이 그레이스 승합차랑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라는 걸 척하니 알아볼수 있을 정도였다는데...
이 정도 화면이라면 정밀 확대분석을 하면 차량 번호를 명확히 읽을 수 있다는 건 너무도 뻔한 얘기라던데...
화면속의 사람도 아는 사람이 보면 다 알수 있다던데...
다섯달 전서부터 화면 공개하라고 어떤인간이 공개적으로 적었더라만 아직까지 뭘하시는지...참 웃긴다.
너무도 간단한 걸 가지고 너무도 길게 뭉기적 거렸기때문에 일망타진 이외엔 방법이 없다하데...
ㅋㅋㅋㅋ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를 한 인간들만 몽창 잡히느냐?
잡을 능력이 없는 아저씨들까지 같이 잡히느냐의 문제만 남았다데ㅋㅋㅋㅋ
순수세상님의 댓글
순수세상 작성일진실이 밝혀져 무척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통받은 강병국님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양평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답게 모든것을 포용하는 그 자세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강선배님님의 댓글
강선배님 작성일선배님과 관련된 어떤 악의성 소문을 들어도 저는 선배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아닐꺼라고... 어떨때는 혹시라는 생각도 들은적이 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역시 실망 시키지 않으시는 군요!!!
이제 불명예도 씻으셨으니 ...
새로운 양평 발전하는 양평 비젼있는 양평 건설을 위해 힘써 주세요!!!
쭉~읽어보고 스친 생각!님의 댓글
쭉~읽어보고 스친 생각! 작성일힘께나 쓰는 아저씨덜 꼼수 부리지들 마세요...
개망신 당하겠습니...
한화 김회장 생각나네...님의 댓글
한화 김회장 생각나네... 작성일한화 김회장 생각나네...
어떻게 해서 결국 터졌더라...
허위기사만 책임있나?님의 댓글
허위기사만 책임있나? 작성일허위사실 마이크들고 후보자가 직접 시장바닥에서 떠들어 대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왕창 복사해서 우체통에 살포하다 CCTV에 차량과 얼굴이 잡혀도 아무상관 없고,
돈봉투 돌리다 걸려도 시간만 흐르면 그만인 게
부하직원들과 헤어지면서 밥 한그릇 자준게 잘못됐다고
10억에 가까운 군민의 혈세를 들여 다시한 깨끗한 선거의 결과인가?
경찰과 검찰은 월급 타 먹고 뭐하는 인간들인가?
잡을 자신 없으면 시간 더 끌지 말고 빨리 수사 결과 발표나 해라.
너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했기때문에 아무 단서도 못잡았다고.
그래야 넨장~ 벼락을 칠거아녀~
아~ 덴장~님의 댓글
아~ 덴장~ 작성일쭉 읽어보니 참 웃기네
내가 만약 이런 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 단서도 못 잡은 담당 검사라면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살 한다.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살 한다.
다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자살 한다.
불법선거수사 발표?님의 댓글
불법선거수사 발표? 작성일불법선거수사 발표는 못한다더라
불법선거수사 발료를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뒷통수 맞을까봐 겁나서 못한다더라
뜬소문이 언제나 맞는 건 아니지만 뜬소문은 그렇다더라
새벽별님의 댓글
새벽별 작성일경찰청 홈피나
검찰청 홈피는 24시간 개방되어 있다.
경찰청장실이나 검찰총장실의 전화번호도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
각 언론사, 방송사 마다
먹이감을 찾아 밤낮을 가리지않고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젊고 유능한,
정의감에 불타는 기자들이 한둘씩은 있게 마련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투명한 사회다.
그 누구도
CCTV이 자료나 후보자들 연설 녹화테이프를 절대 파기시킬 수 없다.
돈봉투를 돈봉투가 아니라고...
또는 돈봉투를 돌린자들을 찾을 수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명백한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 악의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이 늦었지만 아직은 시간이 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은 현실을 직시 하기 바란다.
진실을 외면한다면
경찰청장도, 검찰총장도,
아니, 대통령이 나서도 그대들을 지켜줄 수 없다.
대한민국 금뺏지 290개가 몽창 다 나선다해도... 천만의 말씀이다.
특히, 젊고 유능하신 담당 검사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다.
뜬소문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민초들은 담당검사님의 양심과 능력만을 철석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담당 검사님의
영명하신 결단이 있으시기를 ...
침묵해라! 꼬리없는 잡견들아!님의 댓글
침묵해라! 꼬리없는 잡견들아… 작성일침묵해라! 꼬리없는 잡견들아!
날이면 날마다
그 잘 난 낮짝에 분을 바르고
힘 들어 간 목아지에 어여뿐 목달개를 바꿔 걸고
실실 쪼개면서
나는 모른다고 악착같이 침묵해라!
늙은 개도 젊은 개도
대장 개도 쫄병 개도
황구도 백구도 모두 모두 합심해서 악착같이 침묵해라!
악착같이 악착같이 그렇게 뭉개다가
부디 부디 죽어서 이승에 다시 올 땐 꼬리달린 물건으로 정직하게 나오너라.
처음부터 당당하게 네 발로 나오너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멍멍대며 나오너라.
양평군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질문님의 댓글
양평군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 작성일느그 부모님 선관위 직원이냐?
느그 부모님 경찰관이냐?
느그 부모님 검사냐?
제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됩시다.
포청천님의 댓글
포청천 작성일양평의 양심 과 양평의 정의로 4.25 재선거불법을 밝혀주세요
누가싫고 미워서가아니라 양평의 무궁한영광과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위해서, 그리고 우리모두믿고사는 아름다운양평건설을위해